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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전보건, 안전보건준수]안전보건과 안전보건준수, 안전보건정책, 안전보건과 안전보건제도, 안전보건규제, 안전보건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과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안전보건과 안전보건준수
1. 안전보건 정보 및 조언은 내용, 형식 및 매개수단에 있어서 세부업종별로 특정요구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 활용가능한 안전보건 정보와 상담이 너무 일부 대상에 집중되거나 접근이 어려우며 일부 정보에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3. 대다수 소기업이 노동조합이나 사업주단체에 속해 있지 않아 이들 기구를 통한 정보획득에는 어려움이 있다
4. 소기업이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높은 이직률과 이들이 주로 활용하는 고용조정(예를 들면 하도급, 가맹점 계약,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로자 고용)으로 인해 어렵다
5. 소기업 사업주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6. 소기업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있어 관리 및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다

Ⅱ. 안전보건과 안전보건정책
1.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점은 어디이며, 그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2.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 인식은 어떠한가
3. 안전보건이 비정규직의 권리에 대한 문제라면 어떻게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4. 안전보건의 기술적 지점은 어디인가

Ⅲ. 안전보건과 안전보건제도

Ⅳ. 안전보건과 안전보건규제
1. 중복규제의 정비와 검사기관의 통합
2. 획일적인 규제의 정비
3. 자율안전관리의 정착 유도

Ⅴ. 안전보건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Ⅵ. 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

Ⅶ. 안전보건과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
1. 왜 노동조합이 노동안전보건활동을 해야 하나
1) 자본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파괴되는 노동자 건강
2) 신자유주의로 더욱 악화되는 노동자 건강
2.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의의
1) 건강한 노동권 확보
2) 작업장 민주주의와 노동자 통제 확대 - 참여권 확대
3) 사회보장(복지) 확대 - 산재보상 확대
4) 건강 사회 만들기
3. 노동안전보건활동의 효과
1) 일상 활동으로 노조 활동력․현장성․조직력 강화
2) 건강 사회 만들기 사업주, 관리자에 대항할 효과적 무기로서 노동안전보건활동
3) 경영참가, 사업장 민주주의의 효과적 무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보인다.
한편 산재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노동계는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 사전승인제도, 협소한 인정기준 등 인정절차에 관한 문제제기와 업무상 질병자에 대한 충분한 소득보장과 생활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계의 요구가 압축된 것이 산재보험 선보장후 평가 체계의 도입이다. 산재보험 선보장후평가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와 질병이 발생한 시점부터 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철폐하고, 산재보험 급여제공 체계와 관리운영 체계를 전면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진료를 의뢰하면, 산재요양기관 또는 의사는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의 급여 제공을 위한 평가도구에 기초하여 산재요양급여(현물급여, 진료행위)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문의제도와 직업병 인정기준은 폐기하고 주치의 판단을 위한 객관적이면서 포괄적인 작업관련성 평가기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의 선보장후평가제도 요구는 산재보험 적용기준인 업무관련성 평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뿐 아니라 산재보험의 근본취지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 밖에 노동계에서는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 산재자 추가급여 축소 반대 등에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Ⅶ. 안전보건과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
1. 왜 노동조합이 노동안전보건활동을 해야 하나
1) 자본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파괴되는 노동자 건강
○ 자본주의의 반인륜적 속성
- 산재직업병 예방 설비 투자는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며 기피
- 투자 설비의 최대한 가동을 위해 교대근무, 연장근무, 연중무휴 강행
- 끊임없는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의 기계화 또는 기계 예속화 강요
- 산업예비군(실업자)으로 건강을 잃은 노동자는 언제든지 대체 가능
☞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 평균수명 연장의 관계
18세기 산업혁명 당시 영국은 아동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의 결과, 노동자의 평균수명이 30대. 이후 미국 노동자의 8시간 노동시간 쟁취(메이데이 투쟁) 등 지속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수명이 연장됨.
2) 신자유주의로 더욱 악화되는 노동자 건강
○ 신자유주의 확대는 국경을 초월한 자본의 이동을 강화하여 더 많은 이윤을 창출
○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빌미로 엄청난 구조조정으로 대량해고, 고용불안 야기
○ 노동의 유연성 확대로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
○ 이와 같은 자본의 노동자 건강파괴에 대응할 유일한 힘과 조직은 노동조합.
-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함은 물론,
- 노조의 활동 목표인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 예방 투쟁과 같음.
2.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의의
1) 건강한 노동권 확보
○ 열악한 작업조건, 작업환경 개선
○ 노동과정에서 오는 건강상의 문제 예방
2) 작업장 민주주의와 노동자 통제 확대 - 참여권 확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을 통한 참여권 확대
-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한 회사 경영에 참여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또는 관련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일방적 통제에서 노조의 견제와 참여
-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의 실시와 개선사항 등을 통한 사업주의무 이행을 견제하고 참여
-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수, 자격, 직무, 권한 등)에 참여함으로써 인사권 참여
○ 나아가 생산과정에 대한 자본의 일방적 의사결정 저지 및 산재예방을 위한 신기술, 공정도입시 노조의 의사결정 권한 확대
3) 사회보장(복지) 확대 - 산재보상 확대
○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업종과 사업장 규모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
○ 급여 확대
- 산재 인정기준 확대 : 업무상 재해질병의 범위
- 요양치료 범위 확대
- 산재노동자의 직업재활, 사회복귀 강화
○ 산재보험과 다른 사회보험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사회복지 확대
○ 국민에 대한 국가(사회)의 최소한의 책임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산재보험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상, 사회복귀를 보장하도록 해야 함.
4) 건강 사회 만들기
노동안전보건활동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지켜내어 산업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빈곤화, 사회적 빈곤층 양산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문제 발생을 억제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건강,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운동과 함께 해야 한다.
3. 노동안전보건활동의 효과
1) 일상 활동으로 노조 활동력현장성조직력 강화
○ 노동안전보건활동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발굴하는 밑바닥 활동이다. 일상적인 현장점검 활동을 통하여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와 노조 활동과 방침, 사업에 대한 의견을 파악할 수 있고, 현장성을 담보할 수 있음.
○ 활발한 일상 활동은 노조의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게 하고 또 다른 일상 활동의 영역을 생산하여 노조의 전체적인 활동력을 강화시킴.
○ 일상 활동으로서 노동안전보건활동은 당면 투쟁과 노조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와 참여를 조직하는 조직 활동의 도구로 유용함.
- 대우조선 노조의 경우 월 1회 전체 상집간부 합동 현장 점검활동을 하며 산안간부와 다른 간부가 1조가 되어 산안간부는 안전점검, 다른 간부는 노조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를 하고 있음.
2) 건강 사회 만들기 사업주, 관리자에 대항할 효과적 무기로서 노동안전보건활동
○ 회사의 약한 고리 :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율 90% 이상
3) 경영참가, 사업장 민주주의의 효과적 무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산재예방계획 수립과정에서 회사 경영상태, 생산계획 등 회사 운영계획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음.
참고문헌
대한설비건설협회(2012) - 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준수사항
소영진(1999) -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 개선방안 연구 : 자율규제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손일문 외 1명(2011)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이관형(2008) - 안전보건정책분야 연구과제 소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임진세(2007) - 2007년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제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형배(2010)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산업안전보건, 법조협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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