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출산장려정책]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출산관련 정책의 전개과정
　1) 출산억제정책기
　2) 신인구정책기
　3) 출산장려정책기

2. 저출산의 문제점
　1) 경제적 영향
　2) 사회적 영향

3. 출산 결정 요인
　1) 가치관
　2) 주관적 사회규범

4. 출산장려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1) 한국 출산정책의 목표
　2) 한국 출산장책의 추진방향

5.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1) 경제적 지원 정책
　2) 일-가족 양립 정책
　3) 보육지원 정책
　4)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정책
　5) 출산장려정책의 종합적 효과
　6) 지자체 경제적 특성과 출산율

6. 출산장려정책의 개선방안
　1) 출산과 보육 관련 제도개선
　2) 출산과 보육의 분담체계 구축
　3)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수단 발굴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적 변화과정이 존재하기도 한다. 즉, 국가의 역할 및 사회보장을 강조했던 곳에서는 감당해내기 힘든 재정적자와 비효율성을 인식하여 민간과 시장의 창의성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행한다. 한편 민간과 시장의 자율성에만 맡겨놓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인식한 체제에서는 취약계층 위주의 복지정책을 보다 넓은 수혜계층으로 확대하거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실험적으로 시행
하기도 한다.
○ 적절한 정책목표의 확립
정부가 보육을 지원할 때 설정하는 정책목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일- 가정의 양립을 돕는 것으로서 보육의 보조를 통해 부모가 노동시장활동에 보다 쉽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양육 받는 아동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보육되어 그들의 발달 상황 및 학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육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는 정책목표가 설정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정책목표는 이들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 덴마크와 같이 공보육기관을 통해 공보육 체제를 갖추고 대다수 가구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나, 영미국가와 같이 민간시장을 통해 사적 재화인 보육을 공급하며, 필요한 계층에 공적자금을 통해 보육지원을 하는 체제나 모두 동일하게 이들 두 가지 정책목표를 보육지원의 우선으로 삼는다. 두 체제의 정책수단은 모두 그들 나라 고유의 사회적 배경 및 역사에 맞게 발전되어온 것이므로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여기서는 이들 체제의 상이한 정책수단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이들이 공통적으로 정해놓은 정책목표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보육의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혼동하여 명확하지 않은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정책으로 인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시장 환경은 대부분의 보육이 민간시설에 의해 담당되고 소수의 저소득층에 공적 자금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영미국가와 유사한 제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보육지원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담고 있는 새싹플랜 등을 살펴보면, 영미국가와 유사한 제도를 지닌 것을 문제로 인식하여 이를 개선하여 공보육화하는 것을 장기적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가운데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정책수단이지 목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스웨덴과 같은 보편적 체제도 가구의 노동시장활동을 용이하게 해주려는 정책목표에 충실한 가운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80% 이상 되는 등 높은 시장 활동이 사회적 규범이 됨에 따라 지금과 같은 보편적인 형태를 가지게 된 것이다.공보육이라는 것이 무조건 공적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원을 통해 달성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수혜계층을 저소득층뿐 아닌 고소득층으로 확대하는 것과 같은 보편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겠지만 이 자체를 지향목표로 삼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목표의 확립과 이에 맞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보육지원은 소극적이나마 여성의 노동시장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러나 이 경우 일하는 여성의 보육을 도와 노동시장활동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라기보다, 막연하게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가구의 다수가 일하는 여성을 포함할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보육지원이 노동시장활동 장려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설정한 목표라는 인상이 짙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보편적 보육으로 잘 알려진 스웨덴조차도 일하거나 교육을 받는 등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여성에게만 공보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다. 아동에게 좋은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그들의 발달과 학습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두 번째 정책목표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양육을 받는 아동의 입장에서 그들의 발달 및 학습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직 정책목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보육서비스의 증진을 통해 아동을 좋은 환경에서 돌보는 것을 정책목표로 인식하고 있으나, 아동의 인지능력발달상황, 심리적 건강상태, 신체적 건강상태, 진학 준비, 학습능력 등 구체적인 향상지표를 설정하고 점검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ㆍ장기적으로는 조기보육 및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 위주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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