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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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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납세자의 권리보호
1.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1)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
2)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
2. 세무조사와 관련된 절차
3. 정보의 공개 및 사생활 보호

Ⅱ. 공무원의 권리보호
1. 제한근거
1) 특혜론
2) 제한부정론
3) 제한 불가피론
2.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
1) 필요성
2) 제한의 범위
3) 실태

Ⅲ. 모성의 권리보호

Ⅳ. 지식재산의 권리보호
1. 지식재산의 창출기반 확충
1) 발명을 숭상하는 국민의식의 정착
2) 10만 발명꿈나무 양성
3) 여성발명활동에 대한 특별지원
4) 국가기술방향의 제시
2.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활용촉진
1) 중소기업지재권 갖기 운동
2) 특허기술의 활용촉진
3) 고객만족의 행정구현
3. 지식재산의 철저한 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적의 반영을 확대 할 예정이다.
2) 10만 발명꿈나무 양성
관리국은 미래 과학 및 산업현장의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발명교육을 실시하고자 발명교육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 우수발명학생의 특례입학제 확대 및 우수발명 학생 발굴포상과 학교발명반 및 발명공작교실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0만 발명꿈나무 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여성발명활동에 대한 특별지원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여성의 능력신장과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여성발명 인력을 적극 육성하고자 지난해부터『여성발명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여성발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여성발명협회 회원1,000명 확보 운동\' 전개, 전국 16개 시도 지회 결성 등을 통해 전국적인 여성발명활동 붐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4) 국가기술방향의 제시
특허청은 심사관을 기술개발의 첨병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특허청 심사관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신기술조사회」를 운영하여, 매년 약 24개 기술분야에 대한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허지도(PM, Patent Map) 제작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산업계에 가공된 특허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2.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활용촉진
1) 중소기업지재권 갖기 운동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국내 전 중소기업이 1건 이상 특허를 보유하여 기술경쟁력확보에 바탕한 경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내용을 내실화 하여 올해도 활발히 운영할 예정이다.
2) 특허기술의 활용촉진
특허청은 세계3～5위의 출원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등록된 권리가 산업현장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기술거래시장 운영, 특허사업화자금 지원, 우수특허제품 판로 확보 지원 등을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지난 2000년 이후「특허사업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약 1,000억원의 특허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였고, 이후 약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와 더불어, 산업은행, 대전광역시 등과「특허사업화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전문투자 Fund를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3) 고객만족의 행정구현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 절차를 고객중심으로 재정비하고 『특허고객 Call Center』를 설치운영하고, 방문전화인터넷 등 매체별로 민원상담팀을 전문화하며, 심사관 면담제도의 이용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3. 지식재산의 철저한 보호
지식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재산창출의욕을 제고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위조상품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의 강화,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추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운영의 내실화,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추진, 변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지식재산보호정책기능의 통합 추진, 해외의 산업재산권 보호의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강민선(2009),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김향미(2009), 모성보호에 대한 의료법리적 이해,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창순(2010), 공무원의 권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유일언(2001),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무조사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윤선희(2005),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대한변리사회
이은주(2009), 헌법상 모성의 보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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