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사회와 문화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

소개글

유럽의 사회와 문화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유럽연합
5. 토 론

본문내용

유로화 도입은 EU내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등 각종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환거래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시장단일화의 파급효과로 역내 국가의 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② 경제안정 강화 및 구조개혁 촉진
EU 국가들은 EMU 추진과정에서 거시경제정책을 수렴시켜 왔으며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유로존 국가들은 물가안정, 건전재정, 구조개혁 등에 중점을 둔 안정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물가안정 유지를 목표로 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였으며 각 국 정부는 안정 및 성장 협약에 의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동 협약은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엄 격한 규정을 두고 있어 각 국은 최근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정책을 자동안정장치 기능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또한, 각 국은 단일통화에 의해 조성된 새로운 환경 하에서 구조개혁을 촉진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 증대 등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 추진, 조세제도,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 등의 개혁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③환율 안정 및 가격투명성 제고
유로화는 유로존 내의 수출입업자 및 투자자에게 환율안정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환 위험 커버와 관련한 제비용 부담이 제거되어 유로존 내에서 국경을 넘어선 무역 및 투 자 장벽이 축소되고 인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보다 용이해진 데 따른 것이다.
유로화는 또한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소비자들은 동일상품에 대한 가격이 인접국에 비해 더 높으면 자국의 상품가격이 더 높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고 따 라서 생산자들도 시장별로 가격을 차별화하기가 어렵게 된다. 실물화폐(지폐 및 주화) 도입으로 소비자 및 투자자는 상품 및 서비스의 단일시장의 혜택을 더욱 더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간 가격경쟁 제고 및 자원배분의 효율화, 비용 및 가격 상승압력 억제 및 투자환경 개선 등의 유로화 도입효과는 유로존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것이다.
2) 현재 유로화의 영향과 확산
현재 유로화를 도입한 국가는 12개국이지만 영국, 스웨덴, 덴마크가 유로화 현물화폐 도입 성공에 따른 압박감 때문에 조속히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EU확대의 대상국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동구권의 10개국, 지중해권의 말타와 키프러스등 2개국이 유로화도입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이들이 유로화를 받아들이게 되면 유로국가는 27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 외 프랑화지역(CFA)으로 이미 유로화에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서아프리카의 13개 국가들을 고려하면 유로권은 더욱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발티해 연안국가들은 유럽지역과의 경제적 관련성이 높고 이미 독일 마르크화를 기축통화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유로권으로의 편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북아프리카 지역이나 중동지역까지도 유로화를 기축통화로 하여 자국화폐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들 국가들이 포함되면 유로화권에 속하는 지역은 40내지 50개 국가에 달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유로화를 주화폐로 사용할 인구는 5억을 넘게되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GDP보다 30%이상을 생산하는 거대한 지역을 포괄하게 된다. 즉, 유로화를 사용하게될 인구규모나 경제능력면에서 유로화는 충분히 달러화에 필적하는 정도로 그 수요가 팽창할 가능성이 높다.
유로권 국가들과 역외 국가들과의 거래에서 혹은 제3국들간의 거래에서도 유로화가 사용되어질 경우 유로화의 수요는 더욱 확대되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들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향후 석유시장의 거래를 달러가 아닌 유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라크를 비롯한 일부 중동국가들은 유로화로만 거래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정치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산유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체통화가 없어서 미달러화를 활용해온 국가들이 달러를 대체하는 국제통화로 유로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지나치게 금융자산이나 보유화폐를 달러화에 집중해 왔으므로 유로화로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로화는 이처럼 위험분산을 위한 목적이나 실거래상의 필요에 의한 수요가 상당규모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거래가 증가할수록 유로화의 환율은 평가절상 압력을 받게될 것이다. 유로화는 1999년초 도입된 이후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계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하여 왔으며 2002년초 실물화폐 도입에 따른 기대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다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유로화의 대달러화 약세현상은 무엇보다도 성장률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유로지역의 경제적 환경은 유로화 도입이후 2년동안 평균성장률이 3%에 달하고 인플레이션 비율이 2%로 안정되는등 내부적 화폐가치 하락의 요인은 없었으나 미국경제의 고도성장이 달러화의 평가절상을 초래한 것이 그 원인이 되었다. 그 외에도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방향에 대해 회원국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유로화의 미래 및 정책기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기도 했다. 특히 기대되었던 유로화 강세가 나타나지 못한 것은 유로화가 장부거래에만 적용되어 잠재수요가 현실화되지 못했던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제 유로화의 실물화폐 도입은 유로화의 잠재수요를 현재화하게될 것이다. 그러나 화폐의 수요는 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로화수요의 확대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유로화의 환율은 현재의 변동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유로지역의 공급능력이 개선되고 유로화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평가절상 압력이 점차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토 론
1) 영국의 입헌군주제(내각중심), 프랑스는 공화정, 독일은 연방 공화정등의 같은 유럽이면서도 다른 정치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2) 1~2차 세계대전을 직접적으로 겪은 곳인 유럽에서 유럽통합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유는?
3) 다른 지역도 통합 움직임이 있지만 유럽의 경우처럼 되지 않는데, 유럽과는 어떠한 차이로 이런 움직임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인가?

키워드

유럽의 사회와 문화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