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의 전달체계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행정의 전달체계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행정의 전달체계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정확히 파악
- 현실성: 지방정부의 규모, 능력, 재원확보 능력에 맞추어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 업무분담시 실행가능성의 측면
-전문성: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행정능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
-종합성: 업무상 분업과 조정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계획과 집행의 분업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
- 책임성: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으로, 주어진 권한, 그에 따른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 -소신있는 행정
(5)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계층의 단순화: 과다한 보고, 지시, 감독, 통보 등을 완화하여 단계의 수를 줄이는 방법
-업무를 하급기관으로 이양하는 방법. 특히 서비스 전달에서 개별화가 필요한 업무는
반드시 하급기관으로 이양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상호보완적, 수평적, 협동적 관계로 전환
-독자적인 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전문 인력의 적극적 활용과 독자적 조직의 완비
-자율적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담당해야하는 업무는 과감하게 이전
(6) 재원조달의 방법
-항목별 보조금: 재원이 사용될 세부적인 프로그램 항목을 지정하여 제공한다.
-기능별 보조금: 프로그램의 기능별로 크게 묶어 지원하는 것
-특별보조금: 중앙정부의 예산 중 일정부분을 지방정부에게 넘겨주는 것
-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높여 지방정부 전달체계의 장점을 크게 살릴 수 있다
-장기적으로 지방정부 자체의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별도의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출처 :네이버 )
사회복지행정의 개선점
사회보험료 부과 소득기준의 일원화, 사회보험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일선 보험관리/운영조직의 통합, 불완전취업자의 사회보험 적용관리체계 개발 등 효율적인 사회보험 관리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정비, 지방 보건/복지 전담
행정조직의 설치 등 전문적 공공복지 행정체계의 개편과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복지행정조직 통합, 읍면동사무소 종합복지 센터화도 추진되고 있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수요자(가입자) 중심 one-stop service 전환으로 편의성 증진, 4대 사회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의 일원화 추진, 사회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이 상이함에 따른 가입자 혼동 축소,
관련 국가업무의 비일관성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보험 관리체계 재구축의 기본 방향으로는 재정과 관리의 분리가 있다.
4대 사회보험의 기금 및 재정의 독립성 유지가 관건이며, 관리 운영조직의 기능적 통합
추진으로 대상자 및 지역 중심의 관리와 동일 지역 혹은 동일 대상자에 대한 일원적 관리 추진, 기능과 성격 유사한 적용-부과-징수-급여 업무의 과감한 연계 및 통합 등을 통해
사회보험관리의 효율성 및 국민편의 도모, 우선적으로 자격관리징수관리부터 제도 간
정보 공유, 이후 점차적으로 급여부문까지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 바람직할 것이다.
공급자 위주 조직설계에서 수급자 만족도 향상에 초점 전환, 최하위 단위기관 선정 및 지역배치에서 접근편의성 최대 고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설계에서 수급자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상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사회보장 업무 및 재정분담 조정,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제도 운용 기반 조성, 사회보장 관련정책과정에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경로 제도화도 자리잡게 해야한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사회복지 행정조직 통합화를 이룬다면 복지서비스의 기획조정전달
집행업무의 일관성 유지에 기여할 것이고, 우선적으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통합 추진하여 국과 수준의 주민생활 지원부서 설치도 용이할 것이며, 현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집중 배치하여 클라이언트와의 접근성의 문제 감안하여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직접 대민서비스, 정보제공 및 복지 관련기관 의뢰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복지업무 전반의 전산화 구축에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전문화를 구축한다면 전체적인 공무원 감축에도 불구 직업별 전문화 차원의 사업, 기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사회복지분야 재교육 및 사회복지직렬의 전면적 신설실시 필요하고, 사회복지 직렬 신설 위한 예산확보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사회복지 전담요원의 역할 증대 및 요원의
대폭적 증원과 부족인력의 충원 위해 기존 복지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중 일정 전문교육과정 이수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수요의 다원화에 맞는 복지행정의 다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체계적인 보험관리운영조직의 통합과 지방 보건복지 전담행정조직의 설치,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전문화에 더 많은 노력과 재정을 확보해야 복지선진국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우리나라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사회복지 행정부조직의 원활한 통합과 업무 분담이 신속하게 이뤄져서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길 기대해본다.
공공복지의 보편적, 안정적, 지속적 서비스 제공의 장점과 민간의 복지 참여욕구를 수렴하여 국가의 사회복지비용 절감 효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 지원해주고 한 발 더 나아가 공공과 민간의 혼합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시장원리의 장점을 극대화 하는 한편 시장경제의 모순을 조금씩 바로 잡아간다면 복지국가로의 진입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올해 전달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급여 수급자 1인당 1계좌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단점을 하나씩 보완해 나아가다
보면 복지국가로의 진입도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 생각한다. 4/
<참고문헌>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1998.
김영종, 「복지행정론」, 형설출판사, 2002.
김정헌, 「복지행정론」, 인쇄마당, 2000.
김태수,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박성복, 「공공복지의 이해」, 대구대학교출판부, 2002.
성규탁,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1996.
송근원, 「복지행정 이론과 가치의 문제」, 대신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1992.

키워드

행정,   사회복지행정,   조직,   사회복지조직,   사회복지기관,   기획,   의사결정,   리더십. 슈퍼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