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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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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도시의 종류
1. 산업교역형
2. 지식기반형
3. 관광레저형

Ⅲ. 기업도시의 중요성

Ⅳ. 기업도시의 요인
1. 기업도시의 긍정적인 측면
2. 기업도시의 부정적인 측면
3. 성공적인 기업도시의 특성
4. 국내외 기업도시에서 민간기업의 역할

Ⅴ. 기업도시의 공공성확보
1. 개발이익의 환수
2. 토지의 직접사용 의무와 위반시의 조치

Ⅵ. 기업도시의 공공의료
1. 전경련 안
2. 문제점

Ⅶ. 기업도시의 성장연합

Ⅷ. 기업도시의 사례
1. 일본의 도요타 시
2. 미국의 실리콘 밸리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펼쳐지는 샌타클래라 계곡(밸리)에 의거한 조어(造語)로서, 1970년대 초부터 널리 쓰였다.
Ⅸ. 결론
전경련이 제안한 기업도시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정부 또한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기업도시건설이 위축된 민간기업의 투자를 확대시켜주고, 늘지 않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과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에서 살펴보았다시피, 기업도시 건설의 실체를 보면, 그러한 기대는 쉽사리 실현될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공익적 목표를 빌미로 기업들에게 과도한 사익을 허용하는 건설방법 때문이다.
전경련이 제기하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방안들은 혁신 네트웍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도시 건설의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데 우선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물리적 시설개발의 편리성, 개발이익의 극대화, 각종 개발규제의 일괄 배제, 기업 규제의 포괄적 완화 등은 기업도시건설을 위한 방안이라기보다 기업의 지대(rent)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조건이 극대화되면, 기술혁신, 투명한 경쟁 등을 미덕으로 하는 기업도시 자체가 궁극적으로 존립할 수 없게 된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기업도시건설에 수반되는 방안들이 사회전반에 끼치게 될 해악이다. 가령,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수용의 문제’, ‘지방정부의 계획고권의 훼손 문제’, ‘자본규제 완화의 문제’, ‘노동권 제약에 따른 문제’, ‘지방산업과의 연계성 문제’,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 ‘법체계의 무력화 문제’ 등은 모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수용권 사용은 경우에 따라 위헌의 소지를 가질 수 있고, 특정면적의 토지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권한을 민간기업이 갖게 되는 것은 도시계획의 법체계를 문란 시킬 수 있으며, 민간기업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는 공익의 사유화란 심각한 사회정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 등의 완화는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의 건전화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고, 노동관련 규정 적용의 예외는 기본권으로 노동권의 제약과 장기적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을 수 있다.
재계는 막대한 투자와 그에 따른 자본의 위험부담이 큰 만큼 획기적인 보호 장치가 있지 않으면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시된 방안들은 공익을 규정하는 법체계를 무력화시킨 뒤 이를 통해 사익의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어서, 법적용의 형평성으로부터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의한 경제의 부정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유도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기업도시건설 목표도 구현될 수 없다고 본다.
기업도시 모델을 서구 선진국에서 찾고 있지만, 기업도시의 성공요인은 사회적 형평성과 어긋난 과도한 제도적 특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민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공익과 사익을 균형적으로 실현시켜가는 과정의 민주적 운영에 있다. 현재 정부와 기업이 그리는 기업도시 모습은 이러한 것과는 거리가 있어 바라보는 마음이 불안하다.
참고문헌
김종수 / 기업도시 정책의 도시유형론적 분석, 영남대학교, 2008
김해룡 / 기업도시개발에 있어서의 이주 내지 생활대책,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성소미 / 기업도시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법적 검토, 한국부동산학회, 2005
이규황 / 기업도시 대한민국 신성장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8
전달원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의 성공 전략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7
장순희 외 2명 / 기업도시\'\'의 개념과 쟁점, 그리고 정책과제, 한국공공관리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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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기업,   도시,   도시개발,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