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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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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준법과 준법정신
1. 현대사회와 준법정신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
2. 우리나라 사람들이 낮은 수준의 준법정신을 가지고 있는 원인

Ⅲ. 준법과 준법감시인

Ⅳ. 준법과 준법투쟁

Ⅴ. 준법과 준법감시매뉴얼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매뉴얼
준법감시매뉴얼(compliance manual)은 내부통제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준수하여야할 법령·규정·지시·내규 등을 명시하고 위규행위 발견시의 대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매뉴얼은 준법감시인(부서)이 작성하여 전 회사에 부서별로 인쇄나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고 임·직원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관리·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법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일체의 변경사항을 조사하여 매뉴얼을 항상 갱신하여야 하고 그 변경사항을 모든 임·직원에게 주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준법감시매뉴얼은 신입직원의 연수나 교육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임·직원의 준법준수에 대한 감시와 통제수준의 효율성을 체크하는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준법매뉴얼은 모든 영업부서에 비치하여 임직원들이 항상 업무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든 금융기관이 준법감시매뉴얼을 제대로 마련, 비치해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참고문헌
◇ 권오운, 준법선거의 미학,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 2008
◇ 김정호, 준법투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0
◇ 서완석,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제도, 한국기업법학회, 2009
◇ 윤종혁, 준법정신의 생활화와 의식개혁 : 건전한 국민정신 함양해야, 국방홍보관리소, 1994
◇ 이정숙, 증권회사의 준법감시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4
◇ 최정식, 준법통제와 준법지원인에 대한 고찰,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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