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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정책][여성정보화정책][여성복지정책][여성부]여성정책의 변화, 여성정책과 여성정보화정책,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여성정책과 여성부, 여성정책과 문민정부, 여성정책과 모성권, 여성정책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정책의 변화

Ⅲ. 여성정책과 여성정보화정책

Ⅳ.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정책

Ⅴ. 여성정책과 여성부

Ⅵ. 여성정책과 문민정부

Ⅶ. 여성정책과 모성권

Ⅷ. 여성정책의 과제
1. 여성정책전담기구로서 국가는 여성부를 설치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여성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여성과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여성정책담당관실을 확대 설치하고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2. 여성의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 참여, 공직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3. 가부장제 가치관을 온전시키는 법․제도․인습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의식을 확산해야 한다
4.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
5. 여성의 모성건강을 보호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건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6. 여성노동자의 고용촉진, 고용안정, 고용평등, 실업대책을 위한 제반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7. 여성농민을 전문농업생산인력화하고 여성농민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8. 여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지원과 보호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9. 여성 및 가족 복지의 사회적 책임 확대해야 한다
10. 양성평등교육의 구체적 실행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11. 성차별적인 제도 및 의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미디어․정보․문화분야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2.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천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켜야 한다
13.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높여야 한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해야 한다.
(5) 청소년성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청소년예방교육, 성매매를 한 청소녀에 적합한 보호 및 사회복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6) 성매매 방지, 인신매매 근절 및 중간착취 구조 단속, 향락산업 규제, 음란 성문화 규제를 위해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5. 여성의 모성건강을 보호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건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1) 출산의 질적 보장, 여성암 검진체계 확립 등 여성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정책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여성장애인 등의 모성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출산수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의료보호법을 개정하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가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여성노동자의 고용촉진, 고용안정, 고용평등, 실업대책을 위한 제반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1) 비정규직, 가내노동자, 영세사업장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노동관련법 적용을 전면 확대하고, 탈법적인 여성부당해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여성내부 구성과 특징에 따라 여성실업대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2) 공공부문의 채용배치승진공공직업훈련에서 30% 이상 여성할당 실시, 교묘한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 고용상 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 마련, 고용평등문제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 수 증가 등을 실시하여 고용평등을 강화해야 한다.
(3) 남녀노동자 모두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유급육아휴직제, 직장보육시설 내실화 및 확대, 가족간호휴가제도의 사기업으로의 확대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산전산후 유급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의료보험이나 기타 국가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며, 부성휴가(1주일), 태아검진휴가제, 유산시 유급유산휴가제를 법제화하여 여성노동자의 모성권을 보호해야 한다.
7. 여성농민을 전문농업생산인력화하고 여성농민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1) 시군구 단위에 여성농민정책 담당자를 배치하고 지방의회에 여성농민 정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2) 여성농민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8. 여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지원과 보호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무료직업교육 실시, 자립자금 지원,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및 세제혜택 등에서 일정비율 이상 적극적인 지원조치를 명문화해야 한다.
9. 여성 및 가족 복지의 사회적 책임 확대해야 한다.
(1)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 지원 영아보육을 늘리고, 보육교사의 자격증 제도 도입, 방과후 아동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저소득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미혼부모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여성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대책, 의료 및 재가복지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10. 양성평등교육의 구체적 실행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1) 양성평등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인성교육 차원에서 사회교육, 학교교육 등에 여성학과 성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고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2)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해야 한다.
11. 성차별적인 제도 및 의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미디어정보문화분야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대중매체의 평가 및 프로그램 심의시 성역할 정형화와 성의 상품화를 규제할 수 있는 성인지적 규정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2) 미디어산업 신규인력 채용시 30% 이상 여성할당을 실시하고 의사결정직 승진시 동일 승진 조건인 경우 여성을 우선 승진시켜야 한다.
(3) 정보화 시대 대비 여성인력을 육성하고 여성의 정보 접근권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
(4) 문화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문화인력 양성 지원 및 여성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12.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천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켜야 한다
(1) 국가의 환경정책 및 여성정책 수립시 여성환경분야를 포함시키고 담당자를 배치한다.
(2) 수입검역체계의 선검역 후통관으로서의 전환 및 유전자조작 농산물 등에 의한 여성들의 건강상 피해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적극적인 수입규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높여야 한다
(1) 평화교육 지원, 군제도의 개혁, 군사비 삭감 등 평화정착을 위한 제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해 불평등한 한미행정 협정을 시정해야 한다.
Ⅸ. 결론
여성정책은 궁극적 목표가 남녀평등의 실현에 있고, 이를 제약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정책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정부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및 토론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사회참여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공공분야가 이를 선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또한 보육에 관심이 높은 것은 사회참여의 제약요인이 출산 및 육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여성의 사회참여지원정책으로 탁아제도의 사회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직접적인 지위향상과 복지증진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별도의 과제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양희 /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이론 및 방법론 쟁점.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세미나, 한국여성개발원, 2001
김선욱 / 여성정책담당 국가행정기구의 기능강화방안, 여성연구 통권 40호 가을호, 한국여성개발원, 1993
박우서 / 국민의 정부 여성정책추진방향, 한국정치학회학술초록집, 한국정치학회, 1998
변화순 / 여성정책, 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6
여성한국사회연구소 / 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5
조우철 / 여성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실증적 연구-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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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여성,   여성정보화정책,   여성복지정책,   여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