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권, 토지권 역사, 토지권 자유, 토지권과 토지재산권, 토지권과 토지소유권, 토지재산권, 토지소유권]토지권의 역사, 토지권의 자유, 토지권과 토지재산권, 토지권과 토지소유권 분석(토지권, 토지재산권)

소개글

[토지권, 토지권 역사, 토지권 자유, 토지권과 토지재산권, 토지권과 토지소유권, 토지재산권, 토지소유권]토지권의 역사, 토지권의 자유, 토지권과 토지재산권, 토지권과 토지소유권 분석(토지권, 토지재산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토지권의 역사

Ⅲ. 토지권의 자유

Ⅳ. 토지권과 토지재산권

Ⅴ. 토지권과 토지소유권
1. 토지소유의 형태
2. 토지의 이용․관리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성과 사회성을 인정하여 공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개인에게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 수익, 처분권이 인정되지 않고 다만 계획에 의한 이용의무(이용권)가 강조될 뿐이다.
2. 토지의 이용관리 비교
토지이용에 있어 남한은 헌법 제112조에 의하여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에는 성실경작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토지에 대하여 개인의 소유권과 이용의무의 부과를 통한 공공복리 적합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권과 이용권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북한은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용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하여 남한이 용도구분에 의한 이용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다양하고 복잡한 제도에 의하여 운용되는데 반해, 북한에서는 국가계획에 의하여 운영되고 또한 사회경제발전이 미흡하여 매우 단순한 토지이용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통일 후 도시의 이용관리측면에서 북한지역의 이용관리측면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한 남북한 토지제도를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사상 면에서 남한은 자유주의 사상이며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사상이다.
둘째, 토지법제 면에서 남한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개인소유를 인정하나 토지의 이용에 있어 각종의 행정규제가 존재하고, 북한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주체사상에 충실하며 주로 토지의 관리이용의무를 그 중심내용으로 하며, 민사법적 규정과 행정법적 규정이 혼재하고 있다.
셋째, 토지소유제도에 있어 남한은 개인소유를 인정하나 북한은 개인소유를 부정한다.
넷째, 남한의 경우 토지등기가 존재하나 북한은 토지등록제도가 존재한다.
다섯째, 토지임대차제도에 있어 남과 북이 법적으로 임대차를 인정하나 북한의 경우 활성화가 이루지지 않았다.
여섯째, 토지의 거래에 있어 원칙적으로 남한은 가능하나 북한의 경우 법적으로 토지의 거래가 금지되고 있다.
일곱째, 남한의 경우 토지의 담보가 가능하나 북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토지사용권의 저당은 가능하다.
여덟째, 토지이용제도에 있어 남한은 각종의 규제가 존재하고 북한도 토지의 이용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아홉째, 해외이주자 및 외국인의 토지소유권을 남한은 인정하나 북한은 북한을 탈출한 개인의 소유재산을 몰수한다.
참고문헌
- 남상택(2010), 헌법상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 배성준(2009), 통감부시기 관습조사와 토지권 관습의 창출, 수선사학회
- 이범관 외 1명(2009), 토지소유권의 입체적 범위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지적학회
- 이선영(2010), 토지재산권의 가치보장과 개발이익 환수의 한계, 한국토지법학회
- 정진명(2010), 한국법의 근대화와 토지소유권의 변천,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 최원규(1995), 1900년대 일제의 토지권 침탈과 그 관리기구, 효원사학회

키워드

토지권,   자유,   토지재산권,   토지소유권,   토지제도,   토지권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