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 과학기술중시, 기만전술, 마스터플랜]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격,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과학기술중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만전술, 김정일의 마스터플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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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정일 국방위원장, 과학기술중시, 기만전술, 마스터플랜]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격,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과학기술중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만전술, 김정일의 마스터플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격

Ⅲ.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Ⅳ.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과학기술중시

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만전술

Ⅵ. 김정일의 마스터플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는 북한이 사상강국, 군사강국을 98년 당시 이미 달성했고 남은 과제로 경제강국 건설을 독려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갈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을 하곤 한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북한의 강성대국 구조는 김정일 일인지배체제의 정치대국, 사상강국을 상위에 두고 군사강국과 경제강국은 이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김정일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행보를 보인다고 해서 점차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증거로 본다든지, 심지어는 내부 개혁도 가능할 것이라는 식의 가히 혁명적인 전망을 하는 것은 최소한 김정일 시대에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김정일 마스터플랜의 밑그림은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 곧 정치·사상적으로 주체사상과 김정일 사상으로 무장된 김정일 독재체제,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이 유지되는 체제, 경제수준은 결코 자유화·민주화 운동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생활수준이면서 사회주의적 자립경제가 자생력을 가질 정도의 수준일 것이다. 또 대외 개방을 통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의 참여는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로 체제전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 실리추구를 위한 부차적 수단으로서의 개방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개방을 받아들인다 해도 노동당의 통제가 가능한 제한된 범위라는 전제는 분명해 보인다.
Ⅶ. 결론
북한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인한 사회주의 시장의 해체, 그리고 현실 사회주의체제가 안고 있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구조적 한계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농업구조의 모순과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극심한 식량난은 북한사회에 심각한 기아현상을 초래, 사회통제의 이완현상을 가져와 체제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당국은 이러한 경제난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쉽사리 개혁과 개방을 도모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섣부른 개혁개방은 자칫 김정일 정권과 북한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체제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달리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상당기간은 존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 근원적인 이유는 김정일 정권이 군(軍)을 통치의 전면에 내세우며 ‘군국주의적’ 전체주의체제를 구축하면서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의한 내부폭발(implosion) 위협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김정일은 자신의 정권과 체제 옹호를 위해 북한의 무력 일체를 장악한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군정권(軍政權)과 군령권(軍令權)을 행사하면서 군부를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한 전위세력으로 삼고 있다. 심지어는 이를 위해 간혹 당료보다도 군을 중시하는 행적을 보이기까지 한다. 물론 군이 비록 당과 국가의 정치적 통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위기의 북한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과 동시에 수령의 보위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군부 역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정치력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통치현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군부 우선의 정치를 의미하는 ‘선군정치’(先軍政治) 구호와 김정일의 ‘선군혁명령도’(先軍革命領導) 역할을 크게 부각시키며, ‘사회주의 강성대국(强盛大國)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강성대국론은 북한의 군사화를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국주의적 통치현상은, 오늘날 북한에서 김정일이 차지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사실상의 국가 최고수반으로 군림하고 있는 가운데 조명록 총정치국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김영춘 총참모장 등 현역 군부 수뇌들이 정치 부문에서 득세하고 있는 데서도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한마디로 김정일 정치체제는,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내각총리에게 일부 국정대표 기능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군부 중심의 병영국가적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군국주의적인 통치형태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참고문헌
◎ 강진욱(2004),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과 한반도 정세전망, 한국민권연구소
◎ 동북아포럼미디어센터(2006), 안보상업주의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 북한 연구의 객관성은 가능한가
◎ 조민(2011), 김정일 위원장의 비즈니스 투어 평가, 통일연구원
◎ 전계이(2003),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공식활동 및 통치체제 특징분석, 국방부
◎ 통일부(2008), 김정일 위원장 관련 동정
◎ 허정필(2011), 김정일 체제의 지도이념과 주요 경제정책 변화,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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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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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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