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정책 - 평등성지향정책과 수월성지향정책에 관한 총체적 이해

소개글

우리나라 교육정책 - 평등성지향정책과 수월성지향정책에 관한 총체적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들어가며

ꊲ 한국의 공교육의 전개 과정
1. 공교육의 역사
2. 한국의 근대적 교육 체제와 문제점
3. 평등지향 정책 - 평준화의 시행

ꊳ 우리나라 교육정책
1. 평등지향 교육정책
2. 수월성 지향 교육정책

ꊴ 결 론

본문내용

는 다양한 교육적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노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발현시켜 주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의 과외는 오히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공교육을 왜곡시키고 황폐화시키는 과외 교육의 문제와 계층간의 교육불평등 문제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
또한, 과외 교육과 공교육의 관계를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로 보고 과외를 의미 있는 교육 활동으로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고자 하는 과외의 기본 취지는 도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과외 교육의 기회에 있어 학생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기본 소양을 함양하도록 하는 일이 국가의 의무 중 하나라면 기본 소양의 함양을 위한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국가의 과제일 것이다.
과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다양한 조세정책과 교육재정 재분배정책을 통하여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 한정된 재원을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자립형 사립고와 같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계층의 교육비용은 원하는 개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공공재원은 취약계층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데 적극 투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평등성지향정책과 수월성지향정책를 비교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74년이래로 고교평준화정책으로 표현되는 평등성지향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수월성지향정책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한편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공교육 개혁 열풍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개혁은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따르는 방식이었다. 즉 국가주도형 공교육을 축소하고 시장의 원리를 교육에도 투영시켜 효율성에 따른 수월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열풍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공교육의 위기 혹은 붕괴로까지 여겨지는 공교육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해 있었고 사교육시장은 날로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효성 논쟁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보다 폭 넓은 범위에서 급격한 변화를 몰고 오게 되고 나아가 이전에 비해 일정하게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신장되고 극도로 열악해진 교육환경을 부분적으로 개선시키는 ‘긍정적 현상’도 일부 수반하게 된다. 이점은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의 한국적 특수성으로 규정된다.
은 별론으로 하고 교육에 있어서 시장원리의 적용은 치열한 경쟁과 교육의 상품화에 따른 교육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정당화되기 어렵다. 또한 한국적 교육현실에서는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환상에 불과하다. 빈부격차와 이미 서열화된 대학체계속에서의 소비자와 공급자의 경쟁이란 처음부터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학교간 격차의 확대를 가져 올 뿐이 될 것이다. 결국 한국사회에 있어서는 학벌주의를 거치게 되면 수월성지향정책은 물론이거니와 평등지향정책도 마찬가지로 정책실효성은 힘을 잃게 되고 나아가 변질왜곡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앞서 본 고교평준화 정책에 있어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그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과 학벌주의로 대변되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문제점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학벌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벌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불어 공교육 정상화를 꾀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논의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실질적 평등의 문제이다. 평등의 추구는 공교육의 가장 중요한 이념적 기저이다. 공교육 체제에서 교육에 대한 평등의 추구는 다른 어떤 가치와도 대체될 수 없는 절대적 명제이다. 그런데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결과의 평등에 대한 문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 또한 교육의 기회를 개방하였다는 것만으로 교육에서의 평등이 완벽히 실현되었다는 신화에 젖어있었다. 교육을 받은 후 나타난 성취와 결과의 차이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의 문제일 뿐이다. 형식적 평등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실질적 평등은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 기회의 균등은 외부환경적 영향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즉 기회가 균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불평등이 교육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교육에 투하된 자본의 양이 곧 학업성취도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인의 타고난 재능과 능력의 차이까지도 적극적으로 보정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는 결과의 평등의 추구이다. 개인의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물론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애써 잊었던 ‘나머지 공부’의 추억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수월성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수월성의 개념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수월성이 수월을 위한 교육이라고 보는 주류적 관점에서 벗어나 개개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활동 속에서 인격형성의 과정에 학생을 참여하게 하는 교육이 곧 수월성 교육임을 강조한다. 즉 국가주도하에 소위 국가나 개인을 위한 ‘지식엘리트’ 양성이 수월성 교육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한 ‘창조적 인격자’ 양성이 진정한 수월성 교육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교육은 국가를 위한 개인의 생산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개별주체의 양육이라는 명제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 참고 자료
A. 참고 서적
1.「한국 공교육의 진단(선택의 자유와 공정성)」 윤정일, 정수현. 집문당. 2003년
2.「위기의 공교육 어디로 가야하는가?」심성보, 김영삼, 김영용 외. 열린아트. 2003년
B. 토론 자료집 및 기타 자료
1. “평준화 정책 관련 언론보도 이대로 좋은가?” - 평준화 정책과 언론보도.
주최 :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2. “고교평준화에 대한 오해와 이해(쟁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논평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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