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민주화 개념, 민주화 과정, 민주화 권력주의, 민주화 권위주의, 민주화 말레이시아 사례]민주화의 개념, 민주화의 과정, 민주화의 권력주의, 민주화의 권위주의, 민주화의 말레이시아 사례 분석(민주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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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민주화의 개념

Ⅲ. 민주화의 과정

Ⅳ. 민주화의 권력주의

Ⅴ. 민주화의 권위주의

Ⅵ. 민주화의 말레이시아 사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대체로 민족정치학을 운영하는 기제가 되었고 민족적 정서를 부채질할 수 있었던 민족적 차이를 드러내어 공개적으로 싸우는 것을 막아주는 기제였다.
BN이 긴장과 모순으로 가득 찼던 반면 그 대립당 또한 유사한 문제를 골치를 앓았다. 대립정당들-1999년 4월에 만들어진 범말레이시아 이슬람당(Parti Islam SeMalaysia; Pan-Malaysian Islamic Party-PAS), 민주행동당(Democratic Action Party; DAP), 말레이시아 인민당(Parti Rakyat Malaysia; Malaysian People\'s Party) 또는 PPM, 그리고 국민정의당(Parti Keadilan Nasional, National Justice Party) 또는 Keadilan-은 또한 모든 정당들 특히, 마지막 2개 정당이 다민족이기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성과 이데올로기적 차이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말레이시아 사회의 특성과 민족에 기반한 정치적 구조틀은 변화와 민주화에 대한 모든 요구가 민족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할 것이며, 다른 민족에게 호소하면서 한 공동체를 소외시키지 않도록 다양한 정당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대립정당의 입장에서 연합을 형성하려는 시도는 중요한 파트너인 PAS와 DAP사이의 이데올로기적이고 강령 차이 때문에 특히, 첫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PRM-그들 사이에서 가장 이데올로기적으로 일관되고 진보적인-은 조직상 너무 작아서 대략적인 대립 지도부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과 차이의 일부는 해소되었고 대안전선(Barisan Alternatif)이라 불리는 유연한 연맹이 1999년 11월 총선거 직전에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전선은 특히, 총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능한 민족 지도자, 통합된 조직 틀,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공통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민주행동당(DAP)와 국민정의당(Keadlian)사이에서 총선거 이후 행동 계획에 대한 극심한 논쟁이 있었고, 국민전선정부의 국내보안법아래 일부 Keadilan지도자들이 억압받고 체포되었다.
Ⅶ. 결론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치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군부의 정치 개입이 사라지고, 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이 이루어지는 민주화 초기 이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정치제도의 민주화, 근대적인 정당체제의 형성, 정당의 민주화, 시민의 정치 참여 활성화 등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대변하고 정치과정에 투입하는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개혁의 어려움은 한국만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만의 민진당이나 스페인의 사회당 경우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즉 민주화 이행기 새롭게 집권한 야당이 직면하는 “집권 야당의 딜레마”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권 야당들은 이러한 딜레마를 인식하기보다는 개혁의 당위성과 성공 가능성을 과도하게 내세워, 개혁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여 놓았다. 정권 교체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대뿐만 아니라 정권이 내세우는 정치적 구호로 인하여 기대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나 실제로 집권 야당이 할 수 있는 정치개혁은 매우 제한되었다. 그것은 정치개혁 자체가 집권 야당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했기 때문에 집권 야당 자체 내에서 개혁의 폭과 속도에 제약을 가했다. 또한 압도적인 원내 다수의석을 얻지 못하는 경우, 집권당 내부에서 큰 폭의 정치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국회를 통하여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은 대단히 낮았다고 볼 수 있다.
김영삼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이 공통적으로 임기응변적 개혁을 시도하였다. 특히 김영삼 정부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개혁정책을 내세웠고, 반발에 부딪혀 자주 정책목표를 바꾸었다. 임기응변적이고 지시일변도의 개혁정책 때문에 빠르게 국민의 지지를 상실해 갔다. 준비된 대통령을 내세운 김대중 대통령도 그다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많은 개혁 정책들이 저항을 받아서 포기되거나 왜곡되었고, 정치개혁은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역설적으로 서로 적대적인 두 대통령들이 공통적으로 집권 초기 90% 이상의 국민 지지를 받았지만, 집권 말기 10% 미만으로 지지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정치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화 이행기 개혁의 정치가 지니고 있는 특성들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치개혁이 정치집단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제한적 민주화를 경험한 한국의 경우 정치개혁은 인적 청산을 넘어서 제도적 개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개혁 자체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광범위한 개혁 연합을 이루어내야만 정치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점도 잘 보여준다. 노동, 교육, 의료, 농업 모든 분야에서 반대 세력을 만들어 사회적 지지기반을 상실한 정권이 정치 분야 개혁에서 반개혁 연합을 능가할 수 있는 지지를 얻어낼 수 없었다.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정치 개혁 실패는 향후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커다란 짐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국가나 정치권에 의한 정치개혁이 기대하기 힘든 일이라면, 유일하게 가능한 정치개혁은 시민운동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을 통한 정치개혁은 시민운동의 대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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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완기, 민주화와 권력지상주의 문화, 한국행정학회, 2003
손호철, 민주화 운동, 민주화, 민주주의 :개념과 한국적 특성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3
신명순 외 1명, 말레이시아 정당 정치의 특성과 민주화의 문제, 한국정치학회, 2002
양동훈, 민주화와 권위주의체제 유산의 청산문제,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1996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10

키워드

민주화,   권력주의,   권위주의,   말레이시아,   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