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를 통해본 민영화의 장점 단점

목차

1. 서론 : 민영화란?
- 민영화의 개념과 방법

2. 본론 ①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정책
- 의료보험이란?

3. 본론 ② 선진국의 의료보험 정책 비교
- 영화 ‘식코’를 통해 본 미국 의료보험의 단점

4. 본론 ③ 민영화와 공영화의 필요성

5. 결론 : 우리나라 보험의 미래

본문내용

민들을 보호할 목적이지만, 지나친 규제에는 관리상의 많은 비효율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넷째, 공공조직의 노동쟁의는 정부에 많은 정치적 부담을 주게 된다. 공공부문의 임금쟁의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은 국민의 부담인데, 이것을 민영화는 배제할 수 있다.
다섯째, 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고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적자적 공기업 매각 시 적자를 줄이고, 공기업 매각자금으로 사회간접자본의 조달하여 국민들의 추가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부 보유 주식을 국민에게 매각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직접통제방법으로 환원시킴으로서 경영 효율화를 높일 수 있다. 게다가 우량주식의 경우 자본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5. 결론 :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미래
앞서 말한 민영화 논리가 결코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비효율적낭비적이며, 수혜의 필요가 없는 집단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민영화가 꼭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정부지출 감소와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다. 또한 내가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도 않는데 굳이 왜 이런 돈을 내야 할까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가 터무니없게 비싸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병원 이용비용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좋은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가 별로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식코’를 보면서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돈이 없어서 자신이 직접 상처를 바느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돈이 없어서 봉합수술도 받지 못하고 어느 가정은 병원비로 인해 파산한 모습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을 잃어 버렸다. 왜냐하면 만약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되어버렸을 경우, 머지않은 우리나라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영화에서 영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볼 수 있었는데, 병원비를 지불하기는커녕 교통비를 환자에게 쥐어주는 모습을 보고 많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본보기로 삼아야할 대상이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우리에게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도 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아직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형편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정책 목표는 경기 부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보장하고 있는 복지 시스템까지 시장이론을 도입시켜 경쟁에 빠져들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결국 일도 사람이 하고 경제가 아무리 발달하여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의 실시여부 보다는 언제, 누가, 무엇를, 누구에게,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구체적 방법론이 더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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