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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리모][대리모 보조생식술][대리모 문제점][대리모 사례]대리모의 관련기사, 대리모의 두 가지 측면, 대리모와 보조생식술, 대리모의 논쟁, 대리모의 문제점, 대리모의 사례, 향후 대리모의 대책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리모의 관련기사
1. 대리모, 언제까지 쉬쉬할 것인가
1) 대리모
2) 대리모와 여성
2. ‘자궁임대’ 생계형 대리모 성행
3. 생계형 ‘자궁임대’ 성행 국내 법조항·해외사례
1) 브로커 개입해도 단속 못해
2) 미국에선 의뢰인에 프랑스엔 대리모에 친권
3) 계약 일방파기 땐 해결방법없어

Ⅱ. 대리모의 두 가지 측면
1. 대리모의 긍정적 측면
2. 대리모의 부정적 측면

Ⅲ. 대리모와 보조생식술

Ⅳ. 대리모의 논쟁
1. 긍정적 입장
1) 대리모 뒷거래 방지를 위한 제한적 법률 필요
2) 불임부부를 위한 대안(전통적인 자식에 대한 인식에 비추어 볼 때)
2. 부정적인 입장
1) 모권문제
2) 대리모의 매매가 성행할 우려
3) 여성의 아이 낳는 기계로의 전락
4) 대리모와 아이의 정신적 심리적 피해
5) 친족이 대리모가 되어 출산 시 가족관계의 문제
6) 입양

Ⅴ. 대리모의 문제점

Ⅵ. 대리모의 사례
1. 대리모, 법제화한 나라 없어(대만 제외)
2.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 시안마련
3. 대리모 수입
4. 대리모 임신의 실정

Ⅶ. 향후 대리모의 대책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이다. 게다가 친인척 또는 국내 대리모는 친권(親權)문제나 상속권 다툼이 불거질 수 있는데 비해 중국 동포는 익명성이 확실히 보장된다. 중국 관련 국제결혼상담소 의 한 직원은 \"중국 옌지(延吉)쪽에서 점조직 형태로 중국동포 대리모 모집이 성행하고 있다\" 고 말했다. 문제점은　대리모 계약에서 중도 계약해지가 잦고 기형아를 출산할 경우 인수를 거부하는 등 중국 동포 여성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신생아의 국적문제 등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 시안대로 금전을 대가로 한 대리모 출산 등이 금지되면 1백여만 쌍으로 추산되는 불임부부들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의대 김석현(金石鉉) 교수는 \"대가성 대리모나 정자 제공을 금지하면 불임부부들로선 외국으로 나가 애를 낳을 수밖에 없고 고액의 정자와 난자를 교환하는 암시장이 등장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
4. 대리모 임신의 실정
대리모에 대한 법안은 마련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모가 출산을 할 때도 많은 문제가 따른다. 어머니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을 낳은 여자이다. 법적으로도 어찌되었든 사람이 태어날 때는 아이를 낳은 여자가 어머니로 올라간다. 대리모가 낳은 아이가 법적으로 난자 제공자의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대리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대리모와 난자 제공자가 같이 입원을 해서 난자 제공자가 직접 낳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야 한다. 그로써 대리모는 차트도 없이 입원을 하는 셈이고 혹시라도 대리모가 출산 중에 사고 시 어떤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대만에서는 한 불임여성이 대리모를 인정해달로 탄원했으나 대리모는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대만뿐 아니라 대리모를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나라의 사람들은 대리모가 인정되는 미국에 가서까지 아이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법적으로 대리모를 인정하고 있는데 대리모를 시술하는 센터에 찾아오는 고객의 35%가 외국인이며 한국인도 포함되어있다. 대리모를 출산하는 비용이 1억임을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전체 부부의 15～20%를 차지한다. 또 불임여성 중 대리모 밖에 방법이 없는 경우도 3～5%에 달한다.
외국의 경우 시험관 아이를 3～4번 계속 실패할 경우 임신을 포기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문제는 여성이 임신이 할 수 없음에도 비싼 시험관 아이 시술을 계속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임여성들은 의사들의 말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다른 방법을 찾을 생각보다는 시험관 아이 시술을 계속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1989년 최초 대리모를 통한 출산에 성공했다. 그러나 대리모는 비난을 받았으며 그 사건은 거론되기조차 꺼려졌다. 대리모를 통한 출산의 최초 성공이 있었던 1989년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환경은 전혀 나아짐이 없다.
전문가들은 대리모가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상업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또 대리모는 아이를 낳는 방법일 뿐 불임치료가 아님을 강조한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대리모를 인정하기 때문에 난자의 매매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난자는 10000달러(1200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난자는 제공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고 한다. 불임여성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포기 못하고 희망 없는 불임치료를 계속 받는 것은 핏줄을 강조하고 자식을 낳아야 여성으로 인정하는 사회풍토 때문이고 이는 곧 대리모를 부추기고 있다. 대리모들은 아이를 갖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말할 만큼 절실하다.
Ⅶ. 향후 대리모의 대책 방안
대리모 출산 계약은 불임부부의 아기를 갖기 위한 마지막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른 인공수정 방법인 체내수정, 체외수정에 비해 훨씬 많은 사회윤리적 문제점과 법적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대리모 출산은 결코 사회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나 법적 규제를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대리모 출산 및 계약에 관련 법규의 입법과 규제의 필요성 또한 시급하게 요구된다.
하지만 대리모 출산 계약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도 분명 한계는 있다.
즉 대리모 출산 계약을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불임부부들의 자기보존 욕구와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여성들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의 규제로 인해 대리모 출산 계약이 없어지기는커녕 법망을 피하고자 음성화 되어버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대리모 출산이 음성화되어 버릴 경우, 그에 대한 파악과 대처가 더욱 곤란하게 되어 결국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점점 더 해결을 난이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적 규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대리모 출산 계약에 관한 입법은 오랜 기간의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그 부작용이 없게 하여야 한다.
한편 현재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리모 계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상으로도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대리모 계약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리모를 통해 출산된 아기의 법률상 지위는 보존되어야 할 것이며, 또 이 경우 법률적 판단은 아기의 이익이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하다. 이때 아기의 최선의 이익은 단순히 경제적, 신체적 안정으로만 판단되어서는 안 되며, 보다 넓은 의미로 도덕적, 종교적 복리까지도 고려하고 또한 애정의 친밀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구연창 - 대리모계약의 개념과 그 유효성, 한국사법행정학회, 1988
서종희 - 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2009
엄동섭 - 대리모계약, 한국법학원, 2001
오병선 - 대리모관계의 법리와 윤리문제, 서강대학교, 2007
이병화 - 대리모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동덕여자대학교, 2003
이은주 - 기술화된 계약 임신 경험을 통해 본 대리모의 행위성 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8

키워드

대리모,   임신,   출산,   보조생식술,   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