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KTX)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소개글

고속철도(KTX)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 고속철도의 시대의 개막)

Ⅱ.본론
1.고속철도의 개통현황
2.선진국의 고속철도 사례
3.고속철도 개통의 경제적 영향
4.고속철도의 역세권 개발 효과

Ⅲ.결론
1.고속철도의 시사점
2.고속철도의 효과 극대화 방안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모두 경합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철도 탑승이 고속도로 이용이나 항공보다 유리하도록 장거리 요금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정차역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철도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시승 과정 및 초기 탑승객으로부터 제기된 불편사항을 조기 개선해야 할 것이다. 타 교통수단에 비해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속철도 승객들은 서비스 기대수준이 높고, 사소한 불편에도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량·역사(驛舍)·예매시스템·주차장·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승객들의 기대심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개통 초기 운영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철도청은 1999년 12월 처음으로 시운전을 실시한 이후, 기존선 운행시험 및 상업용 시운전 등 많은 준비를 해왔으나, 사고는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항상 안전의식과 긴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나 프랑스의 경험을 볼 때, 고속철도는 열차 전복사고나 인명피해가 없어 안전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나, 탈선·열차 화재·기기결함 등의 사고들이 수 차례 발생한 전례가 있기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으므로, 이제부터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回收)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고속철도 관련 투자는 돌이킬 수 없는 매몰비용(埋沒費用, sunk cost)이기 때문에, 이용률을 높이면서 직간접적 경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수도권은 지방과의 기능 분담·혼잡 완화·국제화 역량 확충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주거·교육·행정 등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면서, 국제금융·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다국적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차역 역세권을 지역경제의 핵심거점으로 운영하며, 정차역과 주변지역의 복합용도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차역 대부분은 기존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가(地價)가 높고 땅이 협소하여 주거·상업·업무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역세권을 고속철도 역세권 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르망'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자동차 부품·식품가공이 지역 중심산업이었으나, 고속철도 개통 이후 컴퓨터·통신 등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했는데, TGV역을 중심으로 노박시스(Novaxis) 빌딩 콤플렉스를 건설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첨단산업 회사들의 사무실을 유치했던 것이 주효하였다. 특히 파리와의 통근시간이 50분에 불과한 것을 중점 홍보하였던 것이 먹혀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지역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정차역 주변지역에 특화산업 크러스터를 형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고속철도 정차역과 정부의 지방산업 육성 지역이 동일하기 때문인데, 대전(연구개발 특구)·대구(섬유, 메카트로닉스, 나노·모바일산업)·광주(광(光)산업, 전자산업, 소재기술)·부산(부품소재산업, 신발, 해양바이오산업)으로 지정하여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기에, 이를 위해 지자체는 각종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3) 연계 교통망 정비 및 물류 효율화 도모
연계 교통망을 조기에 정비하여 고속철도 이용률을 제고해야 한다.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존 철도, 고속도로, 공항, 항만 등과 연결하여 지역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정차역 주변에 환승시설(park & ride)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본의 경우 고속철도 역사에 지하철·버스 등의 복합터미널과 관광정보센터 등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고속철도로 생겨난 교통시설과 장비의 여유분을 물류(物流) 개선에 투입하여, 철도의 화물운송 비중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환승시설 및 정차역 렌터카 서비스 등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승용차의 장거리 운행을 자제토록 하여 고속도로 혼잡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속철도(여객)와 고속도로(여객·화물)의 중간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여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이동을 도모하는 방안도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동북아 교통망과의 연계
고속철도를 수도권과 지방의 국제기능 강화의 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이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과 효과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연결 교통망에 대해 투자해야 하는데, 특히 2008년 개통예정인 신공항철도(인천공항∼서울역)와 고속철도의 환승이 편리하도록 체계 및 운행시간을 조정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또한 고속철도 개통으로 용이해진 접근성을 바탕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국제행사 공동 개최 등을 통하여 수도권이 지방국제화를 선도하며, 장기적으로는 고속철도를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연관하여 한(韓)·일(日) 해저터널 건설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남북한간 철도를 연결하고, TCR(중국횡단철도)과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등과의 연계도 모색한다면, 유럽에서 한국으로의 화물·물류운송의 대혁신을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기에,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우리 나라의 위상강화에도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Ⅳ.참고자료
1. 참고싸이트
http://www.moct.go.kr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korail.go.kr
(철도청 홈페이지)
http://www.ktx.or.kr
(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
http://www.rotem.co.kr
(주식회사 로템 홈페이지)
http://www.iklc.co.kr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
http://www.seri.org
(세리경제전문 홈페이지)
http://www.reportworld.co.kr
(레포트자료 홈페이지)
2.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2003
김진혁, "물류산업의 현황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3
서선덕, "한국철도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삼성경제연구소 2001
"고속철 생활혁명이 온다." 조선일보 2003.8.18
"생활혁명을 물고 온 일본의 신칸센" 매일신문 2004.1.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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