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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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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후생과 복리후생

Ⅲ. 후생과 후생복지
1. 회사측에 대한 효과
2. 종업원측에 효과

Ⅳ. 후생과 교원후생복지제도
1. 교원은 인간으로서 무엇인가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원의 복지․ 후생이 중요시되지 않을 수 없다
2. 교원은 전문인으로서 책임과 봉사에 대한 최저한의 보상을 받아야 하고, 또 보다 나은 봉사를 위해 사회적, 경제적 신분을 보장받아야 하며 또, 신체적 건강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3. 교원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복지사회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점

Ⅴ. 후생과 공무원후생복지제도

Ⅵ. 후생과 후생경제학

Ⅶ. 후생과 외국사례
1. 과중근로에 의한 건강장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2. 직장에서의 정신건강 대책
3. 산업보건추진센터 및 지역산업보건센터의 사업
4. 쾌적한 직장조성과 흡연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이를 수용하여 시간외 근로의 감소와 일정 이상의 시간외 근로를 행한 경우의 건강관리 조치 등에 대해서 규정한「과중근로에 의한 건강장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책정하여 그 주지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2. 직장에서의 정신건강 대책
업무나 직장생활에 대한 강한 불안, 고민, 스트레스를 느끼는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여 근로자 건강상황조사에서는 약 63%에 달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자살자수는 약 6,200명에서 약 8,0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의 정신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시행하여 주기를 바라는 기본적인 조치(정신건강보호)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종합적으로 나타낸「사업장의 근로자 정신건강 조성을 위한 지침」을 책정하여 이의 보급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정신건강 조성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한「정신건강 조성계획」을 책정, 동일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의 4가지의 보호를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요체로 하고 있다.
가. 자가보호(근로자 스스로 행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각성과 대책)
나. 라인에 의한 보호(관리감독자가 행하는 직장환경 등의 개선과 상담에의 대응)
다. 사업장내 산업보건 Staff 등에 의한 보호(산업의사 등에 의한 전문적 보호)
라. 사업장외 자원에 의한 보호(사업장외의 전문기관에 의한 보호)
3. 산업보건추진센터 및 지역산업보건센터의 사업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중요한 건강진단과 그 결과에 기초하여 사후조치가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의사 등 산업보건 관계자에 의한 산업보건 서비스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업의사 등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심 조직으로서 시도마다 산업보건추진센터를 정비하여 사업장내에서의 건강관리체제의 충실을 도모하고 있다(2002년 현재 45개소).
산업보건추진센터에서는 ① 지역산업보건센터에 대한 지원 ② 산업보건에 관한 전문상담 ③ 산업보건정보의 수집제공 등 ④ 산업의사 등에 대한 연수 및 지원 ⑤ 산업보건에 관한 홍보계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경영기반 등이 취약한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독자적으로 의사 등을 확보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지도건강상담 등의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보건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산업보건센터사업을 시군 의사회에 위탁하여 전국 347개소에서 ① 건강상담창구(정신건강상담 창구포함)의 개최 ② 개별 방문에 의한 산업보건지도 실시 ③ 산업보건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1년 9월에는「소규모 사업장에 있어서 건강확보방책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검토회」보고서가 취합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확보의 충실에 필요한 사항이 제시되었다.
4. 쾌적한 직장조성과 흡연대책
쾌적한 직장조성에 대해서는「사업주가 갖추어야할 쾌적한 사업환경의 형성을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의 보급정착에 힘쓰는 것과 아울러 사업장에서 작성한 쾌적한 직장 추진계획의 인정을 행하는 것 등에 따라 흡연대책을 포함하여 사업장에 있어서의 안전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한 쾌적한 직장조성의 촉진을 도모해왔다. 이 결과 쾌적한 사업장 추진계획의 인정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2,322건이 되었다. 쾌적한 직장 추진계획을 인정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이미지직장의 분위기직장의 정리정돈 등이 개선된 비율이 약 70 ～ 90 %에 달하고 있다.
또한 쾌적한 직장조성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흡연대책에 대해서도 수동 흡연의 방지를 위해서「직장에서의 흡연대책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책정하여 사업장에 있어서의 조직적인 대처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흡연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약 50%로 직장에서의 흡연에 관하여 불쾌감을 가진 근로자의 비율도 약 50%정도로 높은 상황이다.
참고문헌
김진욱(2011) - 동북아 국가의 후생수준 :ASEAN 국가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유규창·조규성(1999) -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여두수(1991) - 후생경제학의 형성 및 발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이선우(1997) -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조경호(2009) - 공무원 후생복지 만족도와 생산성, 한국인사행정학회
조정진(2000) - 교원복지·후생제도의 실제와 개선,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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