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ERSE ENGINEERING - 미국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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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 ENGINEERING - 미국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 제조물 역분석

1.제조물 역분석 규정의 법적지위
2. 제조물 역분석 규정의 경제적 지위

III. 반도체 역분석
1. 반도체 역분석 규정의 법적지위
(1) 반도체와 영업비밀
(2) 반도체와 특허법
2. 미국의 반도체칩보호법
3. 우리나라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4. 반도체 역분석 규정의 경제적 지위

IV. 컴퓨터프로그램 역분석
1. 컴퓨터프로그램 역분석 규정의 법적지위
(1) 컴퓨터프로그램 역분석과 영업비밀
(2) 컴퓨터프로그램 역분석과 특허법
(3) 컴퓨터 프로그램 역분석과 저작권법
(4) 컴퓨터프로그램 역분석과 계약법(계약에 의한 역분석 제한)
2.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3. 우리나라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4. 컴퓨터프로그램 역분석 규정의 경제적지위

V. 디지털콘텐츠보호를 위한 역분석 제한
1. 미국의 새천년저작권법
2. 우리나라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VI. 결론

본문내용

DB를 제공하는 Silken Mountain Web Service사를 설립하여 구입한 “SelcetPhone”의 DB를 자기의 컴퓨터로 읽어 들인 후 저장하여 다른 사용자가 그 DB를 검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였다. 이에 ProCD는 Zeidenberg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이 사건에 관한 제1심 법원은 매매계약은 피고가 판매점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때에 완결되었음을 전제로, 위에서 본 사용허락계약의 내용은 상품의 외부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시에 피고에게 게시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사용허락계약의 내용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던 것에 반하여, 제2심 법원은 Zeidenberg가 소프트웨어 구입시에 합의한 계약조
건의 하나로 이 사건 사용허락계약 조항에 구속된다고 하였다. 외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대하여서만 계약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ProCD는 사용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기동할 때, 먼저 사용허락조항이 화면상에 나타나도록 설계하였으므로 Zeidenberg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에 앞서 사용허락조항을 읽을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ProCD는 사용허락내용을 게시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Zeidenberg는 위 조항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약조항을 승낙하였다고 본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불과함으로 연방법과의 우선적용(preemption)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전통적인 이론에서 벗어나 사용허락약관의 내용을 알았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다만 사용자가 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구성을 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결과는 당시 진행되고 있던 미국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초안의 영향 (UCC 2B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용허락약관의 존재가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려지고, 사용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사용허락약관은 일단 판매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불공정성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을 탐구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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