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증'을 둘러싼 논쟁 장애인의 생존권 vs 직업선택의 자유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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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마사 자격증'을 둘러싼 논쟁

장애인의 생존권 vs 직업선택의 자유



Ⅰ. 목 차
Ⅱ. 안마사 독점의 역사와 전개
Ⅲ.‘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Ⅳ. 시각장애인 생존권 VS 직업선택의 자유
　a. 생존권이 우선이다
　b. 직업선택의 자유가 우선이다
Ⅴ. 결론
　: 직업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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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증'을 둘러싼 논쟁

장애인의 생존권 vs 직업선택의 자유




Ⅱ. 안마독점조항의 역사와 전개

◆ 1912년 조선총독부 칙령
◆ 1913년 국립서울맹학교 설립
◆ 1945년 미 군정청에 의한 안마사,
　　　　　　　침사 면허제도 폐지
◆ 1963년 안마사 제도 부활(침사 면허 제외)
◆ 1988년 비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계
◆ 1997년 실업 대처 방안 : 마사지 교육
◆ 2000년 자유업으로 등록된 마사지업




Ⅱ. 안마독점조항의 역사와 전개

◆ 발단 : 2003. 6. 27일

　　　　　　　　　　봉사료 받고
　　　　　스포츠마사지를 한 김모씨




Ⅱ. 안마독점조항의 역사와 전개

◆ 의료법 제61조(안마사)

　① 안마사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Ⅱ. 안마독점조항의 역사와 전개

◉ 제67조 (과징금 처분)
　- 5천 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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