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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지배구조의 의미, 기업지배구조의 분류, 기업지배구조의 원칙, 기업지배구조의 모범규준, 기업지배구조의 주인, 기업지배구조의 대리인,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의미

Ⅲ. 기업지배구조의 분류
1. 일본 독일형 : 관계중심형 모형(Relationship-based Model)
2. 한국, 남아공형 : 지대추구 모형(Rent-seeking model)

Ⅳ. 기업지배구조의 원칙
1. 주주의 권리
1) 원칙
2) 권장사항
2. 주주의 평등한 대우
1) 원칙
2) 권장사항
3.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이해관계집단의 역할
1) 원칙
2) 권장사항
4. 공시 및 투명성
1) 원칙
2) 권장사항
5. 이사회(감사회)의 역할
1) 원칙
2) 권장사항

Ⅴ. 기업지배구조의 모범규준
1. 제정경위
2. 주요내용
1) 주주
2) 이사회
3) 감사기구
4) 이해관계자
5)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Ⅵ. 기업지배구조의 주인과 대리인
1. 사적이익의 추구
2. 단기업적주의
3. 위험회피
4. 노력회피

Ⅶ.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방향
1. 일반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향
2.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ncipal religion helps predict the cross-sectional variation in creditor rights better than a country\'s openness to international trade, its language, its income per capita, or the origin or its legal system.\").
물론 사회규범이나 제도라고 해서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법적용을 둘러싼 여건을 변화시키는 방안으로 학생의 교환이나 미국식 경영대학원이나 법대의 설치를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방안은 설사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과연 어떻게 보다 조기에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져올 효과적인 법제도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증권시장의 발전은 우리에게는 특히 절실한 문제이다. 경제위기 이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법제는 괄목할만한 개선을 이루었다. 개혁작업은 일반 여론의 지지를 받았지만 개혁의 촉매역할을 한 것은 여론보다는 오히려 IMF나 IBRD와 같은 국제금융기관이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이들 외부의 영향력은 거의 사라졌고 그와 함께 더 이상의 개혁을 추진할 정부의 힘도 이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 정부가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하여 별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전통적인 개혁방식 대신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는 실제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분야에 경쟁이란 요소를 가미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믿는다. 투자자보호의 규제에 경쟁이 도입되면 기업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단 기업이 선택지를 갖게 되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보호장치를 선택할 것이다. 기업은 투자자들이 보다 높은 가격에 증권을 매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할 것이다. 규제당국은 자신의 관할범위를 확대하기를 원하고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신용평가기관이나 투자은행 등은 보다 많은 수수료수입을 원하기 때문에 기업과 투자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설계할 인센티브를 갖게 될 것이다. 외국에서도 규제의 경쟁이 변화에 기여한 예가 있다. 예컨대 미국은 증권법 규칙 144A를 채택하여 적격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Buyers: QIBs)가 일정한 조건 하에 신고절차를 밟지 않은 증권을 유통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주로 외국증권시장과의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였다. See Amir N. Licht, David\'s Dilemma: A Case Study of Securities Regulation in a Small Open Market, 2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673, 703(2001). 유의할 것은 시장에서 나오는 변화의 압력은 지속적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추진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보다 경쟁적인 규제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것은 희소한 정치적 자본을 투입해야 실현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환이 완료되면 경쟁적인 규제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며 장차 규제개선을 추진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물론 경쟁이 변화를 가져오는데 효과적이라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경쟁적인 시스템을 선호할 수는 없다. 규제시스템이 기회주의적인 경영진의 구미를 맞추기 위하여 서로 경쟁함에 따라 오히려 \"밑바닥을 향한 경주\"(\"race-to-the-bottom\")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또한 일단 경쟁의 압력을 받게 되면 규제당국이 규제대상인 기업의 외부에 있는 당사자에 대한 외부효과와 시장전체에 걸친 표준화로 인한 이익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러한 위험이 그다지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또한 보다 경쟁적인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의 규제체제로부터 이익을 얻는 정치집단이나 기업집단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규제체제 내에서 기업의 선택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쟁을 도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는 그 방안으로 주로 다음 두 가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는 브라질 증권거래소의 예에 따라 높은 수준의 기업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을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이하에서는 합쳐서 거래소로 부름)에 특별한 부(특별부)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의 규제를 피해서 외국의 규제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들 기업을 위한 부(동시상장부)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 의하면 기업들은 외국거래소에 상장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투자자보호의 수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나머지 주식이 분산되어 있는 회사들은 아마도 높은 수준의 기업지배구조를 채택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더 큰 반대급부가 없는 한 지배주주가 자신이 누리는 경영권의 사적이익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리는 없다. 그러한 기업대신 우리는 처음으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새로운 기업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공개기업 중에서도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맡고 있는 일부 기업도 위와 같은 새로운 증권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일단 시장의 일부에서나마 새로운 투자자보호환경이 조성되면 시장의 나머지 부분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화진(2012),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박영사
▷ 이석현(2010), 기업지배구조지수 평가 및 종목 변경의 효과 연구, 서강대학교
▷ 이명중(2009), 기업지배구조개선이 기업가치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서강대학교
▷ 장재형(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 최학삼 외 1명(2007),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 Kim, Nofsinger 외 1명 저, 이호영 역(2011), 기업지배구조, 석정

키워드

기업지배구조,   기업,   지배구조,   모범규준,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