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사)의 개념, 특징, 공기업(공사)의 현황, 공기업(공사) 포스코(POSCO, 포항제철), 공기업(공사) KT(KTF, 한국통신), 공기업(공사) KT&G(케이티앤지, 한국담배인삼공사), 향후 공기업(공사) 내실화 과제

소개글

공기업(공사)의 개념, 특징, 공기업(공사)의 현황, 공기업(공사) 포스코(POSCO, 포항제철), 공기업(공사) KT(KTF, 한국통신), 공기업(공사) KT&G(케이티앤지, 한국담배인삼공사), 향후 공기업(공사) 내실화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공사)의 개념

Ⅲ. 공기업(공사)의 특징

Ⅳ. 공기업(공사)의 현황
1. 철도사업
2. 통신사업
3. 조달사업
4. 양곡관리사업

Ⅴ. 공기업(공사) 포스코(POSCO, 포항제철)
1. 정부의 포철 민영화 계획 및 추진 경위
2. 포철 민영화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쟁점

Ⅵ. 공기업(공사) KT(KTF, 한국통신)
1. 한국통신 민영화 과정
2. 노동조합의 민영화관련 입장
1) 경과
2) 노동조합의 4대 요구안
3. 정부, KT 민영화 방침 발표

Ⅶ. 공기업(공사) KT&G(케이티앤지, 한국담배인삼공사)
1. KT & G의 실체를 인지 못한 수용자
2. KT & G의 실체를 인지한 수용자
1) 담배인삼공사에 대해 긍정적인 기존 태도를 가진 수용자
2) 담배인삼공사에 대해 부정적인 기존 태도를 가진 수용자

Ⅷ. 향후 공기업(공사)의 내실화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없고 민간기업과 경쟁력이 있는 공기업은 우선적으로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된 개별기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민영화될 공기업을 정부소유 및 통제하에서 경영을 자율화하여 민간경영의 내부경영체제로 전환시키고 그 이후에 소유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완전민영화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대부분의 공기업은 정부의 비호아래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경쟁력과 적응능력이 약하다. 그러므로 민영화함으로써 변화될 상황에 대비한 내부경영체제의 개선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민영화될 공기업의 내부경영체제를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쟁체제에 대응한 기업전력수립, 고객충실의 판매전력, 적절한 회계정보시스템의 개발, 자본시장에 기반을 둔 자금관리방법의 도입, 업적중심의 인사관리, 내부인력의 인센티브부여제도의 도입 등이다.
넷째, 공기업의 여건에 따라 민영화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즉 공기업으로 존재필요성이 상실되고 민간부문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완전민영화가 바람직하다. 민영화될 기관이 노동집약적이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큰 기업은 종업원주주제를 도입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산업평화를 이루는 대 도움이 될 것이다. 민영화시 주식매각은 경제동향, 공기업과 사기업의 상대적 효율성을 고려해 가급적 사회적인 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민영화는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했다고 해서 경제적 효율성이 증진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로 하여 경쟁을 자율화함으로써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자기혁신을 할 때 비로소 기업경영영의 효율성이 확보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민영화와 함께 시장진입의 장애제거나 가격규제 등 정부규제의 완화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 경쟁의 자율화가 항상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다. 거대한 설비투자를 요하는 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과도한 경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민영화정책이 바람직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정책의 당위성과 국민과 개별기업의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의 확보는 관계이해당사자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민영화정책의 수립과정에 이해당사자득이 참여하여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영화 정책의 목적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
일곱째, 민영화의 부수적인 효과인 지난 30년 동안의 성과를 분배하기 위해서라도 재벌이나 특정기업에 공기업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국민주나 관련산업체의 소유자나 종업원들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부의 집중 방지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만인의 소유”로 인한 “주인 없는 기업”이 되어 경영이 후퇴되고 계속적인 정부지배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끝으로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정책이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정책들이 유기적인 협조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민영화된 공기업이 만성적인 적자의 경우 과거의 가격통제와 같은 규제정책에 얽매여 있다면 계속적 적자와 정부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고 민영화 정책은 신뢰성을 상실할 것이기 대문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상술한 것처럼 바람직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민영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를 저하시키고 국민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즉 민영화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葛藤의 해소와 상황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Ⅸ. 결론
정부의 현 민영화정책 기조는 완전민영화보다는 공기업의 정부지분의 부분매각에 초점을 두고 있고, 특히 대부분의 망산업은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 공기업체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모든 문제는, 정부가 공기업의 거시적인 운영의 측면의 한계를 고려하지 못한 가운데 지나치게 세부적인 운영제도개선에 치우치고 있는 것에서 발생한다. 또한 민영화추진체계에 있어서도 기획예산처가 주도하는 「공기업민영화 추진위원회」는 기획업무를, 주무부처 공무원과 공기업직원으로 구성된 ‘공기업 민영화 실무추진팀’은 집행을 담당하고 있어, 기획과 집행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공기업 개혁 관련조직의 정리와 함께 기획과 집행체계는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영화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자집단과 공기업 집행부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위원회 등의 개입은 민영화과정을 정치화시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기획예산처는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효율성 증진, 매각대금의 극대화, 부의 재분배 등의 ‘여러 마리의 토끼’를 쫓고 있어 정책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증진이라는 뚜렷한 원칙과 계획일정에 따라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목표는 민영화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부의 민영화정책은 신뢰성을 잃을 것이고, 민영화 반대세력에게 오히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적 효율성논리를 기조로 하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민영화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합리적인 민영화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지속적인 관심표명과 이해당사자들의 ‘지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역할은 실로 중요하다.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여 국가 경쟁력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경영권 민영화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이를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용석(2009) / 공기업 완전정복, 생각의나무
박정수, 박석희(2011) / 공기업 민영화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한국조세연구원
배임규(2009) / 공기업, 대명출판사
윤종혁, 김태형 외 1명(2010) / 공기업 GO 가이드, 학사골
이상철(2012) / 한국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정준호, 최홍주(2012) / 공기업 종합 상식, 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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