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의 철학적 기반과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비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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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의 철학적 기반과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비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무상급식의 철학적 기반과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비교 및 개선방안


1. 무상급식이란?

2. 선택적 복지
　1) 선택적 복지의 전통과 사상
　2) 선택적 복지의 특징

3. 보편적 복지
　1) 보편적 복지의 전통과 사상
　2) 보편적 복지의 특징

4.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비교

5. 선진국의 복지사례와 우리나라 복지의 개선방안
　1) 선진국의 복지사례
　2) 우리나라 복지의 개선방안

6.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2일 (현지시간)오후 영국 런던 중심부인 버킹엄의 한국대사관에서 인터뷰하며 한국적 복지모델 개발을 강조했다. “아직도 한국은 복지와 의료를 소비나 낭비라는 생각을 많이 해 왔다. 하지만 이젠 복지를 투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 예산을 줄이고 복지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시대적 흐름이고 국민의 요구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책무다. 그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복지와 첨단 정보기술(IT)을 결합하는 것이다. 복지와 IT를 결합한 스마트한 복지가 바로 창조경제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며 “복지정책은 첨단 IT와 결합할 때 성공할 수 있다. 복지 대상자 선별부터 빈곤탈출 지원까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첨단 복지 기술(Welfare Technology) 개발이 관건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로 만들면 투명한 신분 확인으로 재정 누수를 막고 부당 청구도 줄일 수 있다. 또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일하는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구축하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직업훈련, 성공사례 관리로 근로의욕을 고취해야 한다. ‘희망키움통장’처럼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복합적인 처방이 절실하다. 바이오 정보와 임상 정보를 건강보험에서 익명으로 처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약 100조원의 국민의료시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영국은 약 180조원의 NHS 서비스와 국민건강을 위한 어마어마한 민·관·학·연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처럼 우리나라의 부족한 점을 메꾸고 보완하면서 더 나은 개선책을 찾아보는 것이 지향해야 할 목표일 것이다.
6.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
복지로 인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했기에 복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복지정책을 펼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복지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미 국가부채가 420조를넘어 섰고 이는 우리나라 일 년 예산을 넘는 액수이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 외국 선진국들은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넘쳐나는 풍부한 재정으로 복지를 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위기가 일상화된 자본주의 침체기에 복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통일 이후 재정투입을 감안하면 우선순위를 두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교수는 “보편적복지만 추구하는 나라는 없다. 복지가 잘 돼 있다는 스웨덴도 보편적 복지는 몇 가지밖에 되지 않고, 최근에는 재정문제로 긍정적 선별주의 전략으로 회귀하고 있는 상항”이라고 주장했다.
정책은 세 가지를 중요하게 보아야한다고 한다. 바람직한가, 실현가능한가, 지속가능한 것인가이다.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외부시장의 호황과 소수의 수출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몇 몇 소수의 수출기업만 호황 일뿐 국내 경제상황은 전혀 좋지 않다.
한국경제의 규모만 가지고 보편적 복지정책의 시행가능성여부를 판단하여 실시할 경우, 국내경제가 내수시장이 탄탄한 국가에 비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복지부담 증가와 세금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위와 같은 악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 한 번 시행된 복지정책은 다시 취소하기 힘들다는 특성상 악순환과 혼란을 가중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로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나도 찬성한다.
우리 언니 오빠들이 예전 어려웠던 시절에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못 가져와서, 운동장에 나가 수돗물을 먹었다는 것과, 친구들이 도시락을 나눠줘 먹기도 하고, 친구 집에 가서 밥을 실컷 얻어먹고는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그 친구를 잊지 못하며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 알고 있다. 지금은 세대가 바뀌어서 그런 친구들이 적다지만, 아직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을 같이 먹으면 낙인찍힐 일이 없으며 어린 아이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론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
혹자는 우리현실에서 매해 아스팔트를 뜯는 시책과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몇 조원의 돈이면 약 2조에 해당하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성남과 전북에서는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박근혜대통령은 지자체의 능력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야당에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보다는 몇몇 지방에서처럼 원하는 곳에서 시행해 보며 보완책을 찾아보면서 점차 시행하는 방법이 낫다고 나는 생각한다. 무상급식을 선택적으로 했을 때 나오는 이런 낙인을 방지하기 위해선, 영국과 선진국에선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런 본보기에다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면 약간의 지출이 있더라도, 전면 무상에 들어가는 엄청난 액수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로 꼭 필요한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람을 위한 복지가 있는 것이지, 복지를 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상보육도 언제 자금이 부족해서 변형된 시책이 될지 엄마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구축하기엔 우리나라가 아직 많이 미흡하며 어설픈 원칙에 대한 신념이나 표 구하기성 포퓰리즘에 의해 복지를 맘대로 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적절한 실용적인 복지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채수찬 KAIST 교수는 “정치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지만 때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반드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나의 의견은 무상급식을 궁극적으로 원하긴 하지만, 현재로선 일부 시행하는 것을 보고, 개선책도 마련하면서 점차로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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