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점] 의무교육정책에 대해서

소개글

[A+학점] 의무교육정책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의무교육의 의미와 원리
2. 의무교육정책의 변천과정
3. 의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4. 의무교육의 쟁점
5. 의무교육의 발전과제

Ⅲ. 결 론

본문내용

기

4




2
2
4
공 예

6

2
2
2


6
영상음악

6



2
2
2
6
신명심보감

8




4
4
8
한국의 전통문화

6




3
3
6
인류의 미래사회

6




3
3
6
영어권문화

6


3
3


6
< 표 1-3 경기 대명고. 교육과정 편제> 경기대명고 홈페에지, www.daemyung. hs.kr
: 획일화된 교육방법을 만족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교육적 요구로 인하여 대안학교를 찾는 이들이 많다.
이는 다양한 교육제도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안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종래의 획일적인 제도와 내용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형식을 지향하며, 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연친화적인 인성교육에 주력한다는 대안교육의 이념에 지지한다.
이제는 이렇듯 공교육 체제에서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을 포함한 공교육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 실시 초기에는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취학률이 거의 완전한 상태에 이른 현재, 교육의 강제 획일 의무성 보다는 국민의 교육원으로서의 의무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즉 학습자의 선택권을 존중할 것이 요구된다.
넷째. 의무교육 대상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은 최소 수혜자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불이익 계층에 대한 교육이 보다 우선시되어야 함에도 그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미흡했었다.
<의무 교육 대상 특수아동에 대한 대안>
①의무교육 연령에 있는 지체부자유아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②전반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요구 된다.
교원양성체제, 특수아 진단 및 판별기구 설치, 교육과정의 재검토, 재정지원
다섯째. 유치원의 의무교육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유치원의 의무교육을 위한 대안>
:유치원교육의 의무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교육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①유아교육기관의 설립 및 지원 확대해야 한다.
②유아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③유치원 설립기준을 강화하고 규모를 적정화 교육여건이 부실한 유아교육기관 정비
④유아원은 ‘만 4세 이하의 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정비
⑤공립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이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비의 일부를 수혜자 부담으로 확보, 사립 유치원은 법인체로 설립 운영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여섯째. 의무교육을 고등학교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를 실현시켜 나 가야 한다.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 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경기교육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고 있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95%이상인 현재,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지역, 사회계층, 학교계열, 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무상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한다.
일곱째. 교원양성 및 인사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병설 운영하는 것이 학습자의 편의나 교육투자의 효율성 면에서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따라 초등교원 양성과정에서 교과전담제 및 복수전공제를 채택하여 초등학교에서 교과전담제 실시와 초중등학교 병설운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병설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
①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자격을 일원화하여 학교간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는 체제를 구축
②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
교원의 직급 직능분화, 자격제도의 쇄신, 임용제도의 합리화, 연수제도의 효율화
근무조건의 개선 및 교원복지의 확충, 교육행정체제의 확립, 새로운 인사제도의 확립과 정착
여덟째. 교육행정제도를 보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교육에 대한
재정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는 교원과 학생, 시설 및 재정소요 증대를 유발하고, 교육행정 업무의 대폭적인 증대를 야기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상화 실현 및 시설확충을 위한 안정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의무교육제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민간자원을 유치해서라도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의무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고,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Ⅲ. 결 론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며, 백년지대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교육의 기본지침이 되는 것이 바로 교육제도이다. 의무교육은 국민의 기초교육으로서 개개인 자아를 실현 할 수 있는 기초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최소한의 기초교육과 인간자질을 개발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발전의 전략과 사회복지의 증대라는 사회적 필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의무교육은 일정기간에 걸쳐서 완전취학과 무상교육을 보장해 줌으로써 국민들에게 공통적인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우리는 ‘보통교육’이라고 부른다. 누구나 받아야 할 사회 서비스의 한 부분이며 그 성격도 공공재에 가깝다. 공공재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OECD회원국들이 국가의 총교육비 중 80%이상을 공공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 수준이 겨우 50%정도 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반쪽짜리이며, 학부모의 호주머니의 나온 돈에 의해서 거의 이루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교육재정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의무교육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무섭, 교육기회의 확대, 한국교육개발원, 1983.
권주리, 의무교육의 점진적 확대 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01.
박혜정, 의무교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4.
윤정일 외,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3.
정태범, 교육정책분석론, 원미사,1999.
정일환, 교육정책론, 원미사, 2000.

키워드

의무교육,   의무교육정책,   의무,   교육정책,   교육기회,   의무교육제도,   초등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