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정의, 필요성, 역사, 정책, 사례 대학 과제

소개글

장애인 복지의 정의, 필요성, 역사, 정책, 사례 대학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ⅰ장애인복지의 정의
　ⅱ장애인 복지의 필요성

Ⅱ.본론
　ⅰ장애인 복지의 이념
　ⅱ장애인 복지의 역사
　ⅲ장애인 복지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직무와 역할
　ⅳ장애인 복지의 실천원칙
　ⅴ장애인 복지 정책
　ⅵ장애인 복지의 사례

Ⅳ.결론

본문내용

켜주세요’”
(KBS 추적60분 2008년 6월 18일 방송)
*사건
은지(가명, 당시 11세)는 정신지체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아이다. 은지의 아버지는 7년 전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생계유지를 맡아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머니도 정신지체 3급이시고, 은지의 동생 역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은지의 가정환경을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은지의 이러한 장애를 이용하여 은지를 성폭행하는 아저씨나 남학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은지와 은지의 어머니가 성폭행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이다. 심지어는 마을의 버스운전기사가 은지네 집에서 은지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은지를 추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건마저도 일어났다.
그러나 나중에서 은지가 울면서 옆집에 사는 자신의 작은 엄마에게 어떤 남자들이 자신에게 이상한 짓을 했다고 말함으로서, 신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해자이자 유일한 목격자인 은지가 뚜렷한 기억을 못한다는 점에서 범인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게 되었으며,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만이 증거채취와 진료과정을 통해서 밝혀졌다. 은지의 담임선생님은 이 사건의 소식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부터 시작해서 교육청과 청와대 신문고에 까지 요청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은지 사건에 대한 함구령과 질책뿐이었다.
사건 이후, 은지는 성폭력 피해 여성 쉼터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은지의 어머니는 은지가 집으로 돌아오길 원했으나, 은지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
*사건 당시, 은지 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없었나
사건 이전에, 은지의 가정형편을 알게 된 은지의 담임선생님을 통해, 법원신고가 이뤄져서 은지네 가족은 검찰청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보호 서비스는 굉장히 허술하게 이뤄졌으며, 사건에 대한 신고 이후에도 즉시 조사를 요구하는 성폭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흘이 지난 후에야 조사에 나섰다.
또한, 은지네 가족을 위한 해당 동네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순찰·방문 등의 행정서비스도 마련이 되어있었으나,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건 전에 이미 순찰·방문은 아예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장애인 폭행·성폭행 사건 등에 대한 개선방안은?
① 장애인 가정 도우미
이는 경남 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주 5회, 매 회 5시간씩 도우미가 장애인 가정에 방문하여서 생활에 대한 도움과 교육을 해주고 있다. 또한, 장애인 가정을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그 가정 내에 사건·사고가 없는지를 살펴보며, 장애인 가정의 자녀들에게 안전교육 등을 시행한다.
은지 사건의 경우는 은지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했지만, 이 가정을 보호해주고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성폭행범에게는 즉각 적발의 위험이 이전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장애인 후견인 제도
일본에는 장애인 후견인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은지 사건처럼 장애인들에게 사건·사고가 일어난 경우, 장애인들을 위해 교육된 후견인이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이는 특히, 수많은 범죄의 대상이 되는 지적장애인들에게 특화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2013년에 ‘성인 후견인 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Q ) 장애인 후견인 제도란
A ) 장애인 후견인 제도란 장애인이 법적 문제와 접촉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장애인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을 받은 법적 후견인을 준비하여 놓고, 실제 상황 발생 시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성폭행·폭행 사건 외에도 유산·재산 분배 문제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제도는 분명히 필요한 제도라고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정신지체장애인에 특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성인 후견인 제도’ 역시 일본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Ⅳ) 결론
장애인 복지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통합에 적합한 장애인 복지 정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접근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실정에 맞는 편의시설 점검을 하여야 하며, 장애인 전용이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교통권과 관련하여 버스와 택시요금 할인제를 실시해야 하며, 이동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복지선진을 앞두고 가정도우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중증재가장애인의 지역통합을 위해서는 현물서비스도 필수적이지만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정도우미 제도는 앞서 제시한 사례와 같이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들의 보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높은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규모의 확대, 전달체계의 확립, 시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의 평등의 권리 실현을 위해 위에서 제시된 제도들과 미흡하게 실행되고 있는 제도들은 하루 빨리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박병현. 학현사
『사회복지정책론』 김귀환, 나직균. 21세기사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 심익섭,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사 이야기 - 사회복지 현장실무자 31인의 일과 사랑』, 김욱 외 공저, 학지사,
“장애학생 46명 학교·도서관에 취업 성공”, 민숙영
“청각장애인 네일아티스트 고용”, 류난영
“인천교육청, 장애 고교생 직업 현장 체험 교육”
“행복한 사람들, 진정한 비결은?”, ‘MBC <세계와 나 W>, 덴마크·코스타리카·미국 행복 사례’, 최훈길, 미디어오늘
“어느 선생님의 절규, ‘우리 은지를 지켜주세요’” (KBS 추적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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