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 사회에서 마리화나의 흡연에 대한 합법화의 필요성

소개글

현대 한국 사회에서 마리화나의 흡연에 대한 합법화의 필요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1.1. 문제제기및 헌법소원 사례․․․․․․․․․․․․․․․․․․․․․․․․․․․․․․․․․․․․․․․․․․․․․․․․․․․․․․․․․․․․․․․․․․․․․․․․․․․․․․․․․․․․․․․․․․․․․․․․․․․․․․․․․․․․․․․․․․․․․․․․․․․․ 1
1.2. 주요 용어 설명 및 논의의 시작․․․․․․․․․․․․․․․․․․․․․․․․․․․․․․․․․․․․․․․․․․․․․․․․․․․․․․․․․․․․․․․․․․․․․․․․․․․․․․․․․․․․․․․․․․․․․․․․․․․․․․․․․․․․․․ 1


2. 마리화나의 개념과 역사: 우리 사회에서 마리화나 흡연이 불법화 된 역사적 배 경․․․․․․․․․․․․․․․․․․․․․․․․․․․․․․․․․․․․․․․․․․․․․․․․․․․․․․․․․․․․․․․․․․․․․․․․․․․․․․․․․․․․․․․․․․․․․․․․․․․․․․․․․․․․․․․․․․․․․

본문내용

란 무한한 범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대개 사회에서 규정된 보편법칙의 토대 위에서 다른 모든 이의 자유와 공존할 때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앞의책, p.86.
하지만 헌법에 명기된 개인의 자유는 독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각종 사회규제들에 의해 많은 부분 지나치게 제한받았다. 이 규제들 중 일부는 개인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지나치게 개인을 억압하도록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엄격한 풍기문란 죄 단속, 장발 단속, 야간 통금 시간, 카지노 금지 등이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우리 사회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에 다한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시민운동 등 각종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사라지거나 완화되었다. 이러한 규제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막연한 근거로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열망이 큰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마리화나 흡연 행위도 앞서 열거한 예들과 같이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예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정부는 사회정화와 국민보건향상을 이유로 마리화나의 흡연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개인이 마리화나 흡연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였다. 대마관리법안의 제안이유는 대마의 섭취로 인한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마의 재배를 허가제로 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그 관리를 적절히 하여 대마의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정화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삼봉, 95회 국회회의록, 1964. 1.31., p.4.)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규제는 마리화나 흡연이 실제로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인지 또는 사회악을 조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가 없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세계의 많은 연구기관들은 마리화나 흡연으로 인해 개인이 얻는 건강상의 유해성은 이미 흡연이 합법화된 담배나 술과 비교해 심각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리화나 흡연과 사회 범죄와의 관계를 조사한 많은 연구결과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지만 이들 사이에 확실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없었다. 즉, 마리화나 흡연을 금지한 법을 입법하는 과정 역시 개인의 자유를 부당히 한 근거 없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 속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반대로 마리화나의 흡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마리화나 흡연 담배와 같이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 그리고 심각한 환각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약품의 성분 조성을 규제한 마리화나에 대한 흡연을 의미한다.
을 허용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6. 결론
이 글에서는 마리화나에 대한 금지 법안이 비합리적임을 밝히고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하였다. 2장에서는 마리화나가 불법화 된 배경이 과학적 근거나 마리화나의 위험성 보다는 정치적인 것이었음을 밝혔다. 이어서 3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마리화나가 신체에 주는 영향이 여타 기호품보다 크지 않았음을 밝혔고 마리화나 역시 기호품으로써 이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4장에서는 마리화나가 사회에 주는 영향을 기술 하면서 기존에 마리화나를 금지하는 논리의 허구성을 논하였으며 나아가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2, 3, 4장에서 밝혔듯이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지 못할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리화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비합리적인 금기이고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자유원리에 비추어 보아서도 마리화나의 합법화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을 기술하였다.
지난 시간동안 한국사회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둘씩 허물어졌다. 그러나 마리화나에 관한 한 여전히 다른 목소리나 의견이 끼어들기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는 바뀔 필요가 있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마리화나의 흡연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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