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 항만개발, 고속도로]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요인,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항만개발,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고속도로, 향후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방향 분석(민자사업)

소개글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 항만개발, 고속도로]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요인,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항만개발,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고속도로, 향후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방향 분석(민자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요인
1. 투자자금조달비용의 한계
2. 자금조달가능규모의 한계
3. 재무적 타당성보장의 한계
4. 계속적 사업추진의 불투명성
5. 확장시설부담의 한계

Ⅲ.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항만개발
1. 항만의 현황
1) 항만의 개념 및 현황
2) 항만 개발 방법
3) 민간투자 대상시설
2. 민자사업
1) 민간투자 도입 배경
2) SOC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Ⅳ.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고속도로
1. 기본 특징
2. 면제와 영세율
1) 면제
2) 영세율

Ⅴ. 향후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편, 政府의 支援은 效率性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재화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社會的 限界便益과 限界費用간의 乖離를 생기게 하여 配分上의 非效率性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SOC사업에 대한 민자유치가 활성화되면 國內生産潛在力을 擴大시키고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압력을 완화시키며 생산증대효과를 크게 하는 浮揚效果(crowding in effect)를 유발시킴으로써 社會的 厚生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은 受益者負擔의 原則에 비추어 보면 교통시설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一般納稅者인 국민 또는 시민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地域間 不公平性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財閥企業이 주된 사업자로 참여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우대조치는 經濟力 集中과 獨寡占의 形成이라는 왜곡된 경제구조를 고찰화 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제1종사업인 경량전철사업의 경우 소유권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게 되고 사업시행자는 管理運營權만을 보유하게 되므로 經濟力 集中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政府支援에 따른 발생하는 요금하락효과는 실제 低所得層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交通弱者(captive rider)의 交通權을 보장함으로써 階層的 公平性에 기여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셋째, 民間과 政府간에 適切한 危險分擔體系를 確立해야 할 것이다.
民資誘致事業에 있어서 事業의 危險性은 事業의 施行 및 收益性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런데 輕量電鐵事業은 特性上 交通需要豫測의 不確實性이 크고, 技術的 問題가 國內에서 검증되지 않은 危險度가 높은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初期段階인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支援制度나 體系가 漠然하고 不確實하며, 민간과 정부의 권한과 책임소재가 不分明한 部分이 많아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이나 公共部門의 協助不足 또는 行政의 硬直性 등으로 사업이 遲延되는 경우 危險責任의 대부분을 민간이 질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危險性減少對策이나 危險性保證對策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政府는 가능한 많은 危險을 民間에 移轉시키려는 입장보다는 해당 危險을 가장 잘 管理할 수 있는 當事者가 危險을 부담하도록 危險分擔體系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事業期間 全過程에 걸치는 政府의 役割과 민간의 役割에 대하여 民官協力關係(pubic private partnership)내에서의 役割分擔(role sharing)이 투명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 公正하게 제도화되어야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민간사업자가 財源調達을 圓滑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民資誘致는 시급한 社會間接資本施設의 建設을 위하여 必要한 莫大한 所要資金을 공공부문이 조달하기 어려워 民間의 資本을 參與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재무상태는 負債比率이 높고 投資財源의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한 단기적 자금회전이 어려운 사회간접자본사업에 민간기업의 자본을 投資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財源調達主體간의 적절한 役割分擔을 통하여 社會間接資本 部門에 效率的인 投資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민간사업자는 效率的인 金融活動이 선행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資金調達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附帶事業이 실질적인 誘引效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본사업의 投資費用을 補塡하고 正常的인 運營을 위하여 민자유치촉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附帶事業에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收益性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많은 開發利益을 얻어 본 사업에 再投資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Fry(1987)는 중요한 경영지원은 입주기업들과 컨설턴트기업 및 금융 대출기관 간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제공됨으로써 경영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Smilor(1987)는 금융, 자본 및 기타 금융지원이 비즈니스 인큐베이트 시스템의 효과적인 관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강조하였다. Lim & Saunders(1990)는 벤처금융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우량기업으로 성장하게 되고, 기업 공개 후에도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초과수익을 많이 발생시키게 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진주와 한종희(1993)는 벤처캐피탈기업의 경영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 논문에서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는 기업보다 기업 성과 면에서 우수하다고 밝히고 있다(박가원, 2000). 안종윤(1996)은 세계화에 대응하는 한국관광정책 발전방향의 모색이란 연구에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관광의 충실화 요인으로 관광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촉진법 또는 제도 마련, 제도법적인 규제완화 및 절차의 간소화, 관광특구 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세제, 금융 등),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도로 관광안내표지판 등의 국제화 추진(안내지도 포함), 기타 사항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변정구(1999)는 중소기업의 정책금융지원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에서 정부의 정책금융지원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정책금융지원의 차원은 지원유무, 활용빈도, 지원유형으로 구성하고 있다. 경영성과의 차원은 질적 성과와 양적 성과로 구성하여 측정하고 있다. 박가원(2000)은 벤쳐캐피탈의 지원여부에 대한 벤쳐기업의 성과분석에서 벤쳐캐피탈의 지원여부는 매출액증가율과 순이익증가율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금의 지원이 기업의 자금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참고문헌
박순혁 외 1명(2009), 국내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성 보전에 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박용석(2010), 민자사업 3원칙 : 시장성·투명성·경쟁성 지켜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익관영(2004), 민자사업의 사업관리 사례분석, 한국건설관리학회
안홍준(2005), 민자사업 추진절차, 투명하게 개선해야, 대한민국국회
오종서(2007), 민자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건국대학교
옥동석 외 1명(2002), 민자사업의 제도적 기반연구, 한국재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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