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자주국방 유형][자주국방 추진배경과 경과][자주국방 현안문제][자주국방 목표]자주국방의 유형, 자주국방의 추진배경과 경과, 자주국방의 현안문제, 자주국방의 목표와 추진방향, 향후 자주국방의 과제

소개글

[자주국방][자주국방 유형][자주국방 추진배경과 경과][자주국방 현안문제][자주국방 목표]자주국방의 유형, 자주국방의 추진배경과 경과, 자주국방의 현안문제, 자주국방의 목표와 추진방향, 향후 자주국방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자주국방의 유형

Ⅲ. 자주국방의 추진배경과 경과

Ⅳ. 자주국방의 현안문제

Ⅴ. 자주국방의 목표와 추진방향

Ⅵ. 향후 자주국방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각 군이 합동성 강화와 부대운영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전력구조를 개선을 모색추진중인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육군은 기동력장거리 타격력생존성을 구비한 전력구조로 개선하고 유사 임무 및 기능을 통폐합, 부대구조를 축소해 나간다는 것이다. 해군은 한반도 주변 해역의 감시능력을 강화하고 수중작전 영역을 확대하며 신속대응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함은 물론 신규전력 증강에 따른 노후전력을 도태시켜 나가고, 공군은 조기경보 및 통제능력을 확보하고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강화하며 항공우주전 수행체제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군사혁신 노력과 함께 한미동맹 즉 장기적 차원의 한미 연합지휘체제의 발전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정부(국방부)는 한미동맹이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연합지휘체제의 발전은 한미 군사협력관계의 근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한미 상호 오해나 마찰 없이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 군이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완비할 때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인 바, 연합지휘체제의 변화발전 모색은 장기적 차원에서 한미간 긴밀한 협의 하에 신중한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Ⅵ. 향후 자주국방의 과제
지난 4반세기 동안 자주국방을 위해 약 5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돈이 더 필요하다. 자주국방 목표를 어디에 두고 어떤 원칙과 절차를 따라 얼마의 자원을 언제까지 투입한다는 청사진이 나와야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 협력한다.
대북 우위의 한미연합억제전력과 그 연장선상에서 통일후의 대 주변강대국 견제전력 건설이란 거시적 안목의 2단계 연계적 자주국방계획의 큰 그림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해마다 국방예산은 관리유지비와 전력증강비가 대략 7대 3의 비율로 배분된다. 1974년부터 금년까지 투자된 전력증강비는 무려 50조 원에 이른다. 70만의 한국군은 병력수로 따지면, 중국, 인도, 미국, 북한, 러시아에 이어 세계 6위이지만, 여전히 지상군 위주의 전근대적 노동집약형 전력구조를 지니고 있어 무기체계의 현대화에 의한 기술집약형 군대로의 소수정예화가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무기획득은 국방기획 순환과정의 일부인데 그 일련의 절차를 요약하면, 위협의 성격과 강도를 정확히 평가하여 합당한 대응전략을 만들고, 이 전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사력의 질과 양을 결정한 다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예산을 배정하되 전력증강비로 무기를 국외에서 도입하던지,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여 생산하던지 또는 부품이나 반제품을 국내외에서 조달하여 기존무기를 개량하던지 선택 결정하게 됨으로서 요망하는 군사력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엔 이 군사력을 평시에 훈련 및 관리 유지하다가 일단 유사시엔 실전에 투입하여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국방부의 뇌물수수사건은 국방부의 차관보급인 획득실장 밑의 획득정책국장으로 근무한 한 육군소장이 전력증강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질은 비리이다. 그는 연간 5조 원 가까운 예산을 주무르는 요직에 2년여 근무하면서 업자로부터 1억 원을 뇌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십 억 원의 뭉치 돈이 그의 차명 계좌로 입출금 된 것이 덜어 났다. 필연적으로 뇌물로 받아먹은 액수만큼 조건부로 납품하는 무기의 성능 결함이나 규격 미달을 눈감아 줘야 한다. 그러면 실전 배치된 무기가 전장에서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임으로 전투력의 핵심 요소인 화력과 기동력 그리고 방호력에 결정적인 장애가 초래되어 패전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방정책결정은 중앙집권적으로 이뤄지고 그 집행은 분권화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기체계에 관한 한 그 운용자인 각 군의 성능요구가 상향 수용되어야 할 것이며, 투명하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품목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영향력이 하향식으로 가격이나 품목 또는 업체선정에 부당하게 개입 작용함으로서 관료적 병폐의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과도합리화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날 F-18이 F-16으로 기종이 바뀌었거나 중형 잠수함 건조 업체선정이 정권이 바뀜으로서 대우와 현대간에 오락가락 했던 것이 바로 그 사례이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몇 조 원 단위의 거액사업 수주를 위한 경쟁업체간의 치열한 전방위 로비가 전개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바로 군산복합체제의 역기능이며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 획득실 요원들의 업무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술 그리고 축적된 경험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고위요직을 대부분 육군이 차지하고 있음이 문제다. 이들은 경력관리상 야전부대로 순환보직 되어야 함으로 단기업적 지향의 비전문가로서 자군 중시사상에서 벗어 날 수 없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3군간의 갈등과 민군 간의 부조리는 이와 같은 모순에서 빚어지기 마련이다.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엔 육군 장성이 해공군의 무기체계를 주도적으로 선택 결정하는 넌센스가 벌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육방부란 신조어가 등장한 것이다.
차제에 국방당국은 허점투성이 인 현행 무기획득 제도의 규범과 절차를 철저히 재정비강화해야 할 것은 물론, 금번 불거진 비리의 먹이사슬을 발본색원함과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방부 획득실 고위직급의 전문화와 장기근속 및 사명의식 고취를 위해 전문교육을 필한 민간 유자격자를 현역과 교체 보직하고, 감사원의 정기 및 부정기 직무감사와 회계감사를 제도화하여 비리가 발 부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쇄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홍(2003), 자주국방에 부응하는 국방개혁의 방향, 경기대학교
노훈 외 1명(2004), 우리 군의 협력적 자주국방과 추진 방향, 한국국방연구원
노훈(2004),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개선 방향, 한국군사학회
박일송(2008), 자주국방 정책의 추진과군의 현대화, 1970년~1997년, 국방부
정병호(2004), 자주국방의 추진여건과 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최춘식(2005), 21C를 대비한 한국의 자주국방 발전 방향, 충남대학교

키워드

자주국방,   국방개혁,   국가안보정책,   국방,   국방비,   자주국방의 목표,   자주국방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