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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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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세금과 원천징수세
1.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2.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3.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1)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2)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Ⅱ. 세금과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2.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3. 부가가치세 계산
1) 일반과세자
2) 간이과세자

Ⅲ. 세금과 양도소득세
1. 1주택자의 경우
1) 비과세
2) 과세
2. 2주택자
1) 과세
2) 비과세

Ⅳ. 세금과 종합토지세

Ⅴ. 세금과 지대세
1. 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2.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3. 세율, 과표, 세수 조정의 문제

Ⅵ. 세금과 취득세
1. 조합원의 취득세
2. 일반분양자의 취득세
3. 농어촌 특별세

Ⅶ. 세금과 법인세
1.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2. 법인세 신고방법
1) 법인세 신고기한
2)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하여야 할 서류
3) 법인세의 납부
4) 법인세의 분납
3.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없는 담배소비세(2조5천억 원)와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무거운 자동차세(1조9천억 원)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좋겠다.
그런데 현재 종합토지세 과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비율을 곱하는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세율도 표준세율의 50%까지 가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종합토지세를 인상하고 재산세를 낮추더라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재량권을 축소할 수는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토지세를 인상하여 재산세 등 다른 지방세를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세법에 명시하고 각종 유인 정책을 통해 적극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를 실시하는 지역에서 조세 대체의 효과가 나타나서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지대조세제를 국세와 지방세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보았는데 양자는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함께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3. 세율, 과표, 세수 조정의 문제
토지보유세는 모든 조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세목이고 토지보유세 중에서도 지대를 과표로 하고 세율이 일률적일 때 중립적이어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이 기준에 비추어 세율과 과표 문제를 생각해 보자.
우선, 세율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자면, 현행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용도와 과표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토지의 투기적 보유 또는 사치성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유가 아니라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 과표에 대해서 보자. 현재 각종 토지세의 과표는 지가 즉 토지의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가와 지대의 비율이 모든 토지에서 동일하다면 어느 것을 과표로 하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비율은 토지의 위치와 용도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다. 예를 들어 도시 근교의 농지의 경우 지대는 낮지만, 앞으로 도시용 토지로 용도가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지가는 매우 높다. 이런 토지에 대해 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보유세를 매기면 소득도 별로 없는 농민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인 지대평가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우선은 공시지가를 통해서 지대를 추정하여 과세하여도 좋겠다. 지가를 통해 지대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9조가 정하는 방법도 있다. 지목이 상업용 대(垈)의 경우에는 연간 지대를 지가의 8%, 주거용 대는 5%, 전답은 2%, 임야는 1%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토보유세든 종합토지세든 토지보유세를 높이면 지가가 하락한다. 이론상 지가는 미래 지대소득의 현재 가치이므로, 토지보유세로 인해 지대소득이 줄어들면 지가가 하락하게 된다. 또 현실적으로 보아도 토지보유세로 인해 토지투기가 숙지고 투자대상으로서 토지의 매력이 떨어질 것이므로 역시 지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지가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광역자치단체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다. 토지의 보유세가 높아지고 거래세가 줄어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이지만 세수 감소가 문제된다면 국토보유세 수입으로 또는 중앙정부의 교부세로 보전하면 된다.
Ⅵ. 세금과 취득세
1. 조합원의 취득세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명의로 바로 아파트의 보존등기가 되기 때문에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세율은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가액의 2%이다.
2. 일반분양자의 취득세
일반분양자는 조합으로부터 승계 취득하므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
일반분양자
납 부 대 상
◇ 85㎡ 초과
◇ 60㎡ 이하 40㎡ 초과
◇ 40㎡ 이하
세 율
분양가의 2%
분양가의 1% (50% 감면)
비과세
3.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과세된다. 단, 국민주택규모(전용25.7평 이하)는 비과세 대상이다.
Ⅶ. 세금과 법인세
1.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토지 등 특정 자산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 대하여는 법인세와 별도로 특별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각사업연도 소득 = 연간 총 익금 - 손금총액
익금 :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평가차익,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도 익금에 포함된다.
손금 : 제품의 원가 및 인건비 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복리후생비등 을 포함하며 세법에서 특별히 정책목적으로 인정하는 특정손금이 있다.
2. 법인세 신고방법
1) 법인세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하여야 할 서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3) 법인세의 납부
법인세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을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4)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1천만 원 초과분을 납부기한과 그 다음달 1월내(중소기업의 경우 45일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3.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
개인과 같이 법인세와는 별도로 법인세액의10%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경종(2001),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김기옥(2000), 종합토지세제의 개편방향,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김현동(2011),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관한 문제의 고찰, 한국세무학회
◈ 신만중(2010), 취득세의 본질과 유상승계취득시의 선등기이행,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 오기수(201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한국세무학회
◈ 윤문구(2011), 양도소득세 중과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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