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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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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 이라크침공(미국 이라크침략)의 원인

Ⅲ. 미국 이라크침공(미국 이라크침략)의 명분

Ⅳ. 미국 이라크침공(미국 이라크침략)의 이라크재건

Ⅴ. 미국 이라크침공(미국 이라크침략)의 외국반응
1. 일본
2. 호주
3. 러시아
4. 아랍권
5. 이라크

Ⅵ. 미국 이라크침공(미국 이라크침략)의 반전평화운동

Ⅶ. 미국 이라크침공(미국 이라크침략)의 미국패권전략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국 수백 명의 활동가들이 이라크로 모여들고 있으며, 이미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각국 노동운동 진영에게 ‘전쟁반대 국제노동자대표단’을 이라크에 파견할 것을 제안한 뒤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쟁반대 노동자 대표단’을 선발대로 파견하였다. 프랑스 노총(SUD) 등 각 국 노동단체들도 대표단을 곧이어 파견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내에서도 2월 15일 ‘이라크 공격 반대와 한반도 전쟁 위협 반대’를 주 내용으로 반전평화를 촉구하는 대회가 서울(수도권),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원주 등지에서 진행된 것을 기점으로 서서히 반전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어 지난 3월 15일 오후 5시 서울 종묘 공원에서는 ‘여중생 범대위’와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주최의 315 반전평화 촛불 대행진에 3천여명의 민중들이 참가해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 없는 전쟁\"이며 \"이러한 이라크 전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을 끝까지 막아설 것\"이라고 밝히는 촛불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날 대회는 사회단체 회원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이주노동자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참가해 부시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 반대했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전쟁 파병 선언에 대한 반대의 요구 역시 거세지고 있다. 많은 사회단체들이 파병반대 성명을 발표하였고 대구에서는 미군기지인 캠프워커 앞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자는 1인 시위가 대구지역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미국 이라크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의 전쟁기도를 반대하고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후 세계적인 차원의 강력한 반전 반미 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Ⅶ. 미국 이라크침공(미국 이라크침략)의 미국패권전략
냉전이후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온 미국의 비확산, 반확산 전략은 2001년 부시행정부의 출현과 9.11 테러를 계기로 극단적인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2001년 5.9 한국을 방문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부시행정부의 세계 전략을 전략 핵무기 감축, MD, 비확산, 반확산 등 4가지로 요약하였고, 이러한 전략 기조는 2002년 1.8 핵태세 보고서, 1.29 악의 축을 거쳐 2002년 9월 국가안보전략으로 공식화되었다. 미국의 반확산전략은 첫째. 이른바 불량국가를 선제공격을 통해서라도 제압하며 둘째 선제 공격을 담보할 군사무기를 개발하고(지하벙커 파괴용 소형 핵폭탄 개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해 불량국가의 정치질서를 바꾸어 버리겠다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90년대 이후 미국의 반확산전략의 연장선하에 진행되었다. 충격적인 것은 첫째. 러시아·독일·프랑스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마저 부정하는 극단적인 일방주의 둘째. 외과수술식 폭격이 아니라 보병을 동원한 지상전을 감행한 것 셋째. 대량살상무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치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라크 전쟁의 승리로 미국은 선제공격전략을 중심으로 한 패권전략과 속전속결 전술을 더욱 자신 있게 밀어부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이후 시리아, 이란, 북한 등에 대한 근사적 공격의 가능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신속배치군 중심의 전력 재편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반면 미국의 일방주의가 극단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반전평화운동이 성장하였고 강대국간의 이해 대립이 드러난 점, 중동 전역으로 반미 운동이 확산된 점은 향후 반제 운동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Ⅷ. 결론
미국은 이라크전쟁에서 보인 것 같은 공격적 일방주의 전략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기구, 제도를 존중하는 온건한 다자주의로 나아갈 것인가? 공격적 일방주의는 네오콘과 부시대통령의 개성이 결합하여 형성된 역사적 우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 현상인가? 아니면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만약 위의 케이건(Kagan)의 묘사가 타당한 것이라면, 미국의 일방주의는 부시대통령의 독특한 개성이나, 혹은 네오콘 때문에 아니라, 미국이 현재 처한 “역사적 현실”에서 연유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초강대국인 한, 일방주의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라크 상황이 미국의 미래 대외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만약 미국이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심는데 성공하고, 주변 국가들도 조만간 민주화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네오콘과 같은 보수강경파들의 입김이 좀더 강화될 것이다.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상황은 현재로서는 예측불허이다. 10월에만도 이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서로 상반된 뉴스가 있었다. 강경파에게 유리한 소식도 있었다.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심고, 이것이 도미노효과에 의하여 중동지역 전체의 민주화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것과 이라크에 대한 응징이 다른 나라, 혹은 테러조직의 기를 죽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라크전쟁 명분이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 소식이었다. 첫 번째 소식은 10월 초에 비록 지방행정단위이지만, 사우디 아라비아 역사상 최초의 선거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 소식은 10월 20일 이란이 전격적으로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일이다. 그러나 10월 말 다시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 나왔다. 바그다드 시내 혹은 인근 지역에 연이어 로켓폭탄 공격과 차량을 이용한 자살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울포위츠가 체류하는 호텔을 겨냥한 로켓폭탄 공격은 미국정부, 특히 네오콘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란의 핵포기 선언의 의도와 내용도 차츰 그렇게 단순명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참고문헌
김수남,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중동의 민주화 추세, 국제문제사 국제문제연구소, 2006
김성진,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정보 실패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0
김재두, 이라크전 미국의 정치·군사전략과 중동질서, 한국군사학회, 2003
문정인, 미국의 이라크 침공 3년, 본질과현상사, 2006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외 1명, 이라크침공 관련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언론시민연합, 2003
Mitchell M. Zais 외 1명, 이라크에서의 미국의 전략, 대한민국 육군, 20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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