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의료보험체계

목차

1. 일본의료체계의 개요

2. 일본 의료공급체계

3. 진료비 지불체계

4. 일본 의료보험의 종류

5. 우리나라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소득분포로 인해 취약계층이 적음
② 국민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올바른 건강행태, 특히 건강증진과 예방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
③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회환경
④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이용가능한 의료제도
⑤ 예방서비스 중심의 성공적인 공공보건체계
⑥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양자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효율적인 보건행 정 조직과 관료집단의 존재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보험자가 세부적으로 범주화되어 있다는 것은 보다 특성화된 보험적용이 가능할 수 있게 하며, 일본 역시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 동안 의료비 총지출의 75%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차이일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 의료체계의 차이는 단기간의 제도나 체계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이다. 더 세분화되고 포괄적인 의료체계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체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이제는 국민모두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가능하고, 내외적 변화에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할 목표이다.
6. 느낀 점
일본의 의료체계를 알아보면서 먼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를 이해하지 못하여 일본의 제도 또한 이해가 쉽지 않았다. 공부를 하고 토의를 하는 동안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일본의 건강보험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그래도 일본인들의 만족도가 높고, 의료비 지출에서 정부부담이 75%, 본인 및 사적보험이 25%나 된다는 것이다. 참 부러운 일이다. 건강보험체계의 발전방안은 여러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이익의 교환”이다. 단기대책은 단기대책대로, 중장기 대책은 또 그것대로, 각 당사자간의 이해와 양보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의약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 일반 국민, 의료제공자 간 이해관계의 조정과 타협으로 모두에게 유익한 건강보험체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겠다.
** 참고문헌
배상수, “일본 지역보건사업의 발전과 전망”, 건강보장연구, 제 1호(한림대학교 사회의학연구소, 1997), pp. 157-191.
배상수, “일본의 지역보건사업”, 보건간호소식, 제 14호(1997.1),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 pp. 5-24.
김창협, “건강보험 재정과 의약분업 제도개선”

키워드

일본의료보험체계,   발전방안,   우리나라 의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