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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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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부가세(부가가치세)와 부가가치세과세
1.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Added Value)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2.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소비자)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
4.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하여 과세한다
5.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6.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기초생필품, 국민후생용역 등이 있다
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8.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범위

Ⅲ. 부가세(부가가치세)와 특별부가세
1. 개념
1) 의의
2) 도입배경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1) 과세대상자산
2) 과세대상 제외자산
4. 과세표준
5. 세율
6. 비과세 및 감면
1) 법인세법상의 비과세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7. 감면의 종합한도

Ⅳ. 부가세(부가가치세)와 신문시장

Ⅴ. 부가세(부가가치세)와 디지털컨텐츠(디지털콘텐츠)시장
1. 온라인거래 과세의 특징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2. 관련 업계 등의 입장
1) 관련 업계
2) 재경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매 중재센터를 같은 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신문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해의 중재를 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교육의 장으로 이를 활용하여 초, 중, 고 일반인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설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공동체의 신문제작을 도와주는 제작지원 기능을 갖추는가 하면, 언론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과 제휴하여 운영하는 일 등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친 김에 서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제도 도입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정간법 개정을 통해서 요구되고 있는 편집규약 설정 여부, 경영 투명성 노력 의무, 소유구조 개방 등 정간법 개정을 통해 정해 놓을 ‘좋은 신문이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수주가 어려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신문에 대해서 유럽에서처럼 여론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Ⅴ. 부가세(부가가치세)와 디지털컨텐츠(디지털콘텐츠)시장
1. 온라인거래 과세의 특징
1) 긍정적인 측면
과세대상의 투명화 및 세원확보가 용이하다. 다시 말해 전자상거래의 주된 결제수단이 신용카드 결제, 전자화폐 등이고,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개된 사업자의 통장구좌를 통한 무통장입금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전자상거래의 거래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더라도 거래의 결제와 외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부정적인 측면
인터넷상 상거래를 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정보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누가 어디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뜻이다. 또한 거래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증가로 인해 도매업자, 소매업자로 이어지는 복수의 거래관계자로부터의 납세신고, 정보제출, 세무조사를 통한 거래파악의 기회가 감소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아 종전의 국내, 국제간 상거래가 영세한 규모의 상인에 의해서도 가능해진다. 상당수의 국가가 세수부족현상에 직면하게 될 전망인데. 특히 국제적인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국경을 넘는 거래로 간접세, 예컨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그 징수방법과 디지털재화의 거래시 이에 대한 과세권의 관할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2. 관련 업계 등의 입장
1) 관련 업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디지털 콘텐츠 부가가치세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문화콘텐츠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온라인상에서 세제상의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어 콘텐츠제작 및 유통업체 육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온라인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수익모델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여건이 성숙되는 동안까지 한시적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관련업계의 주장에 대한 재경부의 반응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경우, 기존 상거래와 과세형평성에 반하고, 세수가 경감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서비스(용역)는 여러 사람이 나눌 수 있고, 반복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거래에 비해 혜택을 누리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들의 과세중립성을 저해하고, 또한 면세범위를 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수가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12년 내에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정을 통하여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명확하게 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
민주당 전자거래 활성화 법령정비 정책기획단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각종 거래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0% 감면하고 그 중 부가가치세는 10%에서 7%로 감면할 예정에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각종 세금을 낮추고,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5%에서 10%로
높이는 쪽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확대하고 전자문서의 범위에 음악파일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할 예정에 있다. 이에 대한 유관기관의 반응을 보면, 재경부는 세수감소를 우려해 이 안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학계는 입법체계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세금 경감에 부정적이다. 기획단 소속 의원들과 정보통신부 및 업계는 세원 노출에 따른 장기적인 세수확대 등을 이유로 감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재경부
전자상거래에 과세할 방침에 있다.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유료(有料)로 판매하거나, 물건을 사면 택배로 배달해 주는 거래 등, 온오프라인 혼합거래에 대한 과세체계도 대폭 정비할 예정. 또한 물건을 구입하면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를 포함해 세금을 매겨야 할 거래 행태가 늘어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전면 개정하여 인터넷 거래에도 과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재화거래 중심인 현행 부가가치세법으로는 디지털경제시대를 맞아 점점 늘어나는 서비스 중심의 신종 용역거래에 대한 과세가 어렵다는 판단에서이다. 인터넷을 통해 게임, 교육,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를 주고받는 국제전자상거래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예정이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회원국간 과세기준이 확정될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과세할 계획에 있다. OECD 재정위원회가 최근 서비스와 무형의 재화를 인터넷으로 거래할 경우 소비자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과세한다는 잠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참고문헌
김승희, 조세법상 특별부가세의 과세, 대한세무협회, 1998
국세청, 부가세법 해석편람, 2004
박영식 외 1명, 부가세 귀착과 소득재분배, 대경대학, 1995
이충희, 자료상의 규제를 통한 부가가치세 양성화 방안 연구, 경원대학교, 2011
유재철, 우리의 특별부가세와 일본의 특별세율 비교, 세우회, 1996
주웅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경원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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