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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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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국자본기업(외국투자기업, 해외투자기업)의 정의

Ⅲ. 외국자본기업(외국투자기업, 해외투자기업)의 종류와 특징

Ⅳ. 외국자본기업(외국투자기업, 해외투자기업)의 영향

Ⅴ. 외국자본기업(외국투자기업, 해외투자기업)의 동향
1. 주식 투자 전반
2. 기업 투자
1) 인수
2) 경영간섭

Ⅵ. 외국자본기업(외국투자기업, 해외투자기업)의 쟁점
1. 낮은 인지도
2.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
3. 이미지 나쁜 노사관계
4. 차별화된 우위 부재

Ⅶ. 외국자본기업(외국투자기업, 해외투자기업)의 유치 사례
1. 영국, 싱가폴 등 주요 국가는 중앙정부에 외자유치 전담기관 설치
2. 한국․중국 항만시설 투자유치 비교
1) 항만투자자 우대에 대한 제도화
2) 항만투자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저세율을 유지
3) 최소투자요건에 제한이 없음
4) 장기투자 및 재투자에 대한 우대조치

Ⅷ. 향후 외국자본기업(외국투자기업, 해외투자기업)의 내실화 방안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구
4) 장기투자 및 재투자에 대한 우대조치
- 15년 이상의 장기투자에 대해 7년차까지 100% 조세감면
- 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투자분에 대한 당초 소득세의 40%를 환급
Ⅷ. 향후 외국자본기업(외국투자기업, 해외투자기업)의 내실화 방안
사전적으로 다국적기업의 해외연구 개발활동은 현지국의 기술수준이 높아서 연구개발활동을 전개하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나, 현지국이 원활한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정보, 통신, 공항,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잘 갖추고 있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를 제공하는 등 기술집약형 기업의 유치에 적극적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이 같은 요구에 상응하는 제반 국내환경의 조성과 개선이 중요한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현재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연구개발 글로벌화 경향에 편승해서 다국적기업들이 국내의 연구개발자원 및 역량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이윤동기에 입각해서 국내로의 기술이전 및 현지 연구개발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장윤종전주성, 2000). 특히 산업별, 기업규모별, 설립형태별, 투자모국별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 내용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같은 측면을 고려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향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과 인력에 대한 기술이전 및 확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유치정책과 전략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 모색을 위한 기반 구축작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동기와 전략에 관한 분석연구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싱가폴, 말레이시아, 중국, 영국, 아일랜드 등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활동 및 이를 통한 기술이전 효과의 극대화에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역시 한국과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현황 조사와 분석 및 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연구개발활동과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 및 전략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연구개발활동은 국가전략이나 경제운영의 투명성 등 보다 거시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한 연구에서 모두 다루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본 논문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연구개발활동이라는 현상을 보다 가깝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정책은 한국의 국가혁신체제가 지향하는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의 범주 안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음미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및 시사점
’98.11.17 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002.1.1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을 종전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억 달러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 달러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공장부지의 무상 제공과 법인세, 소득세 등을 10년간(7년간 100%, 3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둘째, 관광호텔업 및 국제회의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을 종전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고, 종합 휴양업에 대한 지역 제한을 없애는 한편, 종합 유원시설업을 지정 범위에 추가하였다.
셋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금액이 3천만 달러 이상으로서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공동집배송단지운영사업항만시설운영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종전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 전용단지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도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하되, 새로이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한정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외국인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 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촉되는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외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그 이행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의 임기 및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지자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고용보조금 및 외국인 학교 설립비 지원근거도 마련하였다.
참고문헌
김선재, 외투기업이 본 한국의 투자환경, 한국외국기업협회, 2005
김우영, 외국인투자기업과 기업훈련, 한국노동연구원, 2006
김성용 외 1명, 한국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율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09
김진수 외 1명, 외국인투자기업 과세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007
노용진,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5
한국노동교육원 편집부, 외투기업 성공·실패 사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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