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 신자유주의 교육 장단점,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분석 - 신자유주의 교육 장단점, 교육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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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개념

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등장배경

3. 신자유주의 교육의 특징

4. 신자유주의 교육의 장단점
1) 신자유주의 교육의 장점
2) 신자유주의 교육 단점

5.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분석
1) 자율형 사립고
2) 입학사정관제
3) 교원능력개발평가제
4) 교장공모제
5) 교과교실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증가 등이 있다.
4) 교장공모제
(1) 추진 배경
승진규정 상 지나치게 긴 경력평정 기간으로 인한 교장의 고령화 등 교직사회 침체와 학교 활력 저하되었다. 관리능력이 탁월한 교장들을 위하여 중임제한 회수에 산입하지 않는 1995년 “초빙교장제”를 도입하였으나 형식적 운영이 지속되었다. 이에 개방적 리더십을 통한 학교의 발전과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교장공모제” 도입 필요성 제기되었다. 이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기 위하여, 응모자격을 완화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모절차를 적용하는 등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2) 도입 목적
교장공모제의 도입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승진임용과 별도로 공모방식을 통하여 교장을 임용함으로써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한다. 둘째,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학교경영 능력과 혁신적 리더십을 발휘할 젊고 유능한 교장을 발탁, 임용한다. 셋째, 현행 승진제도 상 지나치게 긴 경력 요건으로 인하여 연공서열에 의한 교장승진임용제 이외에는 교장으로 임용되기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한다. 넷째, 단위학교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한다. 즉, 교장 임용과정에서 개별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토대로 교장을 선발한다. 다섯째, 교장의 장기간 근무를 보장함으로써 학교혁신 및 지역사회 발전 요구를 수용하고 학교 경영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3) 긍정적, 부정적 변화
① 긍정적 변화
학교운영의 자율성(민주적 분위기)이 높아지고, 학교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와 아울러 교직원, 학부모, 학생 간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구성원 간 화합적인 분위기 조성, 4년간의 교장 임기 보장으로 인한 안정적인 학교 경영이 가능하게 된 점도 교장공모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언급되었다. 한편, 학교 환경, 물리적 시설 개선이 두드러진다는 점도 다수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변화로 언급하였다.
② 부정적 변화
외형적 실적과 가시적 성과를 중시함에 따라 학교 내실보다는 외형적 투자에 치중한다거나 교사 업무가 가중된다는 점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교장의 소신이 없는 경우도 문제이지만, 교장의 철학이나 소신이 너무 확고하여 교장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함에 따라 교사 의견 수렴이나 합의 도출 과정이 부족하고 그 결과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에 대해 한 응답자는 “준비 안 된 교사와 너무 준비된 교장”과의 괴리라 표현하기도 하였다. 한편 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과도하게 수용한다는 점, 초빙교사와 기존 교사와의 갈등, 교육청의 예산 지원 부족 등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언급되었다(박상완, 2010).
5) 교과교실제
(1) 개념
교과교실제란 기존 중고교에서 “일반교실+특별교실” 위주로 교사가 이동하여 수업하던 방식에서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교과교실제는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직원의 열의를 바탕으로 학교특성에 맞는 학생 중심의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2) 교과교실제 특징
① 교사중심의 교육과정에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② 획일적이고 평준화된 교육체제에서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보장하는 선택형 교육과정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③ 학생들이 학급교실에서 상주하는 방식으로부터 교과와 교실을 선택하는 이동하는 방식은 다른 훈육방식을 요구한다. 학생 스스로 교과목 이수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스스로 시간과 활동 관리를 해야 하는 만큰 전반적인 훈육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타율적 짇도 방식에서 자율적 자기관리 방식, 즉 자기주도적 학습과 생활관리 습관을 기르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④ 교과교실제는 단위학교 경영체제 전반을 바꾸는 것이다. 학교경영체제를 업무중심의 행정관리체제에서 수업중심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체제로, 교육과정 운영체제를 개별화된 맞춤형·수준별 수업을 효율화하는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조동섭, 2009).
(2) 향후 과제
교과교실제는 창의·인성교육, 수준별 맞춤형 교육 등 교실 수업의 변화를 견인하는 수업혁신 프로젝트이며, 더 나아가 학교 운영방식의 변화를 촉진하는 교육 개혁과제이다. 교과교실제가 교실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교실수업의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성화된 교과교실 구축 및 창의적 수업을 구안하기 위한 교과연구 등 교사의 꾸준한 수업전문성 신장 노력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학생들도 적극적, 능동적 수업에 참여할 때 교과교실제의 교육적 성과가 커질 수 있을 것이다(배동인, 2014).
◆ 참고자료 ◆
김미란,정광희,박상규,임진택,허은(2010)「입학사정관제 성과분석 모델 개발 및 운영보완 방안 탐색」한국교육개발원
김수정(2010)「신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본 태권도장 지도자의 교육철학」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천기(2000)「한국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자들」교육비평 제1호
박상완(2010)「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성과에 대한 비판적 분석」한국교육 제37권 제2호
배동인(2014)「창의적 교실수업 실천을 위한 교과교실제 전문 도입과 향후 과제」
이규환(1997)「선진국의 교육제도」배영사
정선영(2010)「세계화 시대 시민 교육을 위한 도덕 교육의 방향」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은주(2010)「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관한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동섭(2009)「교과교실제 시행과 미래형 교육과정」교육개발 2009 Vol.36 No.2
최영미(2007)「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문(2004)「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인식비교」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학회(2008)「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추진 방안 및 과제」
교육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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