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행정공개에 의한 통제와 공무원노조에 의한 통제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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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행정공개에 의한 통제와 공무원노조에 의한 통제에 대한 이해와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행정공개에 의한 통제

2. 공무원노조에 의한 통제
1) 공무원노조의 성장배경
2) 공무원노조의 기능
3) 단체행동권의 허용 여부
4) 공무원노조에 대한 통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위와 같은 파업권에 관련된 의문들은 공무원 노조운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원들은 파업금지 조항이 모든 민간 부문의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공무원에게는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을 2급 시민으로 강등시키는 차별적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업금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공 영역에서 파업이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주권국가는 정부 그 자체도 하나의 당사자라는 입장에서 각 당사자는 갈등하고 있는 주장들의 장단점을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둘째, 정부가 그러한 권리를 갖지 못할 경우 반란, 봉기 그리고 궁극적인 무정부상태가 된다.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 파업권을 허용한다는 것은 입법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민주절차를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셋째, 정부는 민간산업의 경우에서와 같이 폐업을 하거나 미리 상품을 비축하거나 혹은 피고용자를 해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를 보호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는 파업권을 당국에 대한 저항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유용한 노동분쟁의 무기로 간주한다. 그들은 파업권이 자유로운 근로자와 노예를 구별하여 주는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파업권이 없는 협상은 형식적인 청원이나 집단구걸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박한다.
4) 공무원노조에 대한 통제
① 노조의 과도한 권력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적인 중재가 해답이 될 수도 있다.
② 의회는 자신의 역할을 수호해야 한다. 대통령과 노조는 의회를 노사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점점 소극적인 역할만 맡도록 몰고 있다. 단체교섭 과정은 행정부의 권력팽창에 기여하기 때문에 의회는 자신의 권한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 확고한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③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협상 전에 미리 강력한 지위를 확보하면서 협상활동을 감시하여야한다.
Sam Zagoria는 협상과정에 대중들의 참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붕어 어항’(goldfish-bowl)과 같은 개방적인 협상방법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개방적 협상방법은 언론과 대중이 협상기간 동안 참여하여 협상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협상자 쌍방이 더욱 책임 있게 행동하고 협상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대중의 알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며, 개방이 보장되어 있어야 비로소 대중의 의사가 협상과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조가 패배를 만회하려고 비합리적인 정치적 위협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시킬 수도 있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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