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재할당제][지역할당제][인재할당]지역 인재할당제(지역할당제)의 의의, 지역 인재할당제(지역할당제)의 현황, 지역 인재할당제(지역할당제)의 문제점, 향후 지역 인재할당제(지역할당제)의 촉진 방안 분석

소개글

[지역 인재할당제][지역할당제][인재할당]지역 인재할당제(지역할당제)의 의의, 지역 인재할당제(지역할당제)의 현황, 지역 인재할당제(지역할당제)의 문제점, 향후 지역 인재할당제(지역할당제)의 촉진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지역 인재할당제(지역할당제)의 의의

Ⅲ. 지역 인재할당제(지역할당제)의 현황
1. 세계최고의 교육열
2. 지금도 하고 있는 인재 할당제
3. 국가고시 지역 대학 할당
4. 불합격자의 잠재력
5. 입법 후 4년 뒤에 실시

Ⅳ. 지역 인재할당제(지역할당제)의 문제점
1. 지방 인재 유출-인구 유출-자본 유출-지방기업 몰락
2. 지역 인재 할당제와 더불어 보완해야 할 점

Ⅴ. 향후 지역 인재할당제(지역할당제)의 촉진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방대학이 서울과 균형있게 발전 되었다고 느끼는 지방대학은 없다. 오히려 지방과 함께 지방대학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방 고등학교 졸업생 중 전체 5만 명의 학생, 수능시험 5%이상의 학생은 인문계 68.62%, 자연계의 57.27%를 수도권 대학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의 합격자의 8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법시험이나 회계사 시험, 대기업의 취업률도 같은 경향을 따를 것이 분명하다.
문2. 종전의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하여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2. 지방대학의 문제는 지방대학의 하나의 독립된 문제가 아니고, 지방의 쇠퇴와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다. 국가의 조직이나 지방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사람과 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수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지방은 쇠퇴하고 지방대학도 하락하였다. 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다.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인재와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재 지역할당제 실시와 지방대학재정지원을 위하여 지방대학육성법으로 제정하자는 것이다.
문3. 인재지역 할당제에 대하여 수도권에서는 역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을 한다. 국가의 인재는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공개 경쟁하여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재를 지방대학에 인구비례로 할당을 하면, 우수한 인재 양성하고 있는 서울의 대학 졸업생들이 성적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불합격’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능한 인재를 등용치 못하는, 수도권이 오히려 역 차별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3. 인재지역 할당제를 당장에 실시하면 역 차별이 일어 날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홍보를 하고 4년 후쯤 시행을 하면 역 차별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법합격을 하기 위하여 위하여서는 지방대학으로 갈 것이고, 그 사실을 사전에 홍보를 하면 학생들은 수도권의 대학으로 진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법시험에 1,000명을 모집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인구비례로 부산경남(18%), 대구경북(13%), 광주전남(9%)을 할당한다면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우수한 학생이 수도권의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것은 변호사가 되기에는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지방대학에 진학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 교사가 되기 위하여 의사가 되기 위하여 서울로 오지 않고, 지방의 교육대학과 지방의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문4. 수도권과 지방 대학간에는 교육의 질의 차이가 난다고 서울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 같은 우수한 학생을 교육시킨다 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대학과 교육 질 차이’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 할 수 있는가? 엄격하게 말하면 같은 학생들을 교육시켜도 수도권에서 합격률이 더 높을 것이다. 우수한 인재를 지방대학에 교육시켜 바보로 만드는 교육을 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답4-1. 의과대학을 보자.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간에 수능시험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 중앙이나 지방이 모두가 상위권 학생이 의과대학에 입학한다. 따라서 의사시험의 합격률을 보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간에 전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의사시험 합격률이 지방대학에서 엄정한 학사관리를 하므로 합격률이 높은 게 현실이다. 교육을 통하여 자격을 획득하는 의과대학, 약학대학, 치과대학, 한의학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교육대학을 진학하기 위하여 수도권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신성적이나, 수학능력 성적은 비슷하다. 그러나 자격을 주지 않는 인문사회 계열은 그 차이가 심각하다.
답4-2. 대학교의 교육과 연구의 질의 차이는 없다. 요지음 대학교수는 인기 있는 직업으로 간주되고 있어서, 지방대학에도 수도권에 못지않게 우수한 교수를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의 수준 때문에, 교육의 질이 수도권과 지방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학생의 질이 문제 일뿐이지 교육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문5. 지방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서울로 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고 지방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답5.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매년 5만 명 정도 이다. 예를 들면, 대구 경북에서도 대구의 경북의 인구 비례정도는 서울에 진학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매년 6천5백 명 정도는 수도권의 대학으로 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수도권의 대학은 만원이고 지방대학은 충원을 못하는 대학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지방 여론 주도층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재산이 있는 집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남아 있는 지방대학의 학생과 지방민의 사기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게 된다. 그러면 지방의 황폐화와 수도권의 과밀의 문제는 해결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문6. 수도권에 교육시키는데 학생 한 명당 교육비는 어느 정도이고, 지방경제에 얼마 큰 영향을 미치는가?
답6. 한명의 대학생을 서울에 교육하기 위하여서는 1년가 1,560만원, 4년 동안 6,560만원, 6년이면 9천3,60만원이 지출된다. 그러므로 1인당 교육비 총액은 약 1억 원 정도이다. 대구/경북에서 매년 6,500명의 학생이 수도권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는 대구/경북에서 교육비로 매년 6천5백억 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에 1조원의 건설공사가 있다고 하여도, 지방에 떨어지는 돈이 2천억 원이 되지 못한다. 설계비용, 원자재 구입비용,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시공도 서울업체가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많지 않다. 그러나 서울에 투자한 교육비는 한 푼도 회수 되지 않다.
참고문헌
김문현 - 인재지역할당제의 헌법적합성, 현대사회연구소, 1998
박우식 외 2명 - 지역인재 유출에 의한 경제력 유출 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 지역 인재 할당제 반대론, 서울대학교, 2012
이창우 - 학벌 사회의 극복과 지역인재 할당제, 부산교육연구소, 2003
조명래 - 지방화 시대의 지역발전과 인재지역할당제 도입의 역할, 한국지역개발학회, 1998
조홍석 - 인재지역할당제 :헌법적 한계와 실현전제,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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