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침략]미국 이라크침략(미국 이라크침공)의 명분, 미국구상, 미국 이라크침략(미국 이라크침공)의 반미감정, 미국 이라크침략(미국 이라크침공)의 영국참여, 미국 이라크침략(미국 이라크침공)의 한국참여

소개글

[이라크침략]미국 이라크침략(미국 이라크침공)의 명분, 미국구상, 미국 이라크침략(미국 이라크침공)의 반미감정, 미국 이라크침략(미국 이라크침공)의 영국참여, 미국 이라크침략(미국 이라크침공)의 한국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이라크침략(미국 이라크침공)의 명분
1. 이념전쟁
2. 경제전쟁

Ⅲ. 미국 이라크침략(미국 이라크침공)의 미국구상
1. 석유
2. 재건
3. 정체(政體)

Ⅳ. 미국 이라크침략(미국 이라크침공)의 반미감정

Ⅴ. 미국 이라크침략(미국 이라크침공)의 영국참여

Ⅵ. 미국 이라크침략(미국 이라크침공)의 한국참여
1. 파병의 성격
2. 전쟁 반대, 파병반대 투쟁 총평
3. 투쟁의 특징 1. ‘반미’와 ‘반정부’의 분리
4. 투쟁의 특징 2. 광범위한 대중 투쟁 미흡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명이 붙을 정도로 미국과 공동 행보를 취하고 있는 영국 블레어 정권의 속내는 EU 내에서의 역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EU는 독일과 프랑스 양 국가에 의해 주도권이 행사되고 있고 영국은 별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영국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유럽 내에서 자국 지위의 격상을 노리는 동시에 전후 중동 지역에 대해 발언력을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한편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러시아가 미국의 전쟁에 반대하는 데에는 물론 각 국가의 반전운동의 성과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토(NATO)에서의 주도권 문제와 연관된다. 사실 나토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이미 냉전 해체 당시부터 있어왔고 어떻게든 변화해야할 나토의 향후 질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여보겠다는 복안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변화하는 세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각축전이 이라크 전쟁의 찬반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것이니 씁쓸할 따름이다.
Ⅵ. 미국 이라크침략(미국 이라크침공)의 한국참여
1. 파병의 성격
○ 노무현식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시도
○ 그 평화는 한반도내 신자유주의 체제의 고착을 위한 평화
○ 파병 그 자체로 얻을 수 있는 자본의 이익을 고려한 행위
○ 미국과 초국적 자본에 정치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
2. 전쟁 반대, 파병반대 투쟁 총평
○ 애국주의+낮은 수준의 평화주의의 결합
○ 반제국주의로 상승하지 못한 감상적 반미주의, 반미주의로 상승하지 못한 민족주의
○ 파병의 ‘국익’논리에 매우 취약
3. 투쟁의 특징 1. ‘반미’와 ‘반정부’의 분리
○ 과거에는 지배세력에 의해서 반미는 곧 반정부라고 인식됨. 그래서 정부는 ‘반미’는 곧 ‘친북’이나 ‘반정부’라고 규정하고 격렬하게 반응함
○ 그러나, 촛불시위 및 이라크 침공을 거치면서 반미가 곧바로 반정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정부가 보여주었음. 또한, 대중의 의식 속에서도 마찬가지. 동시에 ‘반미’는 감상적 민족주의에 의해 뒷받침.
○ 지배세력은 촛불시위를 ‘반미’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함. 그러나 촛불시위는 일정하게 ‘반미’로 이어짐. 하지만, 이는 저항적, 전투적, 반제국주의적 ‘반미’가 아니라 감상적이고 순진한 민족주의적 의미의 ‘반미’였음. 이는 운동주체의 한계이자, 운동세력과 지배세력의 투쟁의 결과물이기도 함.
○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반미는 반정부와 구분되기 시작함.
○ 파병반대 투쟁은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였음. 곧 반미가 반정부투쟁이 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그러나 실패. 이 역시 민족주의적 의식의 한계였던 것. 이는 이후 반신자유주의 투쟁, 반세계화 투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4. 투쟁의 특징 2. 광범위한 대중 투쟁 미흡
○ 촛불시위가 광범위하고 위력적인 반전 대중투쟁으로 전화하지 못했음
○ 민족주의가 반전평화의 문제의식으로 확장되는 경향은 있었으나, 직접적인 대중 행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음. 효순이 미선이 투쟁이 강대국의 안하무인적 행위에 대한 반발, 어린 소녀가 죽었음에 대한 안타까움, 동정 등의 감정이 혼합되어 확장. 이는 미국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크 어린이라는 이미지로 겹쳐지면서 반전 투쟁이 커질 수 있는 계기로 작용. 그러나 대중적 직접 투쟁은 일정하게 한계를 나타냄
○ 그 이유는
첫째, 투쟁이 파병안 통과 등을 둘러싼 긴급한 대응의 성격을 띠면서 대중적 운동으로 발전시킬 운동주체의 계획이 미비했음
둘째, 대중안에서의 감상적 민족주의적 경향은 파병 문제에 대한 판단에 혼선을 불러일으킴. ‘국익’에 대한 판단 유보
Ⅶ. 결론
미국은 이라크전쟁에서 보인 것 같은 공격적 일방주의 전략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기구, 제도를 존중하는 온건한 다자주의로 나아갈 것인가? 공격적 일방주의는 네오콘과 부시대통령의 개성이 결합하여 형성된 역사적 우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 현상인가? 아니면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만약 위의 케이건(Kagan)의 묘사가 타당한 것이라면, 미국의 일방주의는 부시대통령의 독특한 개성이나, 혹은 네오콘 때문에 아니라, 미국이 현재 처한 “역사적 현실”에서 연유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초강대국인 한, 일방주의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라크 상황이 미국의 미래 대외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만약 미국이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심는데 성공하고, 주변국가들도 조만간 민주화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네오콘과 같은 보수강경파들의 입김이 좀더 강화될 것이다.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상황은 현재로서는 예측불허이다. 10월에만도 이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서로 상반된 뉴스가 있었다. 강경파에게 유리한 소식도 있었다.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심고, 이것이 도미노효과에 의하여 중동지역 전체의 민주화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것과 이라크에 대한 응징이 다른 나라, 혹은 테러조직의 기를 죽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라크전쟁 명분이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 소식이었다. 첫 번째 소식은 10월 초에 비록 지방행정단위이지만, 사우디 아라비아 역사상 최초의 선거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 소식은 10월 20일 이란이 전격적으로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일이다. 그러나 10월 말 다시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 나왔다. 바그다드 시내 혹은 인근 지역에 연이어 로켓폭탄 공격과 차량을 이용한 자살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울포위츠가 체류하는 호텔을 겨냥한 로켓폭탄 공격은 미국정부, 특히 네오콘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란의 핵포기 선언의 의도와 내용도 차츰 그렇게 단순명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참고문헌
박진형(2003),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한국 언론에 남긴 것,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재봉(2004),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평화, 한국동북아학회
이재봉(2004), 이라크 침략 전쟁과 한반도 평화,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이계환(2003), 이라크 침략전쟁과 북핵 문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국민중연대(2003),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반전 반미투쟁의 향후 방향
최영철(2010),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중동 석유, 건국대학교중동연구소

키워드

미국,   이라크침략,   이라크침공,   미국구상,   반미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