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동성애 가족에 대해서

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Ⅱ 본론
1. 현황
2. 사례분석
3. 동성가족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 정책
4. 동성가족에 관한 외국의 정책 및 비교
5. 개선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2000년 12월 19일, 혼인의 개념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
2001년 4월 네덜란드 시민이거나 네덜란드에서 거주가 인정되는 동성애자 커플은 완전한 시민혼의 혜택을 누리며 아동을 입양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혼인제도 개방법 발효되었다.
프랑스
계약을 맺은 동성애 커플에게도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고, 상속, 증여세의 공제를 인정한다. (타인에게 유산등을 상속하는 경우는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3년 경과 후에는 세금의 공동 신고를 할 수 있는 「연대의 시민 협약(PACS)」법이 존재한다.
독일　
2001년 8월 1일, 「생애의 파트너법」이 시행
재산을 상속할 수도 있으며, 파트너의 건강 보험도 인정된다. 상대가 데려 온 아이의 친권은 얻을 수 없지만, 교육권이나 감독권은 인정되어 학교의 부모회 등에 부모로서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에 관해서는 부부 취급은 되지 않는다.
오스트레일리아
타스 매니아주에서, 2004년 1월 1일부터, 동성 커플의 권리(남녀의 부부와 거의 같은 권리를 인정)를 인정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역시 많이 존재하지만, 동성가족을 인정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 아직 동성애자들에 대한 뚜렷한 정책도 없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러한 나라들은 가족으로써의 인정에만 그치지 않고, 재산이나 보험, 입양과 교육권 등 많은 분야에서 동성가족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Ⅲ 결론
동성가족의 문제를 위의 사례를 통해 의료 결정권, 재산 상속권, 사회보장, 연금, 보험 수혜, 기타 가족 단위의 혜택으로 크게 4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으로는 동성애자들의 혼인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반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기상조라 본다. 따라서 그들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해주는 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은 가족으로 인정과 동시에 재산분할이나, 직장에서의 휴가혜택에 관한 동성가족들을 위한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에 맞춰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법 역시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중 일부가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들을 부당하게 해고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고, 폭언, 폭력, 협박과 성폭행 등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그들에게 심리적, 정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과 법적으로의 옹호와 같은 복지적 서비스 역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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