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제주의, 강제주의 문제점, 강제주의 오스트리아 사례]변호사 강제주의의 의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효력범위, 변호사 강제주의의 문제점, 변호사 강제주의의 오스트리아 사례, 향후 변호사 강제주의의 대안

소개글

[변호사 강제주의, 강제주의 문제점, 강제주의 오스트리아 사례]변호사 강제주의의 의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효력범위, 변호사 강제주의의 문제점, 변호사 강제주의의 오스트리아 사례, 향후 변호사 강제주의의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변호사 강제주의의 의의와 효력범위

Ⅲ. 변호사 강제주의의 문제점

Ⅳ. 변호사 강제주의의 오스트리아 사례
1. 의의와 근거
2. 절대적․상대적 변호사강제주의와 그 위반의 효과
3. 절대적 변호사강제주의의 영역
1) 변호사강제주의의 법적예외
2) 변호사강제주의의 인적예외
4. 상대적 변호사강제주의
5. 노동법원소송절차 속에서의 대리

Ⅴ. 향후 변호사 강제주의의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이러한 심리부담의 가중은 심판비용 공탁제도의 현실적 운영, 사건배당 방식의 개선 및 보정명령의 적절한 운용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제적 지위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차별하는 것 자체가 합리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변호사 수가 너무나 적어 변호사 수임료가 극히 비싼 우리 법조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처럼 무리한 요구는 수단을 위하여 목적을 폐기하는 모순으로서 기본권 신장을 위하여 마련된 헌법소원제도를 정작 국민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 강제주의는 적어도 헌법재판에서는 배제되어야 하고, 법개정을 기대할 수 없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판례 변경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재판의 효율성이라는 문제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만은 고쳐져야 할 것이다. 한편 장차 변호사 강제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재판 운영상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의 전제로서 변호사 수의 증가와 그에 따른 변호사 수가의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효율적 헌법재판이나 사법적 정의 실현이라는 이념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민의 권리보장을 가로막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변호사 강제주의는 헌법소원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키는 결과마저 초래하고 있다.
헌법소원제도는,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정권 아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행사되었으나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어 헌법의 부재상태를 맛 본데다가, 기본권 보장의 보루라 불렸던 사법부는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어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을 공문구로 전락케 하는데 앞장섰고, 그나마 유일한 규범통제장치로 존재하던 위헌법률심사제마저 법원의 소극적 태도로 유명무실화되었던 쓰라린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즉 국민의 직접 청구에 의한 헌법소원제도만이 기본권을 실질화 하고 헌법이 지배하게 할 수 있다는 뼈아픈 반성의 결과인 것이다. 헌법소원제도의 의미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것이어야 하고 국민 누구나가 제약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변호사 강제주의는 국민의 참여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변호사 강제주의가 갖는 권리실현에 대한 저지효과는 가뜩이나 축소되어 있는 헌법재판의 범위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추상적 규범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대통령의 불법행위조차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재판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한 현실에서, 그나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까지 변호사가 없다고 해서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면 도대체 이 제도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제도라 할 수 있겠는가? 헌법재판소의 주장대로 변호사 강제주의를 엄격히 관철시켜 나간다면 사법민주화라는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진정 헌법재판소가 ‘사법반동의 첨병’이 아니라 ‘사법민주화의 기수’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태어날 수 있었는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헌법재판의 문호를 널리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봉기 / 헌법소원과 변호사강제주의, 대한변호사협회, 1993
이동률 /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 한국법학원, 2001
정선주 /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에 대한 검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1
최광준 / 변호사강제주의는 사법제도의 전반적인 개혁과 함께 도입돼야, 서울지방변호사회, 1999
한종렬(1988) / 변호사 강제주의(辯護士 强制主義), 고시연구사
홍기문 / 변호사강제주의의 입법례, 법조협회, 1999

키워드

변호사 강제주의,   변호사,   강제주의,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