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분석및 대안점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분석및 대안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서론 (문제제기 : 현 입시체제의 현황)
1) 대학의 극단적인 서열체계
2) 대학의 입시권력기관화

Ⅲ. 본론 (새 정부의 교육정책 분석)
1) 새 정부의 교육정책 분석
2)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정책과 그에 대한 비판
① 제 1단계 : 반영비율 자율화와 대교협으로 대입업무이관 ② 제 2단계 : 수능과목 대폭 축소
③ 제 3단계 : 대입의 완전 자율화
④ 결과
3) 입학사정관제도
① 입학사정관 제도의 도입배경
② 입학사정관 제도의 특징
③ 입학사정관 제도의 문제점

Ⅳ. 결론 (기존대안들의 한계 및 내가 제시하는 대안)
1) 기존 대안들의 한계점
① 내신 수능 등급제
② 내신 강화론
2) 내가 제시하는 대안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치는 영향이 큰데 입시제도의 불투명성을 국민들이 수용할 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Ⅳ. 결론 (기존대안들의 한계 및 내가 제시하는 대안)
1) 기존 대안들의 한계점 한민중 (전교조정책실장), 2008, 이명박 정부 대학 자율화 정책의 본질과 대안,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 쟁점과 대안
□ 내신 수능 등급제
기존의 대안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내신과 수능 9등급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수능 9등급제는 시행1년 만에 폐지되었다. 내신과 수능등급제에 대하여 대학들은 내신의 실질 반영비율을 최대한 낮추어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 등을 사용하여 거세게 저항하였다. 하지만 수능 등급제의 폐지는 대학의 극단적인 서열화라는 현재의 입시상황에서 느슨한 등급화는 어울리지 않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단적인 대학서열화와 입시경쟁을 놓아둔 채, 단지 성적 산출만 느슨한 방법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입시 문제 해결의 대안일 수 없다.
□ 내신 강화론
교육운동 진영에서 유력한 방안으로 제출한 것이 내신 중심의 입시 전형 방법이다. 내신 중심의 입시 전형은 교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고, 사교육비의 증가를 일정하게 억제할 수 있으며, 지역별, 학교별 입시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었지만 학교, 지역간 학력격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극단적인 대입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신중심 입시전형은 끊임없이 공정성 논란을 유발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또한 내신 중심의 입시전형에 의한 고교 교육의 정상화도 학교가 내신 전쟁에 빠지게 되면서 학생들 간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길 수 있으며 학교 교육이 오로지 점수 따기 경쟁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2) 내가 제시하는 대안
나의 생각에 현 입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이 너무 많다는데 있다. 대학입학 정원이 수험생의 수보다 많아서 누구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대학생=엘리트 집단 이라는 등호가 성립되질 않는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히 더 좋은 대학, 또는 너 높은 학력을 찾게 된다. 그것이 더 좋은 대학생or더 높은 학력=엘리트 집단이라는 등호를 성립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도 각 대학별 학과도 서열화 되어 버리고 만다. 상대적으로 인기 있는 학과출신이 ‘더’엘리트 집단임을 증거 하는 셈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대학의 입학 정원 감축 및 대학의 수를 줄이는 것을 제시하는 바이다. 현 대학들은 종합대학이라는 이름 하에 거의 모든 대학들이 비슷한 단과대학 및 학과로 구성되어있다. 사실 지역과 교수를 제외하면 그 대학이 그 대학이다. 대학별로 특정 단과 대학 2~3개 정도만을 허용해 줌으로써 각 대학을 특성화 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대학은 예술대학과 음악대학과 국악대학을 단과대학으로 둠으로써 예술특성화 대학으로, B대학은 의대, 약대, 간호대등을 둠으로써 의학특성화 대학으로 만드는 등 대학의 재정 및 교육을 한곳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각 대학별로 장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학별로 장기가 다르기 때문에 서열화 할 수 없을뿐더러 대학 교육의 질도 더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의 대학들은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직업교육 같은 목적을 가진 학과들이 새롭게 많이 생겼다.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본래역할에 맞는 학과들만 개설 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대학교육을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학의 입학정원이 줄어들게 되면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수가 사회구성원의 대다수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대학은 꼭 가야 하는 곳’, ‘대학도 못나오면 인간취급을 못 받는다.’ 같은 의식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입시 경쟁도 줄어 들 것이다.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경쟁도 해보겠지만 확률(입학정원)이 낮으면 그만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나의 제안은 절대 하향 평준화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교육의 수혜자를 줄임으로써 입시경쟁의 과열을 막고 대신에 고등학교 교육을 보다 교육적으로 변화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국민의 교육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만으로도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나라, 어느 분야든 장인(Meister)가 되면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 대학입시에서 자유로운 참 교육을 실천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나의 목표이자 희망이다. 어떤 교육이든 어떤 제도이든 간에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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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관. 정일환(2007). 미국 대학입학제도의 전형자료, 입학사정관제도 및 기여 입학제도 분석: 개별적 검토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7(3), 167-190.
장수명(2004). 노동시장 성과로 본 학력학벌주의 실상. 우천식 편.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pp. 253-280).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17.
정진상 외(2004). 대학서열체제 연구: 진단과 대안. 파주: 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7). 대학입학사정관제 워크숍 자료집. 2007년 12월 17일-18일.
한민중 (2008). 이명박 정부 대학 자율화 정책의 본질과 대안.
장수명(2006), “대학서열의 경제적 수익 분석”, <한국교육> 33(2), 92쪽.
2008.3.20 대통령 업무보고, 교육 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 -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 계획에서 인용.
네이버, 지식in, foreveryouz님의 답변글에서 인용.
교육과학 기술부 홈페이지 www.mest.go.kr
양성관, 김택형, (2008), 대학입시 자율화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건국대)
성열관 (2008). 계급화를 넘어 평준화로 : 자율형 사립고 100개 정책에 대한 비판 (경희대 교수)
민교협 심포지움 자료집 (2008).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쟁점과 대안”

키워드

이명박,   교육정책,   대입제도,   교육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