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운동과 정당의 관계 및 유형에 관한 연구

소개글

시민사회운동과 정당의 관계 및 유형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식 및 기존 연구 정리

Ⅱ. 분석틀: 정치적 기회구조
1. 공식적인 정치 제도: 선거 제도
2. 정치 동맹(political coalition)의 성격과 이용가능성

Ⅲ. 유형 분석을 위한 네 가지 모델
1. 독자적 정당 모델(independent party model) : 서유럽의 녹색당
2. 정책 연대 모델(policy alliance model) : 미국, 영국, 프랑스
3. 대안적 운동-정당 모델(alternative movement-party model) :
체제 전환기의 동유럽
4. 비정치 모델(apolitical model) : 한국

Ⅳ. 결론

본문내용

치운동 단체이다. 1990년 총선에서 승리하였고, 리더인 하벨은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이 후 시민포럼은 시민민주당(The Civic Democratic Party)과 정치운동(Civic Movement)으로 분열되었고, 이 중 시민민주당은 보수적 성격의 중도 우파 정당으로 탈바꿈하여 핵심 정당이 되었다.
헝가리
1953년 스탈린이 죽은 후 소련에서 스탈린비판이 일기 시작하자, 동유럽에서도 비스탈린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1956년 6월 폴란드에서는 반소폭동이 일어나 개혁파 민족공산주의자인 고무우카가 당 제1서기에 선출되었다. 반면 당시 헝가리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라코시가 개혁을 완강히 거부하자, 10월에 작가, 시민, 학생 등의 시위가 일어나 치안당국과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개혁파의 너지를 수상으로 지명함과 동시에, 소련의 군사개입을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 반소기운이 더욱 고조되었고, 결국 정부는 공산당의 독재제도를 폐지하고 복수정당에 의한 연립정권을 수립하여 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의 탈퇴와 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러자 소련은 대규모의 군사를 투입하였고 무력저항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는데, 이를 헝가리 의거라고 한다.
이 후 소련은 너지의 개혁파를 국외 추방시키고 친소주의자인 카다르에게 정권을 위임하였다. 카다르는 사회주의의 후퇴를 원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내고 총리가 되었다. 그는 국민적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련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제 분야의 개혁과 점진적인 사회의 자유화를 이루어갔다. 오늘날 헝가리는 동유럽 국가 중 가장 점진적이고 질서 있게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을 이루어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70년대 까지 이어진 정치자유화 없는 경제자유화 조치로 대부분의 시민과 주요 집단의 관심은 사적인 경제이익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형성된 자유민주연합은 애초부터 시민권, 사유화, 경제개혁을 내걸고 선거에 참여하였으며, 지식인, 중간계급, 기업가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되었다. 또한 폴란드와는 달리 새로운 헌법 제정과 정치경제 개혁 단행을 위해서 정당의 수가 제한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4. 비정치 모델(apolitical model): 한국
비정치 NGO는 특정 정당과 거리를 유지하고 비정파성을 유지하면서 운동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집단으로써 다방면으로 사회경제 목표를 수행하는 집단을 말한다. 동유럽에서는 운동-정당-정부로 발전하였던 파라다이스 단계가 지나면서 정치활동, 특히 정당 활동에 대해서 불신과 혐오가 심화되는 반정치적 상황(unpolitical situation)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비정치 NGO가 활성화되는 토대가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선거의 제약이 존재하고 정치적 동맹 또한 부재하지만, 그동안 시민운동 진영의 독자적 창당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87년 민주적 개방 이래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그룹의 도전이 이어졌다. 그러나 13대의 한겨레민주당, 14대의 민중당, 15대의 개혁신당, 17대의 녹색당 등 의회 진입을 시도하였던 진영 모두 의석을 획득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여기에는 조직 내부의 역량과 사회적 기반의 한계, 단순다수 소선구제 등이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한국에서 비정치 NGO가 활성화 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시민운동과 정당이 서로를 연대하게 할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시민운동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정당들은 보수독점의 정당체제일 뿐이고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시민운동은 단기적으로 자유주의적 정치개혁운동을 할 뿐, 지속성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 시민사회단체의 구조와 환경, 그리고 대중적 기반은 취약한 데 비해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의 가치와 영향력은 과잉대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선거제도의 제약과 동맹 정당의 부재가 시민운동의 전략을 정치적 중립 테제로 바뀌게 하였다. 이는 국가권력과 정부기구의 밖, 비제도정치의 영역에서 국가권력의 오남용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비판하는 것만이 정당한 본래의 순수한 시민운동이라는 주장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에서 반정당 정서의 일차적 원인은 정당정치의 불안정성과 후진성에 있지만 정당보다 우월하다는 운동 진영의 고정관념에도 그 이차적 원인이 있다.
Ⅳ. 결론
정치동맹(political coalition)
선거 제도(electoral system)
비례대표제
다수제
존재
독자 정당 모델
정책 연대 모델
부존재
대안적 운동-정당 모델
비정치 모델
정치적 기회구조에 따른 4가지 정치 참여 모델
지금까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운동과 정치가 맺는 관계의 다양성을 알 수 있었다. 선거제도와 정치동맹의 존재 여부라는 2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해 볼 때, 정치 참여 모델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정치동맹이 존재하면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서유럽의 독자적 정당화 모델이다. 선거제도와 유럽의회에 힘입어 녹색당이 정착되었으며, 신좌파 정당과의 협력은 녹색당이 대표하였던 이슈와 가치를 더욱 보편화시켰다.
둘째, 정치동맹은 존재하나,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책 연대 모델이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독자적 정당화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운동은 우호적 정당과의 정책 협력을 발전시켰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로비와 정치활동위원회(PAC)를 들 수 있다.
셋째, 정치동맹은 존재하지 않고,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안적 운동-정당 모델이다. 갑작스런 공산당의 붕괴로 인해 운동-정당-정부의 압축적 경로를 밟아 온 이 모델은 동유럽에서 일반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치동맹도 존재하지 않고, 선거제도도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비정치 모델이다. 이 두 가지 장벽으로 인해 운동과 정치가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기 보다는 간헐적 정치 도전과 개인적 정치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정당정치가 발전하고 선거제도가 개방적일수록 운동과 정치는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제도화시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때, 그 경계는 상호침투적이며, 유동적이다.

키워드

시민사회운동과 정당의 관계 및 유형에 관한 연구,   비정치 모델,   독자적 정당 모델,   정책 연대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