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세]버핏세 도입 논란의 배경과 핵심 쟁점, 필요성, 장단점 및 앞으로의 과제 - 버핏세 도입 찬성 vs 버핏세 도입 반대

소개글

[버핏세]버핏세 도입 논란의 배경과 핵심 쟁점, 필요성, 장단점 및 앞으로의 과제 - 버핏세 도입 찬성 vs 버핏세 도입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뜨거운 감자, 버핏세 도입 논란

2. 버핏세의 이해
1) 버핏세란?
2) 한국판 버핏세
3) 유사 부자 증세 방안
가) 부유세
나)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다) 사회복지세

3. 버핏세 도입의 긍정적 효과
1) '부자 증세'로의 첫걸음
2) 평등 과세 원칙에 부합
3) 현실적인 재원 확충 방안
4)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

4. 버핏세 도입의 문제점
1) 부자 증세의 부정적 영향
2) '한국판 버핏세'의 문제점
가) 실효성 없어
나) 과세 형평성 문제

5. 버핏세 도입 관련 여론 현황

6. 버핏세 도입 및 부자 증세, 외국은?

7. 바람직한 조세 제도 개편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3.4%로 나타났다. 소득 3억이 넘는 0.17%만을 대상으로, 그나마도 3% 인상에 그쳐 여론의 절반 이상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버핏세 도입 및 부자 증세, 외국은?
가장 먼저 버핏세를 주장한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버핏세 도입을 유보하려는 분위기이다. 왜냐하면 소득세 감면 1년 연장안의 의회 통과를 위한 대의 차원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소득세 감면 연장과 연방정부 지출안 통과 등 현안을 놓고 공화당과 갈등이 깊어지면서 버핏세 카드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미국 11억 5,000만 원, 영국 2억 5,000만 원, 프랑스 8억 원, 이탈리아 5억 원 정도를 기준으로 부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영국, 프랑스, 일본이 모두 40%로 우리보다 높고, 미국이 35%다. 물론 스웨덴(25%) 캐나다(29%)처럼 더 낮은 나라도 있다.
최근 영국의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는 적절한 최고 소득세율로 40%를 제시한 바 있다. IFS는 최고 소득세율을 50%로 너무 많이 인상하면 소득을 숨기거나 세금을 덜 내는 나라로 떠나는 부자가 나올 수 있고, 세금을 걷는데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람직한 조세 제도 개편 방향
워런 버핏이 ‘부자 증세’를 촉구하면서 문제 삼은 점은 ‘노동 소득’에 대한 세율이 ‘금융 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높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둘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을 높이자는 게 워런 버핏이 주장한 원래 취지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작되는 ‘한국판 버핏세’는 ‘버핏세’의 원래 취지와는 달리, 막대한 금융 소득에는 손을 대지 않고, 얼마 되지 않는 노동 소득만 더 걷고 있다. 바뀐 법대로라면, 근로 소득이 3억 원인 직장인은 종합 소득세율 38%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주식으로 3억 원짜리 대박을 터뜨린 개인 투자자는 벌어들인 돈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종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돈을 굴려 돈을 버는 사람은 여전히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이상한 구조가 앞으로도 지속된단 소리다.
세금이 공평하게 매겨지지 않는다면, 세금의 신뢰도는 떨어지게 된다. 세금을 걷는 국가에 대한 반발감도 생길 것이고 말이다. 세금의 ‘공평함’을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조세 제도 개편의 핵심 아닐까?

키워드

버핏세,   부자세,   부자 증세,   부유세,   장점,   단점,   필요성,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