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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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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부 정보기반(NII) 비전
1. NII의 정책범위와 정책목표
1) 독일과 일본의 NII는 그 정책범위에서 매우 상이하다
2) NII비전의 특징은 정책목표체계의 특성에서 잘 나타난다
2. 산업경쟁력 강화
1) 통신산업의 구조조정은 독일과 일본 모두 통신시장의 독점해소와 민영화라는 탈규제로 비슷하게 나아가고 있다
2) 네트워크정책에서 상당한 차이를 잘 보인다
3. 삶의 질 향상과 정보복지서비스
1) 사회적 부작용의 최소화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2) 적극적인 정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Ⅱ. 정부 공공개혁 비전
1. 효율성과 성과 지향성
2. 투명성과 책임성
3. 신뢰성과 봉사성

Ⅲ. 정부 정보화 비전
1.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한번에 서비스되는 정부
2. 민간기업수준을 뛰어넘는 생산성 높은 일류정부
3. 정보네트워크로 국민과 하나가 되는 투명한 정부

Ⅳ. 정부 행정학 비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의 유효성은 제약받기 때문이다. 신뢰성과 봉사성은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변화하는 미래환경에 대한 적시적절한 대응능력을 확보하려는 공공개혁은 무엇보다 다양한 정부활동에 대하여 국민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믿음을 확보하는데서 시작된다. 신공공관리의 효율성과 성과지향성도 정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리지도 않으면서 세금만 많이 쓰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을 완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다(Nye, Jr., 1995). 개혁의 성공 여부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국민의 수용도에 따라 좌우된다. 시장실패의 주요요인인 정보비대칭에서 유발되는 도덕적 해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 해결될 수 있다(Akerlof, 1971).
현실적으로 사회 전반에 내재한 불신구조는 과다한 거래비용과 대리인비용을 유발하여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신뢰구조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가치 내재적이고 누적적인 과정을 거쳐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다. 그러나 폐쇄성, 독점성, 일반성, 재량권 남용, 잦은 정책의 변동, 다양한 감시기구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또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정부는 불신구조를 고착화하는 각종 법령과 규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반대로 신뢰받는 정부는 투명성, 일관성, 개방성, 분권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한 정부(the government for the people)에 그 본질이 있고, 이를 위하여 책임성, 공익성, 성실성, 민주성에 토대를 둔 적극적인 서비스는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는 반응성(responsivenenss)이라는 소극적인 개념을 넘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행정 서비스가 정부의 공급자적 편의성보다는 국민의 수요자적 필요성과 만족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공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전달을 위하여 서비스 지향적인 제도와 기구의 형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하여 민원창구, 여론수렴장치의 확충 등 소극적인 서비스 제공장치의 구비 이상으로 자원봉사, 서비스 학습기회의 부여, 새로운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창출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전자정부사업은 이와 같은 행정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기회를 보장하는데 기여한다. 이 경우에도 전자정부사업은 행정 서비스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접근성 보장 이상의 활용가능성의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Ⅲ. 정부 정보화 비전
○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을 통하여
○ 생산성 높고 국민위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 지식정보사회형 전자정부 구현
- 정부경쟁력 세계일류 수준의 작고 강한 정부 -
1.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한번에 서비스되는 정부
집안팎에서 밤낮으로 가능한 원스톱 전자민원서비스
구비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되는 간편한 전자민원서비스
2. 민간기업수준을 뛰어넘는 생산성 높은 일류정부
공문서나 자료가 전자적으로 생산처리되는 종이없는 행정
전자화된 행정정보가 물 흐르듯 유통되는 신속정확한 행정
3. 정보네트워크로 국민과 하나가 되는 투명한 정부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행정정보가 풍부한 네트워크
국민과 공무원이 언제나 가까이 대화할 수 있는 빠른 네트워크
정보공개와 정보보호가 잘 어울린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체제
Ⅳ. 정부 행정학 비전
행정학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합하는 정부형태로서 전자정부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지식정보화사회는 사회 전반에 전환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행정과 행정학의 변신을 불가피하게 한다. 우선적으로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정부의 위상과 역할범위는 어디까지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정부역할 범위를 조정시키기 위한 실천적 과제들이 도출되어야 한다. 또한 지식정보화가 나름대로 행정에 미치는 영향, 행정에 요구하는 변화, 그리고 행정에 기대하는 역할 등에 대한 학문적 탐색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행정학은 인터넷 기술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가상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행정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과 국민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공개, 민원처리 등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가상공간에서의 행정서비스는 양적 질적으로 더욱 향상될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가상공간의 출현으로 행정업무의 내용과 우선 순위가 변화되고 있으며 행정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학문적 논의 없이 행정학은 제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조세행정은 정부의 전통적 기능 중의 하나인데, 이제는 납세고지서 발급, 납세액 추정, 납세신고 등과 같은 행위가 인터넷을 통해 과거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하며 투명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학은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행정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흡수해야 함은 자명하다.
이제 행정조직은 인간과 기계 공존하는 체제가 되고 있다. 공무원은 하루 일과 중에 동료 공무원과 대면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보다도 컴퓨터와 대면해서 작업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기존의 조직관리이론들은 인간체제로서의 조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행정학은 인간과 컴퓨터가 공존하는 조직과 이러한 조직 내에서의 관리문제를 다루는 연구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준한(2005), 정부 정보화 사업과 유비쿼터스 기술의 적용가능성, 서울행정학회
▷ 송희준(2002), 새 정부 공공개혁의 비전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 오태원(2008), 새정부 정보화법체계 변화 동향과과제, 한국정보법학회
▷ 임보영 외 1명(2008), 공공기관 개혁에 관한 연구 : 공공기관 직원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형제(1995),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국가정보기반(NII)’ 정책, 서울대학교
▷ 정익재 외 1명(1998), 미국 정보화정책의 재조명, 한국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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