경제학의 이해 - 부유세 도입 배경과 효과 및 문제점

소개글

경제학의 이해 - 부유세 도입 배경과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 부유세란?
☐ 버핏세란?
☐ 부유세 도입 배경
☐ 부유세 도입 국가 및 한국


Ⅱ.본론
☐ 부유세 도입 효과
☐ 부유세 도입 문제점


Ⅲ.결론
☐ 부유세 도입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본문내용

금을 많이 내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생활침해 문제
- 부유세를 시행하려면 개인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신고과정에서
개인의 재산내역이 노출되어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Ⅲ. 결론
부유세 도입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 ‘부유세 도입에 찬성‘
이미 대표적인 복지국가였던 스웨덴, 핀란드 외 많은 유럽 국가들이 부유세를 폐지하고
있다. 자국 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 걷어들이는 세수보다 더 크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들
국가들은 적게는 50년∼90년 동안 부유세를 시행하여 얻은 혜택이 더 큰 편이다.
첫 번째로 부유세를 적용하여 확보한 세수를 동하여 복지예산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몇 십년동안 체계적으로 자리잡은 자산 추적 시스템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산의
투명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에 와서 부유세를 그만 두는 것은 단순히
숫자 상의 차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소명을 다했다라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유세는 재산파악이 어려워 공평과세가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원천이 되는 기능도 있으면서, 재산이 많은 자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부의 재분배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부유세의 도입은 2가지 기능 발휘에 충분히 적합하다.
또한 부유세 도입의 목적이 부유세라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이 가지는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꼭 부유세가 아니고도 우리나라의 세금을 정비하여
좀 더 공평한 부의 재분배기능을 가지게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미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하여 짧은 시간동안에 벌어진 소득의 격차,
즉, 양극화는 우리가 부유세를 거치지 않으며 다른 길을 돌아서 갈 시간동안에 더욱더
멀어져 있을 것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 국가로의 시간이 더욱더 늦춰질 것은
자명하다.
부유세가 쥐고 있는 것은 분명 양날의 검이다. 앞으로 나아가면 검의 날이 나를
지켜줄 수도 있지만 잘못 휘두르면, 오히려 자신을 베어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베일 일이 없도록 열심히 수련하여 자신을 지킬 것이다.
부유세를 도입함에 있어서 세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갖추며, 열린자세로 시행한다면
향후 빚어지는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으며, 더 나은 사회로 분명히 발전할 것이다.

키워드

부유세,   ‘한국판 버핏세,   조세의 공평성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