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정책

목차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 장애예방정책
3. 소득보장정책
4. 의료보장정책
5. 고용정책
6. 교육정책
7. 이동권 및 정보접근 관련 정책
8. 결언

본문내용

장애인 편의시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
3. 생활공간의 편의시설 확충
☞근린시설 및 주거공간의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 확충
4. 지속적 실태점검 및 평가
☞정기적으로 편의증진 실태(전수,표본)조사 및 실태 평가,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조사, 연구 과정에 전문가와 함께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편의시설의 적정설치를 유도하고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제시
5. 편의증진심의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 편의증진심의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이해당사자간 합의 도출
<정보접근 관련 정책>
☞장애인의 정보화 정책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일상생활에 적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직업적,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참여의 수단을 제공하여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정보를 공유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이용률
격차
이용률
격차
이용률
격차
이용률
격차
전체국민
65.6
-
70.2
-
72.8
-
73.5
-
장애인
27.6
37.9
34.8
35.4
41.0
31.8
46.6
26.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 및 격차 추이> (단위: %)
☞장애인 컴퓨터 보유률은 50.0% 정도(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이며, 인터넷 이용률은 2003년도의 27.6%에서 2006년에는 46.6%로 점차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국민의 평균수준(73.5%)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정보통신부,2007)
<정보격차 해소 정책>
1. 정부차원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2001년 1월에 제정하여 시행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여성 등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
2. 민간 차원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보화 사업은 장애인재활협회와 장애인복지관 협회를 중심으로 구축, 추진되고 있음.
☞추진방향으로는
1)장애인 정보접근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이 신체적, 경제적, 지역적 여건 등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이용환경을 조성.
2)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
3)재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복지에 필수적 복지, 생활정보의 제공, 온라인 교육, 상담 및 진단,
교류 협력 증진, 이메일 계정서비스 등 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 정보의 제공
8. 결 언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는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또한 보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며, 장애인도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이 되기 위해 꾸준한 관심과 제도적인 장치와 관련정책들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장애인정책,   사회복지 ,   장애인정책기본방향,   고용정책,   교육정책,   이동권 및 정보접근,   장애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