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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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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국시민의식의 역사

Ⅲ. 한국시민의식의 특성

Ⅳ. 한국시민의식의 형성

Ⅴ. 한국시민의식과 유교의식

Ⅵ. 한국시민의식과 민족의식

Ⅶ. 한국시민의식과 경제의식

Ⅷ. 한국시민의식과 환경의식

Ⅸ. 한국시민의식과 공중도덕의식

Ⅹ. 향후 한국시민의식의 내실화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 수많은 위반 사례들은 하나도 없어야 정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주차질서 위반을 보면, ‘주차공간은 부족하지만 단속 체계가 정비된’ 대도시보다는 오히려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단속체계도 엉성한’ 지방 중소도시에서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농촌지역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는 보행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이 큰 문제였다.
한편, 예의친절양보와 공동체성보살핌에 해당하는 항목은 별로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노약자를 배려하는 자세만은 부각되었는데,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경제부문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고, 줄서지 않고, 아이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그대로 방치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등 기초질서 위반 사항이 관찰되었고, 불법 주정차, 영수증 미제공,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기,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 법규 위반 현상도 다수 관찰되었다. 교통부문에 비하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덜하지만, 법규 위반 사례가 발견된다는 점은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나눔의 자세는 별로 관찰되지 않았다.
공공행정부문과 생활부문 및 공공시설부문에서도 ‘지킴’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물자 낭비, 주차질서 위반, 큰 소리로 떠들기, 쓰레기 무단 투척,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금연구역 흡연 등의 행위가 관찰되었다. 역시 타인을 배려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나눔’의 자세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주의’가 한국인의 기본적 삶의 자세로 잡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시민윤리와 행동은 인정이 결핍되어 각박하고 냉정한 삶을 의미할 뿐이다. 시민의식 수준이 지킴에만 머무르게 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그것을 극복하고 한층 윤기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는 나눔의 자세를 겸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어느 한 개인의 일방적 희생에 의한 것이어서는 전 사회적 확산이 어려울 것이다. 진정한 나눔의 자세란 우리 사회의 성원이 모두 하나라는 인식, 즉 공동체성의 확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민이 주인되는 사회, 모든 시민이 하나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운동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Ⅹ. 향후 한국시민의식의 내실화 과제
현대 한국사회에서 유교 사회윤리의 긍정적 측면인 의(義)를 중시하는 사고는 거의 사라지고 수직적 관계를 중시하는 부정적인 측면만이 서구적 가치관과 결합되어 나타났다. 즉 정치, 경제, 사회윤리로서 유교의 도덕주의는 개인의 도덕적 결단의 문제로서만 제기되고, 시민들은 오히려 자본주의적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내맡겨진 존재가 되었다.
이황의 예안향약(禮安鄕約)이나 이이의 서원향약에 보면 “부모에게 불순한 자” 등에 유교의 기본윤리를 어긴 사람은 극벌에 처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은 자”, “힘을 뽑내고 약자를 누르는 자”, “공적인 모임에 지각한 자” 등 지역 공동체 혹은 사회에 대해 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중벌을 주는 조항이 있다. 즉 근대 이전에도 효의 기본가치에는 미치지 못하나, 사회윤리 혹은 현대적인 시민의식에도 연결될 수 있는 공공의 윤리가 전혀 없었다고는 말 할 수 없으며 민본적 가치관도 상당히 중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적 근대화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는 거의 잊혀져 버리고, 가족가치만이 현대적인 형태로 변형되어 번성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보통의 한국인을 지배하는 내 가족 제일주의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내 가족 제일주의는 공공의 이익에 무관심한 가족이기주의, 자신과 연계를 가진 구성원 혹은 집단에만 관심을 갖는 연고주의 혹은 지역주의, 가족 혹은 연고집단 외의 구성원에 대한 무관심과 배타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해방 정국 그리고 등장하였던 좌파 혹은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은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대단히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들은 유교의 어떤 점에서 유교의 다른 측면 즉 공적 도덕, 혹은 도덕주의에 더욱 집착한 존재였다고도 볼 수 있다. 보통의 한국인들은 모두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우파가 되었다. 한국의 우익은 자유주의라는 사상을 견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편의주의자에 불과하였다.
전반적으로 보아 유교문화는 오늘의 시민사회의 발전에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훨씬 크게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교문화는 민주적 사회관계, 양성평등, 타인에 대한 관용, 공익 우선과 배치되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이 오늘날 한국의 민주화와 사회발전에 심각한 질곡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지 않는 한 21세기에 건강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어렵다. 그러나 유교문화 중에서도 물질적 탐욕에 대한 경계, 인격의 수양, 도덕심, 인간중심의 사고 등은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일제 식민지 경험과 파행적 근대화가 이러한 점들을 누르고 전자의 부정적 측면이 확대재생산 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을 주목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파행적 근대화, 분단, 국가억압의 정치경제 현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유교의 도덕률 일반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혼란과 무질서, 물질만능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별다른 실천적인 힘도 갖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효(孝)의 가치만큼 강조되지는 않았으나 오늘날 시민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신뢰, 의리 등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태준, 한국사회 시민의식 실태와 교육적 함의, 한국교육개발원, 2004
◎ 김선미, 한국의 시민의식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비영리학회, 2004
◎ 박순영, 한국시민의식에 관한 고찰, 민주문화아카데미, 1993
◎ 오동석, 시민의식과 집회·시위의 자유, 한국경찰법학회, 2009
◎ 전선영, 지역시민의식 형성 영향 요인, 한국콘텐츠학회, 2011
◎ 최응렬 외 1명,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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