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문제풀이(문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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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격은
PL = 850 - 50 + (625) = 1,425
b. L 사용량이 40단위 증가 =90 가 된다.
PL=850-QL+PW -> PL=850-90+PW
PW=540-QW+0.2PL -> PW=540-200+0.2PL
PL=850-90+(540-200+0.2PL)를 풀면 PL=1375, PW=540-200+275=615
제17장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복습하기
1. 시장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시장실패가 일어난다.
불완전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비용체감산업과 같은 시장구조의 결함이나 외부성, 공공재등과 같은 재화의 특성으로 인해 야기되기도 한다. 또한 불공평한 소득분배나 실업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불안정성에 기인하기도 한다.
2. 외부성은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소유권행사의 비용이 큰 경우에 발생하며 이러한 외부성이 타인에게 이득을 주는 것을 외부경제라 하고, 타인에게 고통이나 피해를 주는 것을 외부불경제라고 한다. 또한 타인의 효용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소비의 외부성이라고 하며, 타인의 생산이나 비용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산의 외부성이라 한다.
3.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말하며 누구라도 동일한 소비량을 향유하는 비경합성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배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무임승차의 문제나 과소생산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4. 정보 비대칭성은 거래당사자의 특성이나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한쪽만 알고 있고 상대방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감추어진 특성에 기인한 역선택과 한 당사자의 행동을 다른쪽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인 감추어진 행동에 기인한 도덕적해이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역선택은 정보를 가진측에서 신호를 나타내거나 정보를 가지지못한 측에서의 선별장치마련이나 정부가 정보정책을 펴서 정보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여 극복할 수 있다. 도덕적해이는 정보를 가진 측에 보다 적극적이며 최선의 행동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등을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다.
연습하기
1. 개별소비주체의 소비수준(Q), 재화량(X), 인원수(N)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 재화의 수요함수가 로 나타난다면 N의 지수 a가 어떠한 값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재화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다.
a=0일 경우에는 Q=X이므로 공동소비의 특성이 나타나며 순수공공재로 판단 가능
a=1일 경우에는 이므로 개별소비의 특성이 나타나며 순수사용재로 판단 가능
0 2. 공공재의 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의 수직적 합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착안한다.
5000명으로 구성된 경제에서 개별수요곡선이 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시장수요곡선은 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재의 한계비용함수는 이므로 P=MC
100-20Q=20Q+300 40Q=200 Q=5를 구할 수 있다.
3. 효율성임금은 기업이 노동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불하는 임금이다. 기업들이 효율성임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보다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채용한 이후에는 소속감의 증대로 이직률이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4. 각 개별기업은 P=SMC의 수준에서 조업을 해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이 된다.
그러므로 개별기업의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일치하도록 조세를 부과하면 tQ가 된다.
P=SMC=20-Q=8+2Q 3Q=12 Q=4 최적산출량은 4단위이다.
사적 생산량이 사회적 생산량이 되도록 조세 tQ를 부과하면 PMC+tQ=SMC가 된다.
PMC+tQ = 8 +Q +tQ = 8 +(1+t)Q = SMC = 8 + 2Q 이므로
간단히 나타내면 8 + (1+t)Q = 8 +2Q이고 두 식을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t가 1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위당 1의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며 최적산출량은 4단위였으므로
종량세는 가 된다.
5. 적정치안 공급량은 P=MC에서 성립한다. 또한 공공재는 공동소비의 성질을 가지므로 문제에서 치안공급을 11단위 했을 경우에 치안의 가격(조세의 합)이 A,B,C 가격의 합은 2+1+2=5로 1단위당 한계생산비용인 5원과 일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11단위가 적정치안 공급량이다.
6. 공동운동시설 이용으로부터 각 마을 주민이 얻는 편익이 이면 한계편익은 로 구할 수 있다.
이 공동운동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때는 MC=0이므로 30-2Q=0에서 Q=15이다. 15시간
반면 공동운동시설을 이용시간에 따라 C=6Q의 이용요금을 지불한다면 MC=6이 된다.
30-2Q=6 2Q=24 Q=12이다. 12시간
7. a. 기업의 사적한계비용(PMC)과 가격(P)을 이용하여야 한다.
P= PMC에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P=80 = 20+Q=PMC Q=60
b. 사회적한계비용(SMC)과 가격(P)을 이용하여야 한다.
P= SMC에서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구할 수 있다.
P=80 = 20+2Q=SMC Q=30
c. 단위당 30만큼 부과하면 된다.
8. a. 기업1의 이윤극대화는 이므로 Q=10이다.
b. 기업1은 기업2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이윤을 극대화한다.
, , Q=5이다.
c. 기업1의 이윤은 Q=10일때 200으로 극대화되고 기업2의 피해는 200이된다.
그러므로 이윤과 비용이 완전히 상쇄되기 때문에 기업1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협상할 유인은 없다.
d. 기업1은 최적생산량인 5단위만큼만 방출하는 것이 최선이다.
9. a. 조류독감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은 공공재이므로 사람들은 무임승차하려고 할 것이므로 시장을 통한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Q=0이다.
b. 조류독감 예방으로 인해 각 개인의 한계가치의 합은
이다.
따라서 최적방역수준(Q)은 400-3Q=100을 만족해야 하므로 Q=100이다.
10.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회적한계비용과 사적 한계비용의 차이인 외부비용 10만큼 조세를 부과하면 삼각형크기(=25)만큼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
11. 공공재와 사용재의 효율적 공급조건에 의하면
에
, ,
,
위의 값을 대입하면 -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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