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체벌]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의미, 종류,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원칙, 현황,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관련 법규(법규범),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교권(교사의 권위) 분석

소개글

[교사체벌]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의미, 종류,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원칙, 현황,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관련 법규(법규범),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교권(교사의 권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의미

Ⅲ.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종류
1. 신체 접촉에 의한 체벌
1) 손을 이용한 체벌
2) 주먹을 이용한 체벌
3) 발을 이용한 체벌
2. 도구에 의한 체벌

Ⅳ.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원칙

Ⅴ.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현황
1. 교사/학생의 체벌실태
2. 체벌이유
3. 부모의 체벌 인지방법
4. 체벌에 대한 조치
5. 체벌방법
6. 학생의 체벌체감 정도와 반응
7. 교사/학부모 체벌의 교육적 효과 예상

Ⅵ.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관련 법규(법규범)
1. 구 교육법 - 교육법 제76조
2. 개정 교육법 - 초․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Ⅶ.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교권(교사의 권위)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교사나 학부모는 수업진행이나 학생지도를 위한 단기적 효과만 고려하거나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상 마지못해 따르는 것을 체벌의 효과로 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학생의 경우 그 순간은 체벌이 겁이 나서 따르지만 속으로는 반발심과 수치심만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Ⅵ.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관련 법규(법규범)
-1949년에 제정공포된 교육법은 1997년에 전면 개편되어 1998년 3월 1일부터 새로이 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음
1. 구 교육법 - 교육법 제76조
①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
② 의무 교육에서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2. 개정 교육법 - 초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Ⅶ.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교권(교사의 권위)
체벌금지를 반대하는 측의 가장 호소력 있는 주장은 체벌을 금지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낮아진 교사들의 권위가 더 실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교사들의 권위를 지탱하는 것이 학생체벌(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교사의 권위를 형성하는 원천을 너무 협소하게 보는 시각이다.
사교육체제에서의 권위구조는 교사가 계약상으로 학부모로부터 아동에 대한 친권을 위임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대의 공교육체제에서는 학부모가 계약상으로 교사에게 친권을 위임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만큼 교사의 권위도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적 변화를 통한 교사 권위의 약화는 결국 교육에서의 권력구조의 변화로 외현된다. 학부모의 상대적 학력 상승 등의 변화된 지위구조는 교사의 교육내용 결정권에 의심을 던지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학교의 학생 선발권이 박탈당함으로써 학교의 권력이 약화되고, 근본적으로는 교사의 학생 평가권이 학교교육의 전 과정에서 위축됨으로써 교사의 권력이 약화된 권력구조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대부분의 시험이 제도적으로 객관식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사가 주관적 평가를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수업도 학생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판단에 따른 운영이 아니라 국가에서 설정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맞추어 진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교사는 학생의 성취, 그에 따른 학생의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교사의 권력 축소를 초래하였다. 그나마 대학 교수들은 다소 자율권을 많이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하지만 이마저 최근에는 국가적으로 교수평가제를 실시함에 따라 교수의 학생평가활동조차도 객관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학교수의 권위도 점차 저하될 소지를 안고 있다. 이렇듯이 교사의 권위를 형성하는 핵심적 기제는 권력이고 그것의 핵심은 다름 아닌 학생평가권이다. 요컨대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실추된 교사의 권위를 학생체벌권으로 보상하려 해서는 안 된다. 학생체벌권에 연연해하기보다는 우선 교사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그를 지탱하는 권력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처우 개선, 학생평가권의 확보 등을 통하여 교사의 권위를 세우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다.
Ⅷ. 결론 및 제언
먼저, 학생 체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체벌은 체벌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이나, 교육적 의도와 목적하에 적절히 주어지면 가치로운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교육 행정 당국은 일선 학교에서의 체벌을 일절 금하게 하는 것보다는 교육적인 체벌을 허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학생을 체벌함에 있어 체벌이 공정한 교육적 벌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을 면밀히 관찰해야 하며 체벌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적 고찰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열린 생활 지도 방법의 개발이 요청된다.
열린 교육은 학생들의 삶이 즐거우면서도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짐에 따라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데 조력하는 것이므로,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의 개인차 및 학급 특성을 고려한 열린 생활 지도 방법을 개발하여 학생의 흥미를 유도하고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생활 습성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조별 활동의 활성화 및 학생의 자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며, 학생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체벌 규정의 제정 및 적용을 통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실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내 소란 행위 금지’와 ‘올바른 수업 태도 유지’는 일상월별 실천 과제의 수행 정도가 총점수의 평균 점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과제는 일상 및 월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여도 기대만큼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특기 적성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학생의 수업에 대한 인내심 결여 등에 따른 교실 붕괴 현상의 일부를 반영한 현실이라고 판단할 때, 단순히 특기나 내신 성적에 의한 고입 사정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김은경,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학교 체벌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문지영, 초등학교의 체벌 규정 및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2000
박정원 외 1명, \"체벌\" 금지에 대한 입법동향과과제, 대한교육법학회, 2010
이성민, 초등학교 교사의 체벌 유형·전략·갈등, 창원대학교, 2009
유동수, 초등학교 학생 체벌에 대한 교사·학부모·아동의 의식비교, 순천향대학교, 2001
윤미정, 교육적 체벌의 범위와 한계, 대구교육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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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체벌,   학교체벌,   학생체벌,   체벌,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