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도박중독에 관한 총체적인 분석

소개글

한국사회의 도박중독에 관한 총체적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도박의 정의
제2절. 도박의 역사.
제3절. 도박의 분류
제4절. 선행연구

제3장. 도박중독의 영향과 원인
도박중독을 부르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정책.
제1절- 현대 한국사회의 도박중독 실태
1. 한국 도박 산업의 규모
2. 도박중독자의 실태
제2절. 도박중독이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도박자와 그 가족에 대한 도박중독의 영향
2. 사회와 문화에 대한 도박중독의 영향
(1) 도박중독과 범죄와의 관계
(2) 도박중독과 질병의 관계
제3절. 도박을 부추기는 경제적, 사회적 요인
제4절. 국가재정 확보 차원에서의 도박

제4장. 결론 및 요약
제1절. 정부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
1.적법한 규제
2.사행산업 규제기구 설치
3.통합 도박중독 클리닉운영
제2절. 도박 중독 없는 사회를 위하여

참고자료

본문내용

체에만 맡기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다. 최근 카지노, 경마 등 합법적 도박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개별 규율은 정부차원의 도박중독, 예방클리닉의 운영에 대한 대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06년 3월 28일 민주당 손봉숙 위원의 주최로 국립도박중독치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나 그 실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잠재적 도박중독자와 병적도박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도박중독클리닉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제2절. 도박 중독 없는 사회를 위하여.
모든 합법적 도박은 국가가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삼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경마, 경륜, 카지노, 각종 복권사업이 모두 그렇다.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 도박을 권장하는 듯한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강원 랜드 카지노장에서 일어난 도박중독과 이로 인한 가정파탄, 개인파산 등의 사회적 문제가 올 국정감사에서 추궁될 정도로 그 폐해는 심각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인구는 300만 명에 이르러 성인인구의 10%에 육박한다. 도박 산업의 규모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45%가 늘어난 35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카지노 자본주의의 폐해- 비합법적 도박 산업의 규모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총 도박 산업의 규모는 51조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도박성 게임 사이트의 성행 등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쉽게 도박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을뿐더러 해외에서 유입되는 도박사이트에 무분별하게 접속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보도되고 있다. 도박은 인간의 사행심과 요행을 꿈꾸는 한탕주의가 만들어낸 것이지만, 도박으로 한탕의 꿈을 이루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만 안전하게 수입을 올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한탕의 꿈을 좇아 도박장으로 몰려드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질병이 깊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도박중독과 이로 인한 폐해를 더 이상 개인 차원의 질병이나 파탄으로 간주할 수는 없게 되었다. 도박중독이 정부 주도의 도박 산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박 열풍은 개인의 통제력 장애라는 정신적 측면으로만 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도박 중독의 책임이 개인에게만 귀속된다는 사고는 합법적 도박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자기방어에 지나지 않으며 도박중독증을 ‘충동조절 장애’라는 정신적 장애로 축소시킴으로서 정부는 도박 산업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실제로 한 포스터에서는 ‘도박중독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표어를 내세워 도박중독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려는 정부의 안일함을 엿볼 수 있다. 도박 산업은 미국 등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편리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인 도박 산업의 부작용인 중독현상은 결국 사회적 측면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의학적 심리적 문제로 전가되면서 정부는 도박 산업을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 습관성 도박연구센터 이흥표 실장 인터뷰 내용 발췌.
도박 산업이 굴뚝 없는 산업이라며 세수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도박 산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수보다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수가 더 많다는 점을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모르는 체 하고 있는 것인가? 정부는 더 이상 도박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도박 산업은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면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도박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도박의 특성을 투명화하고 그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서 병적 도박중독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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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와 역사/ 이태원, 김석준/ 도박의 정치 경제학: 한국사회의 도박합법화와 도박문제의 합법화에 관한 비판적 접근/1999.12
- 강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이태원/ 합법적 도박행위: 확산, 이론, 그리고 경험적 검증에 관한 검토/2003.12
-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이태원/ 카지노 출입자의 사회인구적 특성, 도박중독 그리고 도박 동기와 실태에 관한 연구/2007.7
- 강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이태원/ 도박의 합법화: 하나의 대안인가? 환상인가?/2001.12
- 국회도서관정책간담회/ 도박중독증의 사회문화적 병리./2005.12.13
- 송재봉(충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 사행성 도박 조장하는 청주화상경마장 안돼/ 2003.5.8
- 손봉숙 민주당의원/ 사행산업 총체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2004.12.21
- 연세대학교법학연구소/ 권지연/ 사이버도박에 관한한소고/2002.9
- 도박과 복권’ 그 올인의 사회학. 소설가 서해성.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대담내용.
- 한겨레 신문 사설 /도박중독자 느는데 해독제는 없다./200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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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칼럼- 도박 공화국 이야기.
- 동아일보 / [동아광장 / 홍찬식] - 도박을 내버려 두라 /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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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홍찬식/ 동아일보 칼럼 서민을 도박장으로 데려간 정부. 2006.8.23
- 광명 가정상담 연구소 보고서- 도박이 본인, 배우자, 가족에 미치는 영향.
- http://www.magazinegv.com / 정부가 만드는 도박왕국 / 高東錫
- 한국 단 도박 친목모임(http://www.dandobak.or.kr/)
- 오마이뉴스 / "사행심 조장, 도박중독" -"지방재정확충, 여가선용" / 정세연 / 2003.2.7
- 두산동아세계대백과사전.
- http://100.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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