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정][한국문화행정][문화행정체계][문화][행정]문화행정의 태동, 문화행정의 목표, 문화행정의 특징과 문화행정의 한계 및 문화행정의 바람직한 위상 그리고 향후 문화행정의 발전 방안 분석

소개글

[문화행정][한국문화행정][문화행정체계][문화][행정]문화행정의 태동, 문화행정의 목표, 문화행정의 특징과 문화행정의 한계 및 문화행정의 바람직한 위상 그리고 향후 문화행정의 발전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화행정의 태동배경

Ⅲ. 문화행정의 목표

Ⅳ. 문화행정의 특징

Ⅴ. 문화행정의 본질적 한계
1. 정책목표 설정에 있어서의 한계
2.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서의 한계
3.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한계
4. 정책평가에 있어서의 한계

Ⅵ. 문화행정의 바람직한 위상

Ⅶ. 향후 문화행정의 발전 방안
1. 차세대․신세대의 가치관 정립
2. 바람직한 문화의 창출 및 조성
3. 행정인의 지속적 노력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번문욕예(red tape)로서 하나의 결재서류에 수많은 도장이 찍히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허가 등의 신청에 수많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절차의 복잡화는 국민과 행정간의 거리감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불정이 개입할 여지도 많이 남겨준다. 따라서 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질 때 행정과 국민간의 거리감을 좁히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를 쇄신하여 친근감을 느끼고 협조자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둘째, 생활급 및 신분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생활급이 보장되지 않고 신분보장이 확실하지 않는 한 조직을 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한탕주의 심리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또한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온정주의가 나타나기 쉽다. 따라서 생활급 및 신분의 보장은 관직사유관이나 이권주의, 온정주의 문화행정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역기능적 사고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때 변화의 방향은 사실정향적이고 개방적이며 과학주의적 사고를 키우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아무리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논리관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은 종래의 구태의연한 관료행태를 청산하고 공직자로서의 청렴·정직·봉사의 공복정신을 정립시키고 국민에게도 존법정신을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 관료의 의식개혁과 내부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공무원이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국민에 봉사하는 본연의 자세를 되찾도록 의식개혁운동이 필요하며, 나아가 개별공무원의 행태변화를 담보해줄 행정제도와 통제장치를 마련·가동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보장, 직업공무편제의 확립, 행정정보공개법 및 행정절차법 제정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Ⅷ. 결론 및 시사점
문화행정조직 변천과정의 분석을 통해 발견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문화행정조직은 적어도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분화와 통합을 거듭하면서 21세기 선진국 문화행정조직이 지향하고 있는 비전이나 목표를 어느 정도 구체화하려고 노력했다. 적어도, 소극적인 의미에서 문화행정조직을 통해 주체성, 정체성, 창의성, 형평성, 경제성 등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러한 비전은 제1공화국 때부터 지금까지 문화기반 시설마련, 문화유산 보존, 전통문화 보존, 문화향수 기회확대, 예술가에 대한 창작지원, 문화산업화, 문화관광육성, 그리고 문화의 정보화 등을 통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둘째, 문화조직의 변천과정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점진적 변화(evolutionary change)를 겪어왔으나 간헐적으로 급격한 변화(revolutionary change)를 보이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6공화국인 1990년에 문화부가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문화행정조직이 정부권력 홍보의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선진국 수준의 문화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는 이후 문화와 체육의 통합, 문화와 관광의 통합에 기초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문화정책이 다른 정부정책을 선도할 있는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21세기 우리나라 문화행정조직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행정조직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문화부문의 체육, 관광부문과 통합하는 유연성을 보여 주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프랑스처럼 문화와 통신이 결합함으로써 최고조의 시너지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문화콘텐츠와 IT 기술의 결합을 통해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문화강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앞의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해 밝혀진 핵심비전과 목표 중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행정조직을 통해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가치들은 파트너십, 교육, 지방분권, 창조성 등이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시사하고 있는데 첫째, 아직까지도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개념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하나의 파트너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종속적 관계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다보니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부, 기업, 대학, 시민단체들간에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농경생활의 결과 가장 한국적인 것은 지방에 산재해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문화행정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는 사라지게 되고 그 결과 한국의 정체성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둘째, 문화행정조직 개편이 주로 구조주의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구조변동에만 초점이 맞추어졌고 정작 문화행정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에 대한 교육은 등한시된 감이 있다. 여러 선진국에서 문화 및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또다시 조직개편에만 매달리게 된다면 개선보다는 개악을 범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화행정조직의 변화방향은 수평적, 수직적 관계개선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문화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문환 한국문화 정책개발원 / 외국의 문화행정업무 영역과 행정조직에 관한조사연구 / 1997.
◎ 김영평 / 문화국가를 위한 문화행정의 방향 /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발표논문집 8-23 / 2000.
◎ 박이준 / 한국문화행정에 관한 연구: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90.
◎ 오양열 / 한국의 문화행정체계 50년 / 문화정책논총 7: 29-74. / 1995.
◎ 이대희 / 문화산업론 / 서울: 대영문화사 / 2002.
◎ 이강수 / 대중문화와 문화산업론 / 서울: 나남출판 / 1998.
◎ 정갑영 /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이념에 관한 연구 / 문화예술논총 3: 79-123 / 1993.
◎ 형준 / 문화사회의 실현을 위한 문화정책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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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행정,   문화행정체계,   행정,   한국문화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