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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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근로계층을 대상으로 소득보전을 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영국의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CTC와 WTC
1) 배경
(1) 영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1980년대와 1990대에 걸쳐 크게 심화되었다.
(2) 1999년 유급근로(paid work), 최저임금제도 , ‘세액공제를 통한 저소득보조제도’등이 도입되었다.
(3) 근로가족세액공제(The Working Families’Tax Credit, WFTC)는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사회보장 혜택을 더 이상 받지 않고 근로수입으로 생활하는 가정에 대해 최소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4) 2001년 4월에는 세액공제제도(tax credit)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5) 2003년 4월에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 제도,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WTC) 제도가 선보였다.
<영국의 Tax Credit 제도의 변천과정>
2) 아동세액공제(CTC)
<영국의 아동세액공제(CTC)의 구성요소와 금액(2005~2006)>
해당 항목을 합산하면 최고 CTC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그 금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 대비 자산조사를 거쳐야 한다. 자산조사는 WTC와 연계하여 적용된다.
3) 근로세액공제 (WTC)
WTC는 근로가족세액공제(WFTC)의 일부를 대체하고 자녀가 없는 가정에도 그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영국의 근로세액공제(WTC)의 구성요소와 금액(2005~2006)>
○ 수급자 자격
- 자녀를 둔 가정이나 장애 근로자로서 일주일에 적어도 16시간 이상 일하는 성인 한명이 있는 가구에 제한된다.
- 자녀가 없거나 장애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는 연령 25세 이상, 30시간/주 이상 일하는 경우만 자격이 주어진다.
4) 자산조사
(1) 가계소득이 97.05/주 이하면, CTC /WTC 최대 금액이 적용된다.
(2) 주당 97.05 이상의 가계소득에 대해서는 CTC/ WTC 최대금액에서 37당 1센트 비율로 감산한다.
(3) CTC에서 가정항목은 세전 수익50,000 까지는 적용되며, 그 이상이 되면 추가 수입 15당 1의 비율로 축소 적용(withdraw)된다.
5) 제도 운영
(1) 신청자가 가족구성원과 소득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검토한 후 지급 결정 된다.
(2) WTC는 전년도 소득에 의거하여 우선 지급한 후 다음 연도 종합소득 신고 시 정산하는 절차를 거친다.
(3) 가족구성과 소득변동 등은 변동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할 의무가 있다.
6) 평가
(1) 행정
① 세액공제에 대한 평가와 수혜 과정의 지연을 들어 반대 여론이 형성된 적이 있다. 이 문제는 전산상의 지연 등 시행 초기 문제로 간주되었고, 대부분의 문제점은 모두 해결된 상태이다.
② 소득이나 가족환경, 양육비용의 변화로 인한 과납액 조정(recovery of overpayments)에 따른 문제가 야기되었다. 신속한 과납액 조정은 상당한 반대 여론과 더불어 수많은 민원을 발생시켰다. 현재는 과납액 조정에 대한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2) 자녀양육
이 제도의 목적 중 일부는 근로를 시작하는 가정에 대해 자녀양육비를 보조하는 것이다. 자녀양육비 항목 청구 수치는 예상보다 낮았다. 그 이유는 승인된 위탁자(관에 등록된 육아 도우미, 유치원, 방과후 육아기관 등)에게 지불된 탁아 비용만이 청구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일하는 엄마들은 비공식 육아 도움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3) 고용안정에 미친 영향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의 유급근로 진흥을 위해 고안된 제도다. 이를 통해 고용이 증진되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경제성장이나 최저임금제, 뉴딜 또는 육아보조 확장의 요인 외에 세액공제 단독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실업과 대비했을 때 고용으로 인한 순이익은 분명히 증가했고, 이는 유급근로를 더욱 진작시킨다. 하지만, 대부분의 납세자가 세액공제상의 자산조사 대상이고 37% 최저 공제 대상이다. 소득세와 국민의료보험금을 합치면, 최저 유효 세율은 70%이며, 이로 인해 유급 근로시간수가 제한되게 된다.
아직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만한 공신력 있는 연구 자료가 없다.
(4) 아동 빈곤에 미치는 영향
1999년 이래 아동빈곤은 4분의 1 정도 감소되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액공제가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세액공제제도를 평가함에 있어 이는 아동빈곤 감소를 위해 고안된 다양한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아동수당(Child Benefit,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모든 자녀에 한해 적용됨)과 자녀를 위한 소득지원 가산 항목들이 늘어났다.
(5)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에 미친 영향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에 있어 세액공제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에 있어 소득 증대의 대부분은 세액공제로 인한 것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증대 규모가 더 컸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의 소득증대에 명확한 우선순위를 부과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Ⅵ. 참고문헌
김향민,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도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2009
권순재, 「근로장려세제 발전방안에 대한연구」, 고려대 정책대학원, 2007
류미현, 「한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 정착을 위한 연구」, 대전대 대학원, 2006
전병목;이상은 [공저],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
김재진;박능후 [공저]「한국형 EITC」도입 타당성 검토 :「한국형 EITC」도입 타당성에 관한 정책토론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편], 한국조세연구원, 2005
박능후, 「미국 근로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한국노동연구원/국제노동브리프, 2005
최현수, EITC제도의 기본원리 및 운영체계,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78호 (2003.4) pp.16-29
전영준, EITC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공공경제9권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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