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정의, 분류,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학교생활규정안, 동향,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사고처리과정, 문제점,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유죄 판례, 개선 과제 분석

소개글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정의, 분류,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학교생활규정안, 동향,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사고처리과정, 문제점,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유죄 판례,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정의

Ⅲ.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분류

Ⅳ.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학교생활규정안
1.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체벌을 해서는 안 되며, 체벌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교사가 체벌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에게 체벌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킨다
3. 체벌 시행은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반드시 제3자(생활지도부장이나 교감 등)를 동반하여 해당 학생을 체벌해야 한다
4. 체벌하기 전에 교사는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벌을 해서는 안 되며, 이때 체벌을 연기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체벌 도구는 지름 1㎝ 내외로 길이는 50㎝이하의 나무로 하며, 직선형이어야 한다
6. 체벌 부위는 둔부로 한다. 단, 여학생의 경우는 대퇴부로 제한한다
7.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5회 이내로 하고, 해당 학생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8. 해당 학생이 대체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Ⅴ.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동향

Ⅵ.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사고처리과정

Ⅶ.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문제점

Ⅷ.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유죄 판례(판결 사례)

Ⅸ. 향후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개선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타하여 상해까지 입힌 경우 교육적 징계의 범위를 넘은 상해 행위인가의 여부
교사가 불량 학생에 대해 대걸레 자루로 체벌을 가할 때, 학생이 이를 피하려다 머리를 맞아 식물 인간이 됨으로써 교사의 체벌 행위가 정당 행위가 되는지의 여부
사건명
판례3 교사의 폭행으로 인한 구상금 청구 사건
판례4 교사의 체벌로 인한 폭행 치상 사건
판례5 교사의 체벌로 인한 손해 배상 사건
판결일자
1990.2.27
1990.10.30
1991.5.28
사건개요
교사가 자율 학습을 하지 않고 점심 시간에 무단 외출을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와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발바닥을 차는 등의 체벌로 인해 뇌좌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체벌에 대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의 여부
교사가 쪽지 시험을 치른 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시험 성적에 따라 나무 지휘봉으로 학생의 엉덩이를 때리다 엉덩이 위의 허리 부분을 때려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징계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섰는지의 여부
교사가 수업 시간에 가지고 오라고 한 시험지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막대기로 종아리를 때리는데 이에 욕설을 한 학생에 흥분해 주먹으로 뺨과 머리를 수십회 구타하여 평소 근시이던 학생이 색약 증세를 보인 후 실명하게 된 경우
판례 2과 5은 체벌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판례에서 제시된 체벌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 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 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교사의 체벌이 교육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 사회 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 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 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인데 …
이 두 판례에서는 학생에 대한 체벌이 그 정당성을 벗어났다는 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기준을 ‘교육상의 필요’,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 ‘체벌의 정도와 방법이 사회 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 등을 들고 있다.
판례 3에서는 위의 주된 논거 가운데서 ‘체벌의 정도와 방법이 사회 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기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교사가 징계 목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행위가 사회 관념상 비난받을 행위로서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 교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려보기 위하여서는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체벌을 가하는 방법과 정도 및 체벌을 가한 신체 부위와 그 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벌을 가하는 교사로서의 통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이 판시 내용에는 사회 관념상 비난받을 행위로서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 ‘체벌을 가하는 방법과 정도’, ‘체벌을 가한 신체 부위’, 그리고 ‘그 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판례 4에서는 판례 3에 제시된 사회 관념상 비난받을 행위로서 고려되어야 하는 구체적 사항에 대한 설명이 판시 내용에 제시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교사인 피고인에게 주어진 교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교육자인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징계 행위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국민학교 5학년인 피해자를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 한 다음 길이 50센티미터, 직경 3센티미터 가량 되는 나무 지휘봉을 거꾸로 잡고 엉덩이를 두 번 때리고, 아파서 무릎을 굽히면서 허리를 옆으로 트는 피해자의 엉덩이 위 허리 부분을 다시 때려 판시와 같이 1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까지 입힌 것이라면 위 징계 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 행사의 허용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는 없다 할 것이다.
Ⅸ. 향후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개선 과제
체벌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학생의 처벌에 관한 부분은 지금까지 제기되지 못했다. 문제는 학생의 처벌이 그동안 자의적으로 행해졌고, 그 와중에 체벌이 하나의 처벌방안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학생의 처벌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다.
몇몇 학교의 학생 징계 사례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변호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와, 자신의 뜻을 밝힐 수 없는 학교 현실이 아이들의 ‘한대 맞고 끝내자’ 라는 심리를 끌어내는 것은 아닌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체벌에 대한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체벌 찬성론자들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체벌의 대안이 왜 필요한지, 그것이 체벌과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이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들이 같이 논의할 때 비로소 이 땅에 체벌문화가 없어지지 않을 까 한다.
참고문헌
- 강양원(2010),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형법적 평가, 원광대학교
- 김소미(2000), 교사의 학생체벌의 정당성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 손희권(1998), 교사의 학생 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고찰, 한국교육개발원
- 이광우(2001), 교사의 학생체벌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 이원희 외 1명(1999), 체벌과 교사의 권한, 대구교육대학교
- 최미영(2003), 중학교 교사의 학생체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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